일본도 수도이전 포기

“일본도 도쿄 수도 이전을 생각했었는데 효율성 없다고 결론을 내 일본도 포기했다.”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종시 논란에 대한 제3국인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화제다.
구로다 지국장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세종시 문제는 일단은 노무현 정권 때에 시작한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도 세종시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얘기면서 내용을, 행정 도시가 아니라 기업, 학술 도시로 바꿔서 계속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대립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생기고 자민당 정권에서 진행해 온 여러 사업을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은 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MB정권의 경우 세종시 구상 자체는 유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반대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세종시 자체는 건설을 하겠지만 내용은 좀 바꾸자는 게 수정안인 것 같다”라며 “반대론자들은 그것을 바로 무시하는데 원래 행정도시는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건데 나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도쿄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도 계속 있었는데 역시 효율성 없다고 판단해완전히 포기했다”라며 “과천이나 대전에도 정부기관이 많은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 기관을 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문제는 어떤 행정 기관을 이전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요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넘기자는 것이며 이 권한을 나누는 것이 지방 정부에 오히려 혁신(도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조선 시대부터 (서울이) 아주 중요한 집권 축이고 나라 구조나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다”라며 “고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오히려 나라 발전에 효율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하나의 집중력 때문”이라며 “분할해서 해결될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