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절대 보지 않는것이KBS 방송입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프로....시사토론만은 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보는것입니다. 요사이 민감한 정치이슈는 KBS에서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사토론에서만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잡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이런자리에서만은 제놈(kbs=김인규 )들 입맛대로 되진 않겠죠?
어제 시사토론의 제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인걸로 기억합니다.
첫 토론내용은 기업가의 철학에 관한것이었고
다음 내용이 엊그제 "참여는 이렇게" 글에서 정책 시리즈로 다루어 보았던 중소기업과 어음제도 였습니다.
역시....어음제도 문제는 만만하게 볼 정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출연한 출연자 모두가 해법을 못찾아 끙끙대는 모습이 역력 했으니까요....어음제도의 당위성을 옹호 한다고 내 밷는 말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 뿐이었죠.
출연자 한분이 발언내용 한가지를 소개 해보자면 대기업이 중소업자의 어음을 받아 준다는것이었습니다.
.......?????? 아니...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어음을 받아준다?(그 출연자분의 이야기는 그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모가지를 틀어쥐고 있는것입니다.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의 어음을 받습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건을 납품합니까? 아닙니다(예외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경우) 그들에게 자금(어음을 받고)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목줄을 조여 버리겠다는것입니다.
그리고는 납품단가를 저희들 입맛에 맞게끔 조율(안죽을 만큼 해주도 다행) 하는것입니다.
대기업이 정말 진실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할 요량이면 중소기업의 어음을 왜 받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기술지원하고 자금지원해서 같이 잘되게끔 하면 될것을....왜 어음을 챙겨 두는걸가요? 여러분들도 무슨뜻인지 눈치 채셨죠?
이것이 어음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병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것은 무조건 어음제도 폐지입니다. 다만 급작스례 폐지를 해버리면 당황하는 기업들도 많을겁니다.
해결책으로는....첫째. 기한을 두는것입니다..예를 들면 앞으로 3년뒤에 폐지하겠다. 그 동안 대처를 강구하라 고 합니다.
둘째. 각 기업의 주 거래은행의 보장승인을 받은것만 인정해 줍니다.
셋째. 어음유통 기간을 지금의 대략3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것입니다.
넷째. 어음에 기재하는 금액을 천만원이상은 절대 못하게 해야하며 그 이상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해주지 못하도롣 못을 박아야합니다.
다섯째. 물품대금지불시 최소한 현금과 어음을 최소한 반반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현금50%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여섯째. 지금 거의 무제한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어음 쪽지를 일정한숫자이상은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50~100장 이상 발행 못하도록 법에서 강력 단속 해야 합니다.
이정도만 해버리면 어음쪽지 폐해를 대폭 줄일수 있을것이고 현금도 잘 돌아가겠죠... 더욱 바람직 한것은 어음제도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자동 없어지지않을까요?
두번째의 토론내용은 대형 마트와 뒷골목 경제의 초토화 였습니다.
우연의 일치 였을까요? 내가 중요 정책으로 다뤄 보자고 한 내용 2가지가 어제 시사토론 중요제목으로 거론 된게....? 아닙니다...그만큼 오늘날의 큰 화두인것입니다.
문제는 출연자들도 전혀 답을 못찾는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이 한것이라고는 유통의 절차를 줄여 놓은것 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통절차만 줄여 놓으면...그게 전부 다 입니까 그래서 물건 값을 동네 수퍼보다 조금 싸게 팔면 그게 전부 다 입니까? 동네 골목 경제는 초토화 되어도 아무 상관 없는겁니까? 사실....동네수퍼 물건값을 올려논 주범이 대형 마트 입니다. 물건이 잘 안팔리니까 수지 타산을 하기위해서는 물건값을 올리는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더 안팔립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것이죠....
몇년전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 내용이 소수(1%)의 부자들이 나머지 빈민들을 통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희들이 부리는 수족이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중산층은 눈을 씻고봐도 없었습니다.
한때....지금도 그렇지만 쌀 수입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 한적이 있었습니다. 값이싼 외국쌀 사먹으면 되는데...소출도 안나는 농사는 왜 짓느냐며 허탈해 한 적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한다. 지금은 값이 싸지만 나중...우리 농토가 비폐되어 쌀생산이 안되면 결국 그들의 쌀을 비싼 가격으로 사 먹게 될것이다 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싼 맛에 대형 마트를 선호하고 동네 마트는 아예가지 않죠? 동네마트는 비싸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미처 못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제 혹은 모든 후손들이 결국 있는자의(소수1%) 노예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인돈...모두 유통 재벌에게 갖다 바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지만 동네 마트들이 모두 문닫았을 때는 물건값 저들 입맛대로 받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한 이야긴가요? 재벌들...지금 그들의 형태는 눈곱 만큼의 상 도덕도 없습니다. 온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저들이 다 갖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두고 봐야만 할까요? 우리들의 후손들이 있는자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꼴을 안보시려면 빨리 죽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철수를 정책으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중앙당에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것이며 우리들도 결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님을 상기 하셔야 할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쓸데없는 우려인가요?
축복을
- 2010.08.02
- 07:04:55
- (114.*.*.*)
대기업은 몇 평 이하의 슈퍼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동네 구멍가게까지 하는 일은 없겠지요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하면 그것이 대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니 이름에 맞게 아주 큰 평수의 가게만해라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할 생각이 없는 정부입니다.
힘들다고 못살겠다고 길거리로 나가서 떠들면 경찰 동원해서 막을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말하지 말라고 아예 입을 막는 차원에서 집회 못하게 죄다 막았고, 그것이 지금 이 정부가 한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언제 대학등록금 대출해 달라고 했냐 반 값 등록금 공약 지켜라 라고 시위하니까 경찰 동원해서 다 막고, 그 때 대학생들 눈물 흘리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값 등록금 공약 나오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사학재단과 연루되어 있어서 사학재단의 재산까지도 공익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판인데. 그래서 박근혜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반대를 앞장서서 외쳤던 분 사학법 개정을 못하게 된 것이 지금 등록금 폭탄, 100만명 청년들 신용불량자 만드는 데 일조했고
그래도 한나라당에서 박근혜의원이 이명박대통령 보다 나은 것 딱 한가지는 그래도 공약은 지켜야 한다 그것은 신의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금 공약 지금 일자리 100만개는 죄다 6개월 짜리 인턴자리로 그야말로 6개월 시한부 자리 그 중에서 25%만 정규직으로, 나머지는 또 다른 6개월 인턴자리로 가야 하는 6개월짜리 시한부 자리.
반값 아파트, 강남만 반값, 그것도 그린벨트 풀어서 강남 보금자리 서민이 못 들어 갑니다.
25평 이하는 1100만원 그 이상은 1500-1600
나머지 지역은 죄다 그 지역보다 비싸서 반값이 아닙니다.
강만수장관이 고환율 쓴 덕분에 대기업 이익은 사상최대치, 중소기업 원자재 인상, 대기업 납품단가는 하락 덕분에 중소기업은 아주 죽을 맛,
중소기업에서 기껏 사람 키워 놓으면 키워 놓은 사람 빼가서 중소기업 문닫게 하고,
대기업이 동네슈퍼까지 죄다 하는 바람에 동네 조그만 점포 다 죽이고,
그래 놓고서 대통령 몇 마디에 대기업이 사람을 더 뽑기로 했다나 신문은 그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때문에 밥그릇 잃은 사람들이 얼마인데 기껏 몇명 더 뽑는다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고 있는 언론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재벌들 없어지는 꼴을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