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딸 특혜 채용’ 유명환 장관은 진작 해임됐어야 마땅하다

“온갖 말썽을 일으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8.8개각에서 유임된 배경이 이제야 밝혀졌다. 그가 해야 할 뭔가 특별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딸을 외교부에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것이었다.”

우스개로 하는 농담이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씁쓸한 이야기다.

유명환 장관은 진작 해임됐어야 마땅한 무능하고, 몰염치한 인물이다.

그는 엉터리 천안함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또 리비아에서 우리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동안 외교 최고 책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야당을 지지한 젊은이들은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 조금이라도 염치를 안다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본인이 버틴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8.8개각 때 유명한 장관을 김태영(국방), 정종환(국토해양) 장관 등을 포함해 제 1순위로 경질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감싸고도니까 또 문제를 일으켰다.

달랑 한 명 뽑는 외교부 공무원 특채에서 장관이 자기 딸을 선발한 것이다. 그것도 딸의 외국어 시험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합격시킬 수 없게 되자 다른 지원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다시 모집해 결국 딸을 채용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저들이 입으로 뱉어내는 수많은 좋은 말들과 그와는 정반대로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권력자들의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은 고위층 자녀에게 특혜를 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공정한 반칙을 일삼지 말라.

이번 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이 공무원 선발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번과 같은 ‘특혜 채용’을 더 광범위하게 저지르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자들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 스스로 절제하고 때론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명환 장관은 얼마 전 우리 젊은이들을 모욕하며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그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되돌려 줘야겠다.

“장관이 자기 딸을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대통령은 문제투성이 장관을 두둔하는 이런 정신 상태로는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8.8개각이 국민들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낙인찍힌 것은 김태호, 조현오, 신재민 등 범법자들을 새로 지명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명환, 김태영, 정종환, 현인택 등 이미 오래 전에 퇴출 명령을 받은 인사들이 경질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각에 남은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내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사들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