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교장들을 엄하게 징계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비리를 저지른 교장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육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

수학여행 계약을 하며 뒷돈을 받은 비리 교장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정직과 감봉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일벌백계를 기대한 여론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나아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김상곤 교육감이 비리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당장 재의를 요청해야 마땅하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이번처럼 가벼운 처벌만 내린다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김상곤 교육감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잘못된 징계로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 된다.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비리를 저지른 교장들을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등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리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징계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외부인사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 징계위원회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많은 국민과 경기도민들이 이번 미흡한 징계 처분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참여당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초심을 믿는다. 만약 이번 미온적인 징계가 김 교육감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개혁하는데 국민참여당도 힘을 보탤 것이다.

2010년 9월 6일

국민참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