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브리핑

수도권 GTX(대심도 급행철도) 프로젝트 강행 검토 우려!

“우후죽순 대형 토목사업 임기 말 강행,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다.”

1. 오늘 각 언론은 일제히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청 발 뉴스로 ‘이명박 정부, 2012년부터 수도권 GTX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9월 10일 국토해양부 주최 ‘수도권 GTX 타당성 공청회’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 상 최소 12조가 소요되고 실제는 또 수 조 원 씩 부풀려질 대규모 토목사업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주장에서 본격적인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2. 그간 이 구상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제외하고 흔쾌히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한 전문가나 정책담당자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GTX 사업 공약으로 선거를 치룬 셈이었다. 하지만 그 때까지 대심도 급행철도가 통과하는 서울시마저도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 역시 이명박 정권의 토목사업 부양책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되었는가. 혹여, 호사가들의 진단처럼 친이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인가.

3. 철도사업의 중흥이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철도사업은 친환경 내부교통망 강화와 대륙진출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 타당한 것이다.

경제성도, 실용성도 논란 중이고, 서울과 경기의 지역민들 역시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며, 여권 내 일부 인사만 소리 높여 외치는, 공룡 토목사업, 재정파탄 우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졸속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깊은 우려로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지켜보겠다.

2010. 9. 6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