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전북 정읍시 지역위원회입니다

'일자리를 찾자' 시리즈(3부) ] ① - ⑦ 부: 경제정책,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황태자 — Thu, 21 Oct 2010 13:23:21 +0900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① 사회서비스가 대안이 되려면

보육, 간병, 교육,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가 고용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는 잘만 하면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수요도 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분야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도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최근 몇년간 사회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여러 궁리를 해왔다. 방향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투성이다. 시장에 내팽개쳐진 사회서비스업에서는 강자의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일자리도 불안정 그 자체다.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우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육성은 공허하다. 고임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자리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사회서비스는 돌봄노동뿐 아니라 문화, 지식분야 등에도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희망간병’ 소속 김수란 간병사가 29일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돌봄노동자 24시’ 동행취재
환자 따라 3일간 뜬눈, 두드러기 나도록 일해도 월차도 상여금도 없어
새벽 5시부터 밤중까지 주6일 환자 곁 지키다 일요일 5시간 짧은 자유

지난 27일 서울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55병동. 간병노동자인 박경자씨(56·여·가명)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일상을 되풀이한다. 새벽 5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환자에게 매달려 있다.

박씨가 돌보는 환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 없는 67세 할머니다. 박씨는 능란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목에 고인 가래를 빼냈다. 환자의 목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숨쉬는 관이 들어가 있다. 코로도 가는 관을 댔는데 밥 먹는 통로다. 목으로 넘어간 이 관으로 미숫가루처럼 갈아서 만든 음식물을 넣는다. 박씨에게는 두 개 관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까딱하다가 가래로 숨통이 막히면 위험해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밤에 귀를 쫑긋 세우며 자다가도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면 빼내는 작업(일명 ‘석션’)을 해요.” 얼핏 보기엔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될 법한 일을 간병사가 도맡고 있었다.

오전 7시. 박씨는 호스를 목에 난 구멍에 넣은 뒤 기계를 돌려 가래를 뽑아냈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속이 울렁댔다. 7시15분이 되자 2컵의 미음을 코로 연결된 관으로 흘려내리는 아침배식을 시작했다. 약 10분간의 식사 중에도 틈틈이 석션 작업을 또 한다. 미음이 역류해 숨을 막거나 소화를 못할 수 있어서다.

박씨는 앞서 새벽 5시쯤 깨어났다. 가래를 뽑고, 코의 관으로 경련 예방약을 넣는 작업으로 끝도 없는 일과를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침상에서 돌려가며 목욕시키고, 매일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하루 한 번씩 특수 고안된 기계를 침대에 올려 몸무게 다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는 “몸이 나무토막처럼 딱딱해져 잘못하다간 부러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히면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8시. 비릿한 공기가 떠도는 침상 곁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밥을 넣어둔 냉장고 옆에 서서 10분도 안돼 후다닥 끝냈다. “환자 곁을 떠나기 어렵고, 편히 밥먹을 데가 없어서요.” 마지막 밥알이 겨우 넘어갔을 즈음 또 환자의 기저귀를 갈았다. 소변 기저귀는 보통 6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 “처음엔 더럽다고 생각됐지만 같이 지내다보니 아기 기저귀 가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박씨의 어제 같은 오늘 해가 또 넘어갔다. 저녁을 먹은 뒤 하루 4번 하는 호흡기 ‘치료’까지 끝내고 오후 10시30분쯤 옆의 간이침상에서 잠을 청한다. 꼬박 17시간30분 노동이다.

박씨는 “보통 자다가 소변 기저귀를 2~3번씩 바꾸는데 지난 밤에는 4번이나 갈았다. 숨을 몇 번 몰아쉰 뒤 10~15초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때도 있어 잘 때도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새벽이라도 얼른 일어나 석션으로 가래를 빼줘야 한다.

박씨는 환자 가족이 방문하는 일요일 오전 11시나 돼야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지난 6월2일 환자를 맡은 뒤 한 번도 경기 부천 집에 못갔다”고 했다. 대신 병원 근처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피로를 푼다. 일요일 오후 4시쯤에는 병원에 돌아와 주6일 노동을 시작해야 한다. 박씨는 “맘놓고 밥이라도 먹을 곳과 쉴때만이라도 편히 앉을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받는 돈은 월 170만원 안팎. 24시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만5000원씩이다. 시간당 2708원꼴로 법정 최저임금 411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이든 여자가 이 정도라도 벌 수 있는 데가 없어 4년째 이 일을 해요. 힘들어서 오래는 못하고 돈 모아 원래하던 장사나 해야죠.” 종이박스 납품업을 하다가 호프집, 노래방, 주점도 해봤고, 참치집은 3개월 만에 망한 뒤 일이 없자 주변 권유로 ‘마지막 일’로 간병에 나섰다.

환자들에 의해 고용되는 간병노동자는 비슷한 처지다. 남자 간병사인 황준하씨(62)는 뇌경색으로 사지마비된 남자 환자를 보고 있다. 황씨는 “환자가 낮잠을 자고 밤에 깨어 있어 사흘씩 잠을 못잘 때도 있다”며 “환자 몸무게도 82㎏이나 돼 감당하기 힘에 부친다”고 하소연했다.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서영인씨(57·여·가명)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가래빼기 작업만 12~15차례 하며 밤잠을 설쳤다. 이 환자는 대변을 하루 19번이나 볼 때도 있다. 서씨는 “어제 밤새 30분도 누워 있지 못했더니 뒷골이 텅 빈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밤낮이 따로 없는 환자를 만나면 면역이상으로 두드러기가 나곤 한다.

서울의 박규선씨(58)는 4년째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요즘은 지적장애(자폐) 1급인 한모씨(30)와 뇌병변 및 지적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정모씨(27)를 맡았다. 매일 아침 7시30분에 집으로 찾아가 한씨의 양치질과 세수, 머리감기 등을 돕는다 밥상을 차리고 반찬을 숟가락에 얹어준다. 옷을 입힌 뒤 오전 10시에 자신의 차로 3㎞ 떨어진 주간보호센터까지 데려간다. 기름값은 박씨 부담이다.

이어 오전 10시30분까지 정씨에게 간다. 박씨는 “집에서 나서려면 30~40분간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며 “80㎏이 넘는 정씨가 막무가내로 버텨 휠체어에 앉히고 나면 온몸에 땀이 밴다”고 말했다.

박씨는 휠체어를 밀고 복지관에 가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도중에 신발을 벗고 발을 내리곤 해서 위험하다. 30분 거리지만 1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다. 복지관에서도 가끔씩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기도 해 한시도 눈을 떼선 안된다. 오후 4시30분 집에 데려와도 다시 안 들어가려 해 집 앞에서 30~40분간 승강이를 벌일 때도 있다. 정씨의 시야가 전방 3m에 불과해 아무데나 부딪힐 수 있어 집에 들어왔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 달 실수령액이 110만원에 불과하다는 박씨는 “급료는 주는 대로 받고 일도 시키는 대로 하지만 월차나 상여금, 수당도 없다”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틈틈이 독거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데 수당은 고사하고 쉬면 무급처리 된다”고 말했다. 서영인씨는 “생활고 때문에 일하지만, 차츰 회복되고 재활해 퇴원하는 환자를 볼때 가장 보람이 느껴진다”며 “돈만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고 일해야 우리도 환자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②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경향신문이 고민한 고용해법의 두번째 단추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꽤나 지난한 일이다. 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는 원하청 관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가 온존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대·중기 상생대책을 내놨다. 첫발을 내디딘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미진한 대목이 너무 많다. 특히 원·하청 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뒷전인 채 대기업의 자선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처방은 ‘중환자에게 반창고를 주는’ 격이다. 이 문제가 풀리면 ‘미스매칭’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경남 거제도에 있는 ㄱ사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ㄴ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다. 조선업계의 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납품비율이 떨어지자 최근 ㄴ사 말고 ㄷ사로부터의 수주를 추진했다가 ㄴ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계획을 접었다. ㄴ사가 해마다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사업장에 들어와 스톱워치로 제품 한 개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재거나 쓰레기더미를 뒤져도 참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김영희·이진숙씨(40·가명)의 시급은 딱 최저임금인 4110원이다. 휴대전화 키패드, USB 등 안 해본 게 없을 만큼의 숙련노동자이고 정규직에 비해 근무량은 더 많다. 하지만 근속수당도 없고 몇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이다. 매일 10시간씩 결근 없이 날짜를 채워야 상여금 100%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 ‘나쁜 일자리’, 불안정 고용이 양산되는 경로는 이렇다.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공기업들도 ‘효율성’에 매몰돼 민간 기업 이상으로 외주화와 사내하청에 매달린다. 이런 왜곡된 기업 생태계 사슬의 밑바닥에는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 해도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에 턱없이 못미친다. 정부가 ‘미스매칭’을 걱정하며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할 리 없다.

결국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왜곡된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원·하청 민주화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정부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과제들은 빠져 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품단가를 원자재가격과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부품단가 협상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여방안 등이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대책이 시장자율이라는 명분하에 대기업의 시혜성 선처에 대부분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방안은 원·하청 민주화라는 해법의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 파견·도급·사내하청 등 불안노동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고민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들이 나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현장취재 결과 대기업에 TV를 납품하는 업체에 파견근로로 취업하면 한 달에 일요일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손에 쥐는 임금은 150만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불법파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시키고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 4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차이는 1173만여원에 이른다.

불안노동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외주화와 하도급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주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 항목에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을 유발하는 인건비 절감을 포함시키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설립 당시 정규직 일자리는 700개인 반면 사내하청이 이미 3500개에 이르렀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효율성 지상주의의 대표사례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 사내하청이나 외주화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공부문에 만연해 있는 외주화나 사내하도급을 통한 불안정 일자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고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공사 측의 대응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금지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성장이 고용의 토대가 아니라 ‘고용은 성장의 토대’라며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꾀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소득감소·저출산→내수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경제활력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는 반성 위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몇개 늘리는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정책요소들을 살피고 대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저임금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③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한다

ㆍ노동시간 단축 왜 어렵나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세 번째 대안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범주에 포함된다. 사실 이 안은 말처럼 쉽지 않다. 외환위기 때부터 거론돼 왔지만 좀체 실현되지 못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장시간 노동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온존돼 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일정 부분의 기득권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정부도 그간의 뒷짐진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단기간에 이뤄질 일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은 3년 전 세계 노동시간 보고서를 낼 때 황당한 경험을 했다. 1위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2위 국가의 노동시간과 너무 차이가 나 한 그래프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조정관은 “한국은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줄고 있지만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 2256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과로사로 연결되기도 했다. 2005년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의 한 노동자는 365일 중 설·추석 당일만 빼고 363일을 근무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 평일근로는 물론 그보다 몇 배의 시급을 받는 심야·휴일근로까지 가리지 않은 게 참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유연성은 발달한 반면 줄이는 유연성은 발달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체제의 배경에는 노사정의 ‘담합구조’가 있다. 정부가 연장근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와 신규채용 대신 초과노동을 통해 설비가동률을 최대화하려는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장제일주의 문화는 이런 구조 유지에 한몫한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중독 상태인 것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현대차 노사는 2005년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에 합의했다. 2009년 9월부터는 전 공장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지만 금융위기로 보류됐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합의됐을 뿐 시행시기는 또다시 늦춰졌다. 현대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틀인 법과 단체협약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7월부터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주당 12시간)는 물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총 노동시간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규정에 허점이 많고, 정부 역시 뒷짐 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급휴가나 휴일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임금보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급휴가나 휴일에 작업을 하게 되면 평일근로에 비해 몇 배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유급휴가·휴일을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얻어낸 휴가·휴일은 임금소득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가계지출과 고용불안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7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시급제 생산직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통상급에 월할 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장, 특근 등에 따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309만7075원으로 연장, 특근수당 없이도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292만6241원)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권모씨(45)는 “원칙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지만 22년차 기본급이 180여만원인 상황에서 중학생인 아이 두 명 교육비와 노후준비 등을 생각하면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생긴 고용불안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중소영세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아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대는 수원지역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40·여)는 일요일만 쉴 뿐 토요일에도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다. 물량이 많으면 일요일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심지어 지역공단의 파견노동자들 중 일부는 잔업·특근이 많은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반면 회사 측이 근로시간 단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초과노동을 통해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박태주 교수는 “수출시장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는 신규채용이나 추가 교대제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결국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하는 담합구조를 깨지 않는 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체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 및 노동시간 제도의 개선 의지를 잃게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상헌 조정관은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도 “노사 모두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④ 사회안전망 구축 더 촘촘히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네번째 대안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한번 미끄러지면 안전망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추락하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에서 일자리는 복지라기보다 생명줄이다.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탓이 크다. 사회안전망이 확실하다면 대기업, 정규직 대신 다른 인생의 선택도 가능하다. 어느 곳에 안전지대를 두껍게 쌓을 것인지 해법은 수없이 논의됐다. 이제는 구슬을 실로 꿰는 일만 남았다. 경제정책 역시 고용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은 ‘고용’ 그 자체에 있다.

“4대 보험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단, 회사가 제시하는 급여에는 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지난 8월 초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파견노동체험을 하기 위해 찾은 인천 부평역 부근의 한 파견업체 직원은 취업을 원하는 20대 청년들에게 4대 보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파견업체가 제시한 급여는 190만원, 월 28일,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조건이다. 설명을 듣던 청년들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부품 납품업체의 파견근로자로 월 180만원을 받는 허인숙씨(40·여·가명)도 사회보험 가입은 생각도 안 해 봤다. 한 푼이라는 더 벌어야 하는 허씨에게 질병이나 상해는 차치하고 실직 이후는 물론 미래를 걱정할 여유는 없다.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이나 파견근로 현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자나 피고용자 모두 이를 피한다. 사용자는 책임 회피 목적으로, 피고용자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눈 앞의 현실 때문에 무너진다.

시장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노동을 감싸안아 패자부활에 나서도록 하는 안전망의 확충은 가장 주요한 고용해법의 하나이다.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것은 4대 보험이다. 실업과 저임금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실직할 경우 생계지원을 받고 재취업과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불안정 노동층일수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러스트 | 김상만 기자

고용전문가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는 “기준금액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화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이직할 때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이유로 취약계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4월 현재 전 직장에서 상용직이었던 실직자는 37%가 실업급여를 받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각각 7.2%, 2.3%에 불과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최대 8개월간 주는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급여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노동자들은 실업시 최대 4년까지 실업 전 임금의 80%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제2의 안전망을 추가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지난 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안전망이다.

특히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등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적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4대보험 가입이 제한적이다. 이 중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업종을 제외하면 산재보험조차 받을 수 없다. 일본은 지난해 제1 안전망인 사회보험과 최종안전망인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제2의 안전망을 만들었다. 주택수당과 취업훈련 생활비를 대출해주되 취업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취업안정자금융자’ 제도다.

문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다. 사실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비중은 극히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다. 재정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한 뒤 이를 복지확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세입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세출면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토목예산 등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세입의 경우 증세가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GDP대비 4.4%로 OECD평균(9.4%)에 비해 5%포인트 낮다. 진보신당 등은 상위 5%를 상대로 한 증세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부유층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의 경우 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방식보다는 중간 계층이 공공재원 마련에 참여하면서 부유층의 책임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사회보험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덴마크는 실업수당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노동시장세를 포함해 소득의 50%를 조세로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선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⑤ 사회적 대화체를 만들자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다섯번째 대안은 사회적 대화체를 만드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우리사회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이 훼손됐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납득시키기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노사정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화체 기능은 상실했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화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대화단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큰 주제가 버겁다면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대화의 손은 정부가 먼저 내밀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의 내용을 접한 노동계는 경악했다.

파견,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은 외면한 채 파견업종과 비정규직 사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질은 상관없이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된다’는 식의 정부대책을 두고 ‘밀실고용전략’(한국노총), ‘비정규직의 만국박람회라도 개최하려는 거냐’(진보신당 논평)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가 분노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고용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 고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당사자인 노동계는 철저히 배제했다. 시쳇말로 ‘왕따’도 이런 왕따는 없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해왔던 한국노총도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은 “정부에 몇차례 노동계 참여를 요구했지만 끝내 무시당했다”며 “심지어 노사정위원회조차 정책입안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고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정부가 참여요청을 했다면 의견을 피력할 용의가 있었지만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당사자인 노동계와 대화·협력 없이 만들어진 대책이 생산현장에서 통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식물위원회’나 다름없다. 외환위기로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지 13년이 됐지만 갈등과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3자간의 상호불신 역사는 노사정 대화의 첫 단추를 채우기도 전에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월15일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그해 2월6일 교원·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대신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협약이 타결됐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의원 추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사회협약을 발표해버렸다. 곧바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사회협약을 부결시켰고, 당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협약이 노동계의 추인을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기정사실화한 것이 문제”라면서 “추인과정에서 합의가 뒤집힐 수 있다며 조바심을 낸 것이 노·정 불신의 싹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진통 끝에 수용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는 신속히 법제화된 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 교원·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은 지연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노사정위원회를 위기극복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했던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노사대화의 기대감이 컸던 참여정부 때에도 마찬가지다. 2003년 9월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 일을 꼬이게 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부의 발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당초 구상과 다른 내용이어서 의문이 많았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노동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계 일각에선 노사정위 참여를 ‘투항주의’로 몰아붙이는 강경파가 득세했다. 노동계에 비교적 ‘우호’적인 참여정부 하에서 노사관계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며 허송세월했고 이러는 사이 비정규직,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은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복귀를 추진했지만 2005년 2월 대의원 대회가 폭력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됐다.

대화주체들의 대표성 논란도 의미있는 대화를 어렵게 한다. 사용자단체의 경우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걸림돌이다. 최영기 전 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잘되는 나라들은 사용자단체의 리더십이 강해 합의내용이 산업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구조”라며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생산 능력과 발언권이 강한 삼성이 노사문제에서 비켜나 있어 대화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데다 산별체제로 전환을 했지만 ‘무늬만 산별’이라는 약점이 지적된다. 박명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학부 전임연구원은 “기업별 체제의 잔재가 남은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국가, 산업,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관심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긴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던 98년과 달리 정부와 사용자가 대화테이블을 만들 만한 이유가 딱히 없고, 노동운동 세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노동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지지도 예전같지 않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당위론은 늘 있지만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 정부나 사용자가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과 정부가 노동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현 국면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이 고용문제의 사회의제화에 성공하면 정부와 기업도 압력을 느껴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⑥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

ㆍ해외 곳곳서 기본소득 실험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마지막 대안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주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 활보하는 우리 노동상황에서는 몽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대 경제는 기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다기하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순이 심화된다. 모든 성원이 사회시스템 유지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다중지성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넷 공간이 대표 사례다. 기본소득론은 이 같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바탕한 논의다. 각국에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먼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현실화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몽상만은 아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 수도는 빈트후크.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곳에 오미타라 마을이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장 노동자다. 2007년 남편과 헤어진 빌레미나 가비제스(34)는 당시 13세, 10세, 7개월된 아이를 키웠다. 삶은 절망적이었다. 학비는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어머니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다. 고통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울증에도 시달렸다.

이런 그의 삶은 2008년 초 나미비아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기본소득연합’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바뀌었다. 연합은 이 지역 60세 미만 주민 930명 전원에게 2년간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5000원)를 지급했다. 현지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가 400나미비아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각 개인들에게 급여의 25% 정도가 지급된 셈이다. 4인 가족인 가비제스에게는 400나미비아달러가 지급됐다. 최소한의 먹거리 문제와 자녀 교육문제가 해결됐다. 가비제스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찾기 위해 도시로 갈 차비도 생겼다”고 말했다.(나미비아 기본소득 연합의 실험평가 보고서)

모든 이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자는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한국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해외에선 꽤 많은 논의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나미비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해 연평균 소득이 4000미국달러에 달하는 곳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복지제도도 빈약하다.

나미비아의 종교·사회단체들은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왔다. 오미타라 마을의 기본소득 재원은 각국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해결했다. 실험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주민인 조지프 가네프는 “벽돌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이 없어 그만둬야 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이를 밑천삼아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미타라 마을의 자영업자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업 종사자와 임금 노동자들도 소득이 각각 36%, 19% 늘어났다. 반면 친지 보조는 21% 감소했다.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결과다. 여유가 생긴 주민들은 소비를 늘렸고 기업생산도 늘어났다. “기본소득은 과도한 복지이며 게으른 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빗나갔다. 나미비아의 실험을 눈여겨본 각국에서 성금이 답지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매달 80나미비아달러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별로 주는 만큼 자녀 7명을 둔 부부는 매달 560나미비아달러를 받는다.

나미비아 외에도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 곳은 많다. 브라질에서는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이 통과됐다. 월소득 120브라질달러(약 5만5000원) 이하인 1120만가구(약 4500만명)에 매달 50브라질달러(약 2만4000원)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15브라질달러(약 7200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브라질은 당초 이 제도를 올해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월 40브라질달러(약 1만9000원)를 지급하는 ‘시민기본소득 제도’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재원 때문에 시행이 연기됐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돼 있다. 알래스카는 1976년 주헌법을 수정해 석유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기금으로 조성했고, 1980년부터는 수익의 50%를 기금재원으로 충당했다. 주정부는 80년부터 이 기금의 투자운용 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균등 지급했다. 2008년 말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졌다. 1인당 금액은 1200달러(2009년 기준)다. 미국의 연 평균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점에 비춰볼 때 미미한 액수지만 효과는 작지 않았다. 89년에서 99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와 1분위(하위 20%) 소득은 각각 26%, 12% 증가했지만 알래스카의 경우 5분위 소득이 7% 증가할 때 1분위는 28% 늘었다.

몽골은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알래스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차히야 엘벡도르지 후보가 당선됐다. 대선 공약대로라면 몽골 국민들은 2014년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매우 큰 편이어서 정부와 의회가 관련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몽골인 수천여명이 최근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란도 각 가정과 회사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달 현금 보조금을 전 가구의 가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은 석유 수출로 매년 700억달러를 벌었다. 국영기업들은 다양한 석유 상품들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했고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하던 이란 정부가 찾아낸 제도가 기본소득이었다.

이란 정부는 기본소득을 월 1인당 20달러로 시작해 60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는 “이란의 경우 유가보조금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고, 가구별로 가장에게 금액을 몰아준다는 한계는 있지만 사실상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 ⑦ 전문가 토론
ㆍ“양질의 단시간 근무로 유연성·안정성 두 토끼를”

‘고용없는 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지난 8월부터 16차례 동안 ‘고용난민 시대-일자리 없나요’ 기획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인 척박한 고용현실을 진단하고 대안들을 살펴봤다. 취재팀은 원·하청 관계 민주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해법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나 정부, 기업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릴 수 있음을 절감했다. 취재팀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노사정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취지다. 토론회에는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정부),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재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노동계)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세부 입장은 다르지만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어떤’ 유연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파견업종 확대, 신설사업장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엄존한 견해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최대현안인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는 지난 19일 경향신문 6층 회의실에서 서의동 경제부 차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왼쪽부터)이 지난 19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진행 = 기획시리즈 취재와 기사작성 과정에서 자문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간략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이하 임무송) =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다만 대안제시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의견반영이 필요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이하 배상근) =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대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의 고용유지 노력이 부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하 김유선) = 일간지에서 드물게 큰 지면을 털어서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기획물이라 노동계 입장에서 반가웠다.

진행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과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배상근 = 큰 틀과 방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청년고용할당제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할당을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고용에 대한 기업의 비용이 커진다. 파견업종을 확대한 것은 전향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파견도 허용돼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유연성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부담이 커지면 기업에 부담이 생기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김유선 = 이번 전략이 재계 쪽에 편향된 것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은 메뉴는 다양하지만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고용은 질과 양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 더 중시될 것은 질이다. 고용의 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질이 개선돼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오히려 양만 중요시하면서 고용의 질을 되레 후퇴시켰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전보다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2020년에는 자연히 70%가 달성된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라기보다는 인구 감소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격’이다.

임무송 = 정부가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면 구체성이 없다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전략과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전략은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시간제 근무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상용형 파트타임 전면배치 등이 핵심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쪼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고용전략 전체는 아니다. 정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인구 감소 때문에 저절로 고용률이 70%가 되는 건 아니다. 함께 작업을 한 경제학자들은 68%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 “국가재정 부담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활용을”
-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진행 = 노동계의 우려는 질보다 양에 고용대책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인 것 같다. 경향신문이 시리즈를 통해 ‘고용난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가 적지 않다.

배상근 =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을 보면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모두 정규직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게 아니다. 숲을 보면 키가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 않나. 고용률 70%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어우러지면서 달성될 수 있다. 70%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우려면 부담이 크다. 네덜란드 등 유럽은 부인과 아이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원이 다양하다. 한국은 남편 혼자서 벌다보니 해고에 대한 저항도 크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점차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임무송 = 한국에서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수한 여성 잠재 인력이 많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0%도 안된다. 또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13%에도 못미친다. 반면 네덜란드는 60%다. 인원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네덜란드와 한국 사이에는 고용률 차이가 별로 없다. 하지만 고용률 차이가 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들이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고용형태가 획일화돼 있다. 한국은 ‘1’(풀타임 상용형)과 ‘0’(해고) 사이의 ‘0.5’를 허용하지 않는다. 0.5를 확대해 학업, 가사 등과 일을 병행하는 고용형태가 확대돼야 한다.

김유선 =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데 수량적인 면에서는 유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번 고용전략을 보면 유연성 논의는 있지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파트타임 일자리에 국한한다면 이 부분이 늘어야 여성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타임의 98%가 임시직이다. 최근 들어 한국도 파트타임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9.9%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은 62%가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인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다. 27개국 중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이 제일 높다. 원해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자발성을 해소해야 노동유연성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임무송 = 정부도 되도록 자발적인 상용형 파트타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시간제 근로가 촉진되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 기업이 상용형 시간제를 도입하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간제 근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오해를 깰 필요가 있다.

진행 = 최근 인력중개와 관련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 나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임무송 = 현재 직업소개업체들의 규모가 1~2인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는 계층도 건설 일용직, 가사 서비스 등 열악한 계층이다. 개정안은 구직자에 대해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직업소개업체들이 영세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구직자 양쪽으로부터 수입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책임성있게 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좋다.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

배상근 = 기업들도 소개업체를 통하면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구직자-구인자의 미스매칭을 줄이려는 것일 뿐 이 시장의 활성화로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없다.

김유선 = 민간 고용서비스보다 우선시돼야 할 건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상담원 중 일부가 기간제다. 기간제인 직업상담원이 제대로 성의를 다해 업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공공 고용서비스 수준이 외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임무송 =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외국에 비해 미흡한 건 사실이다. 미국,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된다. 점진적으로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들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 “한국은 풀타임-해고로 고용형태 획일화…
학업·가사 병행방식 늘려야”
-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진행 = 노사정위가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자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보인다.

배상근 = 기업으로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무관리, 추가 인건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를 감수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의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시간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노사 양측이 양보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김유선 = 불황시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조업단축제도를 통해 위기에 대처했다. 하지만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돼야 한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만 제대로 감독해도 노동시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48.9%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적용됐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주 40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25%는 안 지킨다는 말이다. 주 40시간제를 법대로 시행하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이 6.8% 더 창출된다. 사업장들이 법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일자리 12만개가 더 나온다는 계산이다. 또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270만명이고, 56시간 초과근로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주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만 없어져도 일자리가 50만개 나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초과근로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휴일근로 8시간을 법으로 허용돼 있는 12시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허용하는 행정해석도 초과근로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임무송 = 행정해석은 법률을 토대로 한 해석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노사정이 모두 공감한다.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 줄일 것이냐의 문제다.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소수의 정규직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기업으로서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노사문제,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도 많고 생산성도 매우 낮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생산성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그 첩경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긴 어렵다. 노동계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고통분담을 노사정 3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상근 = 연장근로가 나온 배경을 잘 봐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해고 유연성이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파견 등) 노동자를 쓰게 되는 것이다.

김유선 = 고통분담의 문제는 경제위기 국면이나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 40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연장근로 12시간을 사실상 허용해주고 있는데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나. 제대로 법을 적용하면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법에 따른 것이라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진행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유선 = 조업단축제도의 취지 자체가 위기국면이나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전적으로 소득감소를 부담하기엔 타격이 크니 노사정 3자가 일정 수준 부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지만 노사정 3자가 분담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임무송 = 위기극복을 위한 조업단축과 평시의 노동시간 단축이 다르지 않다. 장시간 노동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노동자들도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기업들도 부담을 전부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생산현장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고용 확대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담은 노사가 같이하고 정부도 추가 고용창출에 대해 지원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배상근 = 원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서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쉽지 않다. 개별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비용이 늘어난다. 또 직원들이 고령화되는데도 신규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노동을 시키게 되는 구조다. 유연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근본 문제가 안 풀린다.

진행 = 기본 방향에서는 생각이 비슷한 걸로 보인다. 결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임무송 =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다. 연간 총노동시간을 계절, 경기 등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노동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정부 고용전략 편향…
고용의 양 늘리려면 일자리 질부터 개선돼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진행 = 참여정부 시절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진행됐다. 양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처럼 되고 있다.

김유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부문을 시장에만 맡겨두니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기 힘들어 인건비가 싼 나쁜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부문을 공사나 공단형태로 묶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임무송 = 사회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간병·돌봄·방과후 학교 등에서만 향후 57만~58만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간병서비스 제도화, 돌봄서비스 육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4대 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데도 신경쓰고 있다. 다만 이를 공단 등의 틀로 묶기보다 다양한 현장수요에 맞게 공급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틀 내에 들어오도록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배상근 = 사회서비스 부문이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생산성이 낮거나 임금이 낮다는 의미다. 일자리 질을 자꾸 강조할수록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질 확률이 높다. 간병, 돌봄서비스의 이용자가 넉넉한 계층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질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진행 = 경향신문 취재결과 일본은 점차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임무송 =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지울 것이냐 아니면 국가재정으로 하느냐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 투자를 높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배상근 = 재정 투입보다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선 일단 일자리가 늘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건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국가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조직하는 게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생기면 사회적기업에 우선 배당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진행 =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결국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풀어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가 정체돼 있다.

배상근 = 노사정위 등 기존의 대화기구가 있다. 다만 노사정위는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이 안된다. 대화기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임무송 = 대화를 전혀 안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때처럼 모두가 주목하는 협상테이블이 아닐 뿐이다. 국가고용전략에서 민·관 일자리 협의체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대화 틀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고용 문제를 노사정위에 포함해서 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과 대화하면서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표현이다.

김유선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별로 의지가 안보인다. 최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벤트성 행사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동계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진행 =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는 미흡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노정 간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문제로 의제를 좁힌다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

임무송 = 대화의 주체는 결국 노사다. 한국사회에선 특수하게 노정 협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문제다. 노정 간의 대화 경험을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화가 안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진전이 어렵다. 또 노사 대화의 결과물이 산업현장에서 구속력을 가질 필요도 있다. 대화의 틀은 민주노총에도 열려 있다. 노동계가 대화를 승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배상근 = 대화와 타협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투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는 한 대화는 어렵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쉽게 타결하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 꼭 밤샘협상을 하면서 끌고갈 이유가 없는 사안들도 있다.

김유선 = 노사가 주체고 정부는 서포터라는 인식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노사가 조직화돼 대표성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는 참여하지 않지만 개별안건별로는 참여하기도 한다. 선별적 선택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의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진행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배상근 = 고용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종국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해 청년층이 지원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유지에 더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스매칭이 덜 발생하도록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유선 = 과잉학력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회구조가 청년들이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게 아니라 청년층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제조업체들을 보면 세대간 단절이 심각하다. 사업장 내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청년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임무송 =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세대와 신세대 등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동반성장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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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경제연구소]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① - ⑤ 시리즈 '전편 수록'

황태자 — Sat, 16 Oct 2010 00:47:52 +0900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①] '가계부채 다이어트'가 먼저다

정부가 8월 29일 이른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제목부터가 기만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하면서 이를 실수요로 포장하고 있다.

또 DTI규제를 풀 경우 서민·중산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마치 혜택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서민·중산층을 제물로 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부른 서브프라임론 사태처럼 서민·중산층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이처럼 실제와는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미화하는 언어파괴 능력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모두 아홉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연장,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아파트 매입, DTI 해제 등 대부분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 심지어 투기 조장책 일색이었다. 잔뜩 부푼 부동산 거품을 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본연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에 급급했다.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부 들어 국공채 발행액만 200조 원을 늘리는 등 막대한 공공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부양책의 약발이 다하자 다시 가계부채로 돌려막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미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마지막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 DTI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주택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가계로 하여금 계속 빚을 내 거품 잔뜩 묻은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리해보기로 하자.

우선, <도표1>에서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신용은 2000년 1분기 222조 원에서 2010년 2분기에 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계신용에서 카드사 등의 신용판매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200조 원에서 712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은 137조 원에서 568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출의 증감 추이를 보면 부동산경기 진폭과 상당 부분 맞물려 변동하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기에서 1차 폭등기인 2001~2002년까지 2년 동안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2004년에는 다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어들었으나 이후 2005~2006년 수도권 2차 폭등기 때 비교적 큰 폭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했다. 이후 가계부채는 2008년 말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진폭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표1> 가계신용 추이

▲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김광수 경제연구소) 작성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액의 약 61~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7년 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집계는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이후 한참 지난 시점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대출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금은행 대출액의 6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의 40%를 주택담보대출액으로 잡아 그 추이를 살펴보자. 주택담보대출 집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개략적 추정에 따라 산출한 주택담보대출액은 200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부동산경기 부침에 따라 등락을 보이면서 꾸준히 늘어나 올 2분기에는 342조 원까지 급증했다.

이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에서 제공한 신용 규모를 나타내는 판매신용 증가 추이를 보면, 2000년 1분기 22조 원이던 판매신용액이 2001~2003년 전반기의 카드 버블기에 편승해 2002년 4분기에는 48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카드채 버블이 꺼지면서 급감했다. 하지만 2004년 하반기 이후 다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말 경제위기 때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2분기 현재 43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규모나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얼마나 빠른 것인지를 <도표2>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가계신용의 GDP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GDP 대비 2000년 44.2%에서 2009년 69.0%로 증가했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로는 같은 기간 73.3%에서 122.7%로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증가는 훨씬 더 가파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로는 14%에서 30.9%로 약 2.2배 증가했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로는 23.2%에서 55.0%로 2.4배나 증가했다. 참고로,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 대출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 GDP대비로는 55%에서 80.2%로 증가했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로는 91%에서 142.7%로 증가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든 가계소득 측면에서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도표2>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번에는 <도표3>을 참고로 같은 기간 미국의 가계 대출액 및 모기지대출 추이와 비교해 보자. 우선 미국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액은 2000년 85.6%에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7년 139.8%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2009년에는 134.7%로 약간 감소했다. 이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 대출액의 비율은 같은 기간 58.8%에서 2007년 106.7%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102.3%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한국 가계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미 극심한 부동산 버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보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일견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경우 타인자본인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 모기지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나타난 착시현상일 뿐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렵다.

<도표3> 미국 가계대출 및 모기지대출 비중 추이

▲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실제로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국 주택 수는 1568만여 호 가운데 전세로 사는 경우는 328만호 가량에 이르렀다. 평균 전세가를 1억 원으로 잡으면 전세에 들어가 있는 돈만 328조 원에 이른다. 주택 소유자는 전세입자로부터 전세계약 기간만큼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셈이므로 이만큼 사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금은 아무리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하락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결국 레버리지에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액과 합산하면 2009년 말 기준 주택소유자의 레버리지는 656조원에 이른다. 이를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109.9%에 이르러 미국의 모기지대출 비중을 넘어선다. 더구나 보증부 월세 234만호로부터 빌린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더욱 늘게 된다. 이처럼 국내 주택담보대출액 규모는 국내의 전세제도나 보증부 월세제도 때문에 겉으로는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모기지대출이 1.7배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기인 1990년대부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대출 비중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모기지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제도화돼 있고 2000년대 모기지대출 광풍이 불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얼마나 가파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DTI규제 해제 등 부동산 부양책에 목을 매고 있다.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가계가 더욱 빚을 내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결코 제정신인 정부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오래 전 상책이나 중책을 쓸 수 있는 단계부터 이들 '예고된 위기'들에 대해 숱하게 경보음을 울려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정책실패와 아파트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의 선동보도 때문에 대처를 미뤄 이제 하책 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다. 이미 많이 그르친 상태에서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래도 최하책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적을 때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 정치적 탐욕에 따른 각종 부동산 막개발을 줄이고 기존의 무리한 사업을 정리하는 것,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등이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투기를 부추겼던 악성 제도인 선분양제와 3년거치 일시 상환식 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 등도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기본 과제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제대로 된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전경. 부동산 신화의 한 상징이다. ⓒ뉴시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들은 방기하면서 근시안적인 부동산 부양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미룰수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투기 조장책에 힘입어 지난해 가계부채가 45조 원 가량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 2012년에는 분기별로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만기 도래액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게 된다. 하지만 정부도, 금융권도, 가계도 계속 책임회피 식의 미루기를 선택해 90% 이상의 주택대출이 재연장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온갖 공적채무 폭증이라는 강력한 모르핀 주사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임기 내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품빼기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만 200조 원 이상이나 공적채무 증가를 통해 쏟아 부었는데도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가리지 않고 씀씀이와 부채를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국공채 만기는 2012~2013년에 몰리고 있다. 그 때는 빚을 갚아나가는 것만 해도 정신 없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거품을 빼서 충격을 분산해야 그나마 일시에 충격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과도했던 주택 가격의 자기 정상화 과정을 정부가 억지로 막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만 누적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을 떠받치고 가계에 빚을 권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세금 한 푼 받지 않는 우리 연구소 같은 곳에서 집값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잘못 든 길을 벗어나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②] "정치적 탐욕이 부른 거품, 책임은 누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이 함께 무너지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들도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여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 위기와 지자체 및 산하 개발공기업의 재정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는 저금리와 세금, 각종 토건사업 남발 등 수백 조 원 가량의 직간접적인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다시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다. 그런 부양책들은 결과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만 소진했을 뿐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제어하기는커녕 부동산 거품 시기에 정치적 탐욕에 내몰려 각종 부동산 막개발과 무분별한 토건개발사업을 소재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에 탕진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급감해 지방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나마 재정이 가장 탄탄하다는 서울시의 올해 취등록세 수입은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해에 비해서도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개발 욕구에 편승한 정치적 탐욕으로 무리한 부동산 막개발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인천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끼자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를 2003년에 설립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서구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151층짜리 쌍둥이 빌딩,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분양에 실패하기 시작하자 빚더미에 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도표1>에 나타난 것처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현재 부채는 6.64조 원까지 폭증해 인천시까지 재정 위기로 몰리고 있다. 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있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채를 갚는 일이 요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1> 인천도시개발공사 재무 현황

▲ (주)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자료로부터 KSERI(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현재 부채는 언론보도 인용

사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의 개발 공기업들이 빚을 끌어와 부동산 거품에 편승해 각종 주택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같은 무분별한 투자의 상당 수가 부실로 이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겉으로는 민간사업인 각종 PF사업들의 상당수가 좌초 위기에 몰린 것도 사실은 부동산 거품기에 '부동산 가격 올리기 경쟁'에 나선 토건형 지자체장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 크다. 가장 사업규모가 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판교 알파트돔시티, 인천도화지구 프로젝트, 고양시 한류월드 2구역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PF사업들이 대표적 사례다. 모두 부동산 가격 올리기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한 자치단체장, 그리고 이 같은 사정을 활용해 자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손쉽게 고수익을 추구하려 한 건설업체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란 어렵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그 같은 사업들이 하나둘씩 좌초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이 추진한 개발사업이든, 민간이 추진하되 공공이 뒷받침하는 PF사업이든 이제는 정치적 탐욕이 빚어낸 부동산 막개발 사업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해 정리해야 한다. 이른바 정치적 탐욕에 따른 부동산 막개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일정한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용산개발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용산개발사업이야말로 2007년 무렵 한창 들끓었던 '두바이 모델'을 본 따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환상 위에 성립된 사업이다. 애초부터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이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사업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산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그나마 사업 좌초로 인한 파장을 줄이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10조, 20조 원 단위의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업계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 용산 재개발 사업 조감도. ⓒ뉴시스

하지만 정치적 탐욕에 따른 부동산 막개발로 인한 부동산 위기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는 뭐니뭐니해도 LH공사의 부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를 사례로 삼아 정부의 무리한 개발 정책이 어떻게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위기를 부르고, 결국 국가채무 및 부동산 시장 위기를 부르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현황을 <도표2>를 참고로 살펴보자. 먼저 자산부채 현황을 보면, 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2004년 40.3조원에서 130.1조원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미만의 유동자산이 26.1조원에서 82.3조원으로 비유동자산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또 이 기간에 부채는 28.1조원에서 109.2조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만에 81.1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채가 올해 6월 현재 2009년 말의 109.2조원보다 다시 9조원 가량 늘어난 118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자산이 89.8조원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채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채를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급증한 것이다.

<도표2>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현황

▲ (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 과정에서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포함한 장단기 차입금도 급증하고 있는데 2004년 17.1조 원에서 75.1조 원까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69조 원 수준이던 단기차입금이 2009년에는 6.71조 원까지 급증하는 등 차입금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이중 장기채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액수만 5.9조 원을 넘고 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돼 분양수입이나 임대수익 등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까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도 1조1669억 원까지 늘어났으나 2009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환매조건부 토지 재매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 대대적으로 동원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4973억 원까지 급감했다. 자산 130조 원을 가진 거대기업이 올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토지주택공사의 하루 이자만 84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불과 60일치 이자도 채 안 되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가 부채를 돌려 막기 위해 채권 발행액도 급증하고 있다. <도표3>에서 토지주택공사의 2010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채권 발행잔 고를 보면 2007년부터 토지주택공사의 채권 발행액이 급증해 2007년 5.1조 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17.3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들어서는 연환산 13.6조 원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채권 발행액이 매우 많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상당량 만기가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2006년 이전의 채권 발행액 물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채권 만기가 거의 대부분 3~5년 이상으로 길게는 10여 년에 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 이후의 채권 발행 잔고는 비교적 실제 연도별 발행액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들어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도표3> 토지주택공사 채권 발행 및 만기도래 추이

▲ (주) 한국증권거래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어 채권상환 만기 도래 물량을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에10.4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 7월까지 발행된 채권의 만기상환물량을 나타낸 것이어서 매년 같은 추세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2013년 이후 채권 만기 도래 물량은 2013년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사실 국채와 비금융공기업들의 특수채 발행 물량이 현 정부 들어서만 200조 원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공채 금리도 올라갈 경우 이자 부담 또한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빚이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이처럼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정부와 토지주택공사의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일차적 이유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구성을 보면 주택 및 대지 분양이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더구나 사업비의 규모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이로 인한 민간건설업체들의 미분양 및 토지 재매입 등에 치중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왔다. 명백한 투기적 현상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설업계의 논리에 놀아나면서 택지 및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한 정부 정책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스스로 부동산 버블에 편승해 거액의 빚을 내 무분별하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펼쳐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0년대 택지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1차 폭등기 때는 정부의 택지 지정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주택공급 부족론이 기승을 부린 2004년 이후 택지 지정이 급증했다. 특히 택지지정 면적 기준으로 보면 2004~2007년까지 택지 지정이 연간 5000만~6000만㎡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택지 공급이 이뤄졌다. 이후 주택시장 침체 양상이 심각했던 2008년에는 택지 공급이 급감했다가 2009년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다시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33개 지구, 4659만㎡가 보금자리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는 올 들어 2차, 3차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지정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2009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택지공급 과잉기 때 1년치 택지가 공급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도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른바 '이명박표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또 다시 막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뿐만이 아니다. 부채가 17조 원에 육박하는 SH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도 부동산 버블기에 무리하게 추진한 각종 주택개발사업 때문에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들도 향후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각종 주택개발 사업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수도권 도시개발공사들은 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상당 부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과정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형성됐던 투기 거품 붕괴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급증과 사업 부실화는 이미 공기업을 통한 국가채무 분식회계도 한계에 이르렀고, 이들 개발공기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 공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각종 엉터리 정책으로 공기업들의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다는 핑계로 LH공사 등 개발공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정부가 무분별한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다. 당장 성남시 재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지역 정치권의 압박으로 '사업 포기'에서 '사업 유보'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압력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막아 길게 보면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여전히 정치적 탐욕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을지속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사업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4대강 사업이나 국토부의 인천공항철도 사업 실패로 생겨난 부채를 떠안은 코레일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끌고나가려는 용산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LH공사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LH공사 채권 발행액에서 알 수 있듯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현 정부의 무리한 개발사업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도, 마치 전적으로 전임정부의 탓인 양 몰아가면서도 '보금자리사업'에는 절대 손댈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무리하게 적자재정을 남발하고 산하 공기업들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을 오히려 더욱 키울 뿐이다.

기존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선에서 멈춰야지 막지도 못할 거품을 막는다는 핑계로 미래세대의 빚을 잔뜩 끌어오거나 공기업 등을 통한 분식회계로 국가 전체의 빚을 늘리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은 결국 거품 붕괴의 충격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욕심으로 각종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거품을 빼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③] 건설사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한 제조업체가 호황기 때 무리한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경기가 식으면서 대규모 재고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재고를 대량으로 사줘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현 정부는 올해 '4.23 대책'과 '8.29대책'을 통해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적어도 건설업계에 한해서는 말이다. 물론 실수요자와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강부자 정권'이 일반가계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스폰서'인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에 준 당근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지금 건설업계 지원이 필요한 때인가. 그렇지 않다. <도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270개이던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1년 이후 1만3000개 수준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 상태를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1998년 522개 업체가 부도났고,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도 매년 150개 전후가 부도로 쓰러졌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해에 부도업체 수는 87개에 불과했다. 이들 건설업체들의 평균수주액도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3년 78.8억 원이었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과 지난해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토건 부양책 등으로 95.4억 원, 96.4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표1> 건설업체 현황

▲ 대한건설협회 자료로부터 KSERI(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물론 우리 연구소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지표 이면에 건설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골병이 들어 있고, 빠른 속도로 '좀비기업'들도 늘고 있다. 성원건설과 남양건설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위기설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지표들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막대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과 구조조정 회피로 한계선상에 이른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백보를 양보해 2008년 말~2009년 초에는 워낙 경제적 위기감이 증폭돼 있었기에 일정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했다고 하자.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지표상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이제 건설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구조조정을 지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고분양가 아파트 사재기로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또 다시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택했다.

그러면 일부 언론이 걱정하는 시나리오 대로 건설업계의 연쇄도산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클까. 금융권 PF대출 잔고는 2009년 말 현재 82.4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은행권이 51.0조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저축은행 11.8조 원, 보험사 5.7조 원, 증권사 2.7조 원 등이다. 이들 PF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금융권 전체로 3.58%에서 6.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PF대출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권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증권사 연체율이 2008년 6월 6.57%에서 30.28%로 급등했고, 보험사는 2.37%에서 4.55%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와 증권사의 PF대출 비중이 8.4조원 정도로 크지 않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본금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PF대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율이 2008년 6월에 비해서는 올랐으나 1.67% 정도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 자금난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2009년 말 10.6%로 2009년 6월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6월 14.28%보다는 낮아졌다. 물론 이 같은 연체율이 저축은행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PF대출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PF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있고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전체 PF대출의 15%가량에 해당하는 1.7조 원 가량의 부실 PF대출 자산을 매입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PF대출 부실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PF대출 부실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 증가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 또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PF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동안 부동산 버블에 기대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PF대출과 주택대출을 늘려온 저축은행 또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저축은행 위기는 업계 안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 뉴타운개발에 들떴지만, 희망이 곧 절망으로 바뀐 경험을 한 주민들이 많다. ⓒ프레시안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특정계층과 업계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현재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전도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8.29대책'만 하더라도 정부는 DTI규제를 상당 부분 풀었다.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800조 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다. 상당수 신문들이 금방이라도 금융시스템 마비를 불러올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11.2조 원이다.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의 1%, 가계부채의 1.4%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가계가 빚을 더 내서라도 건설업계를 떠받쳐야 한다는 식이다. 이는 현 정부가 건설업계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국민경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허황된 '건설업계 대마불사' 논리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지금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나쁜 미국과 유럽도 금융업계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상황이 나쁜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금융업계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한 축도 아닌 특정 업계를 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재벌급 건설업체들인 10대 건설업체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무너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특히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DTI규제 완화 등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매우 위험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건설업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할수록 오히려 현 정부가 우려하는 일본식 장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왜 그럴까. 건설업계를 제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고갈된 수요 이상의 공급물량을 쏟아내게 된다. 이미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도 수급 조정이 지연되는 것이다. 또한 좀비처럼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현재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계 및 이들의 대변지격인 기득권 언론들이 주문한 결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과 부실 정리를 지연시킨 탓에 일본의 주택시장이 자연스러운 복원력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이 컸던 탓도 있지만, 초기에 각종 토건부양책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수요 대비 과도한 주택 공급을 지속해 부동산 시장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주택수요 연령대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초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S&L) 사태가 계속 부실 규모를 키웠던 이유도 초기에 재빠른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청소'를 미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라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희희낙락했던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에게 돌아갈 단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돌아올 충격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④]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답은 명확하다"

최근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가운데 주택 선분양제의 문제점과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제도인 선분양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진폭을 키운다. 투기적 분양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건설업계의 극단적인 부침, 분양자의 금융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는 부동산 붐이 일 때는 차익을 노린 주택 투기를 조장하는 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자산 가치 폭락에 의한 가계의 경제적 피해를 키우고 입주 지연과 역전세난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들이 금융권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처럼 큰 문제점과 폐해를 낳는 선분양 제도의 도입 배경과 존속과정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주택 선분양 제도는 1977년 아파트 분양가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정책당국이 주택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제도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에 이자를 물지 않고 주택 수요자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조달해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선분양제는 당시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유입 가속화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선분양제는 시장가격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와 실제 시장거래가격 간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유발시켰으며 공급자 우위 시장을 고착화 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았다. 반복적인 부동산 투기 파동과 경기 침체기에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 구입자 피해가 두드러지자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이미 1995년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1997년부터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분양가 규제도 함께 자율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사태는 엉뚱하게 치달았다.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화 요구는 즉각 받아들이면서도 외환위기 직후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선분양제 도입은 뒤로 미뤄졌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가마저 자율화돼 오히려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의 힘만 일방적으로 잔뜩 키워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2003년초 노무현 정권 인수위 시절 후분양제 도입 방침이 결정됐으나, 당시 건설교통부 등의 미온적 태도로 후분양제 도입은 지지부진해지고 선분양제가 여전히 대세를 이뤘다. 한국 주택시장은 선분양제 아래 분양가 자율화라는 공급자를 위해서는 최선이지만 소비자를 위해서는 최악의 제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사업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아래 <도표1>을 참고로 살펴보자.

시행사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택지를 분양 받거나 매입한 뒤 해당 택지에서 사업할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주택건설사업을 총괄 진행한다. 시행사가 개발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빌려 택지를 매입하기도 한다. 또 주택 건설업체들 가운데는 직접 시행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의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시행사보다 규모가 큰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택지 매입비 등 초기 사업자금을 대주게 하는 한편 시공사 자신도 직접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분양이 이뤄진 뒤 해당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들이 내는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린다.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금을 낸 뒤 자신의 돈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하는 것이다. 이상이 선분양제 하의 주택건설 사업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도표1> 선분양제 하의 주택사업 진행 흐름도

이제 선분양제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 수요자들은 완성된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까지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청약해 사게 된다. 그런데 완공 전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분양자가 떠안아야 한다. 물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은 상당 부분 불가피하다. 실제로 주택업체의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인한 주택 보증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선분양제 하에서는 주택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집값 하락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후분양제에 비해 높다. 선분양제에서 주택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계약금만 있으면 되므로 예산제약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주택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붐이 극심할 때는 분양만 받으면 몇 억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주택 청약에 나섰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양자들이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만일 극심한 청약열풍이 불었던 판교신도시나 인천 송도/청라, 파주신도시 주택을 지금쯤 후분양제로 공급했다면 2~3년 전과 같은 엄청난 고분양가에 청약할 가계가 얼마나 있었을까? 결국 주택업체들은 고분양가로 상당한 폭리를 취한 뒤 분양자들만 자산가치 급락과 엄청난 부채 부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곳곳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입주 지연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리하게 아파트를 청약한 계약자는 집값은 떨어지고 은행 빚은 감당하기 어려워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 예정 아파트나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가 마비되면 기존 주택이든 신규 분양 아파트든 전세로 돌려 최대한 금전적 손실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처지의 계약자들이 한둘이 아니므로 입주 지연과 역전세난이 함께 빚어지는 것이다. 만약 후분양제였다면 이처럼 극심한 입주지연과 역전세난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미분양 아파트가 사회적 갈등을 낳는 방식은 다양하다. ⓒ뉴시스

선분양제가 주택 공급자에게 유리하고 주택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해서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선분양제는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주택건설업체가 무리한 주택사업을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떴다방'이든 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켜 주택 청약자들을 희생양 삼아 분양에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년 후 입주 시점의 주택경기에 대한 판단은 거의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과욕과 무리한 사업판단으로 택지를 매입해 분양을 시도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죽자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서 한국처럼 막대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경우는 없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돈이 묶인 탓이 크다. 또한 2006년 이후 과도한 PF사업 확대로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의 부실화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급증한 미분양 물량 탓이 크다. 나아가 한국 경제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가계의 부동산담보 대출과 PF사업 대출, 건설/부동산업 대출을 증폭시키는데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한국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전적으로 선분양제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분양제가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선분양제의 경제적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반대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와 정치권, 관변학자들의 엉터리 논리에 의해 후분양제 도입은 계속 지연됐다.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오래 전에 바뀌었어야 할 제도가 그대로 온존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제도개혁을 제때 하지 않을 때 경제 전체로 얼마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도리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후분양제 보완'이라는 식의 편법으로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후분양제와 선분양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후분양제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건설업계와의 유착에 빠져 DTI 규제 해제 등 임기응변적 처방과 특혜 주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응변적 처방과 건설업계 특혜 주기에 골몰하는 정부가 현 경제 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당국은 이런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하게 되는 DTI규제 해제 조치에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위기를 증폭시키고, 가계를 제물로 삼아 건설업체와 금융권을 배불려온 시대착오적 선분양제 등을 정비할 때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다시 엄격히 구분하는 등 금융 재규제(Re-regulation)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위기를 겪고 나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미 숱한 위기를 겪고서도 공급자에게 유리한 선분양제에 집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은커녕 문제를 일으킨 건설업체와 금융권 등에 대한 선심성 부양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증폭되는 위기 속에서 일반가계들만 고생하고, 건전한 경제구조의 토대가 허물어질 뿐 경제가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정부당국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과제 가운데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⑤] "주택담보대출자 60%, 사실상 투기금융 단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된 경제학자가 1996년 타계한 하이먼 민스키다. 자산시장에 대한 투기적 거품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를 '민스키 모먼트'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그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사실 1970년대 이래 미국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한 통화론자들은 이성적인 개인과 완전한 시장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 투기에 의한 버블과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매우 과소평가해왔다. 이 같은 미국 경제학계 내부 주류의 움직임과는 달리 자산시장의 버블 붐과 버스트 사이클을 투자 주체의 차입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한 이가 바로 민스키였다.

그는 자산투기가 일어날 때 경제 주체들이 동원하는 차입구조가 변화함에따라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그는 차입의 형태에 따라 차입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헤지차입자, 소득으로 이자는 낼 수 있지만 원금을 갚으려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태를 투기차입자, 그리고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도 지급할 수 없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만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상태를 폰지차입자(악명 높은 다단계 피라미드형 투자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름을 땄다)로 구분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2000년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버블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차입 양상은 어떨까. 놀랍게도, 금융권의 주택대출 만기상환 연장 등의 조치로 이자만 내는 상태인 가계들이 전체 주택대출의 79.0%에 이른다.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230.5조원 가운데 182조원에 대해 해당 가계들이 원금상환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민스키가 제시한 분류에 따르면 헤지금융 상태인 부채 가계가 21%이고, 투기금융 상태인 주택담보대출자들이 79%에 이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79%의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모두 투기금융 상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사업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일부로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일부로 이자만 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현재 민스키의 구분에 따라 투기금융 단계에 놓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도표1>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현황

문제는 이것이 제1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는 2000년대 이전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주택가격 고점기에 발생한 주택대출들의 해당 비율은 93~95%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 최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대출자들이 이자만 내는 것도 벅차서 거치기간 만기 연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미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자 부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폰지금융' 단계에 접어든 가계들이 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택대출 연체율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대출 연체율이 7월 0.53%에서 0.64%로 한 달 만에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 단적인 근거다. 이는 2009년 초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로 대손상각 등을 통해 손실처리를 하기 전의 실질 연체율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밑에서 주택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폰지금융' 단계의 차입 가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1금융권의 연체율은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체율은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 원리금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리금 상환 만기 연장 조치는 언제까지나 지속하기는 어렵다.

왜 그런지를 <도표2>를 참고로 살펴보자. 우선, 가계대출 대비 주택대출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주택대출 추이를 추정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0년 1분기의 71.5조원에서 2009년 4분기에 328.8조원으로 10년 동안 260.2조원 가량 늘어났고,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5년 동안에는 약 125.7조원 증가했다. 주택대출은 평균 3년 가량의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구조여서 2005년부터 이루어진 주택대출은 2008년부터 거치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 조치와 시중은행들의 협력(?)으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2> 주택담보대출 추이 및 주택대출 만기 도래액 추정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에 따른 주택대출의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을 2005년 이후 주택대출의 평균 연장률 93%를 적용해 추정해 보면 우선, 현재 수준의 분기별 주택대출이 지속된다는 가정(business as usual. BAU)하에 2015년 말에는 분기당 39.8조원의 주택대출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주택대출 증가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2015년에는 최소 29.8조원의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2012년경에는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분기당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태에서 향후 2012년경 시장금리가 현재보다 1~2% 포인트 오르는 가운데 만기 도래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면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경우 투기금융 단계에서 폰지금융 단계로 넘어가는 차입 가계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물론 이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대출 구조의 변화 등이 일어날 경우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주택대출 만기 상환 연장을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이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한꺼번에 몰려 대출만기를 더 이상 연장해주기 어렵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해 엄청난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때까지 억지로 버티다가는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사실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으로 사실상 폰지금융 단계로 접어드는 가계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자체 아파트 가격지수를 만들기 위해 집계 분석해본 결과, 이미 용인, 분당, 일산, 수원, 파주, 김포, 화성 등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의 실거래가는 3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이미 10~20% 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자산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LTV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10% 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평균 LTV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높아졌지만, 이른바 부실 위험이 커지는 고 LTV비율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타워팰리스는 부동산 신화의 한 상징으로 통한다. ⓒ뉴시스

물론 일부에서는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도 자산을 동원해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도 상당수 가계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운 상태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산이 많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위험하다. 일부에서는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두 배 규모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의 세 배가 됐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을 장기 할부 상환하는 모기지대출 구조였지만, 폰지금융에 가까운 전체 주택대출의 극히 일부인 서브프라임론으로도 결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금융파생상품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미국처럼 급격한 금융 붕괴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대출자가 79%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DTI해제 등을 통해 가계들이 부동산 시장 언저를 맴돌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일시 상환식 원리금 대출을 중장기적으로 모기지 대출로 바꿔 나가되 이미 발생한 부실 대출을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등 충격을 분산해 흡수해나가야 한다. 지금 정부나 기득권 언론, 건설-부동산-금융업계에서 하는 대로 거품 빼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부동산 거품의 충격은 커져만 갈 뿐이다.

필자도 가능하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경제에 돌아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방법은 지금처럼 '연착륙론'이나 '부동산 부양책' 등의 미명 아래 거품 빼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숨기고, 덮고, 미루고, 부인하면서 2~3년 후 집값이 올라주기를 기도하는 심정일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계속 가계들이 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 하겠지만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당장 발표 당시 건설업계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8.29 DTI규제 해제도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2000년대 내내 상당한 부동산 거품을 쌓아 올린 상황에서 아무런 충격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에 돌아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최고 수뇌들은 '자신 임기 동안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품을 지금이라도 점진적으로 빼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충격은 커져 정말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 가계도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나마 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이 적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기 바란다.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하지 않는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국 경제와 일반 가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호소한다.

연구 보고서] 미래생각(1 - 6 부) 10년 후 세상을 말한다!

황태자 — Sat, 16 Oct 2010 00:26:55 +0900

LGERI의 미래생각(1) 10년 후 세상을 말한다

'LG Business Insight'는 올해 연중 기획으로 'LGERI의 미래생각' 을 연재한다. 경제, 산업기술, 인구세대, 자원 환경, 기업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향후 약 10년 동안 글로벌한 스케일로 진행될 각종 변화 양상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정부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 이번 기획의 주된 취지이다.

'LGERI의 미래생각' 연재의 첫 회인 이번 글에서는 이미 시작된 2010년대에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5가지 핵심 동인(Key drivers)으로 중국, 자본주의2.0, 이산화탄소(CO2), 고령화, 초연결(Hyper-connection)을 제시하고 이들 각각이 미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이들 5가지 변화의 원동력이 그려 낼 2020년 미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LG Business Insight'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미래 세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생각과 통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회(LGBI 1076호, 1월 20일자)에는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이 게재될 예정이다.

< 목 차 >

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Ⅱ. 뉴밀레니엄의 첫 10년은 무엇을 남겼나

Ⅲ. 세상을 바꾸는 5가지 힘의 원천

Ⅳ. 2020년의 세계와 대한민국

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21세기 들어 세상은 점점 더 빨리, 그리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지식사회로의 진전과 IT 등 과학기술의 진보, 인간 상호작용의 복잡성 증대, 지구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지난 세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여러 생각이나 가정, 전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거나 혹은 새로운 발견에 의해 부정되는 모습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자주 목도하였다. 변화가 일상화되고, 날로 격심해지는 시대. 세상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주체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는 일은 개인과 기업, 국가 등 모든 행동주체들의 미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의 첫 10년을 뒤로 하고, 2010년이 밝았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과 불안,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로운 한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 돌출한 리만 쇼크의 여진(餘震)과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계의 수립을 위한 선후진국 간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맞게 되는 새로운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20년에는 세상이 과연 오늘과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다가올 10년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준비해 두고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와 해답 찾기를 시작할 때이다.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내일 날씨를 알아내는 것과는 달리, 인간 세상의 미래를 알아내는 일은 수백, 수천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첨단 통계과학 및 예측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A라는 특정 시점에 B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C라는 대안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날씨, 주식, 상품가격 등과 같은 단기예측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수명, 국민소득, 인구구조 등의 장기예측 분야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시도가 줄기차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많은 경우 중대한 오류와 과장, 실패로 귀착되면서 기업전략이나 국가정책에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래는 특정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드러커(P. Drucker), 데이터(J. Dator) 등 현대 미래학 분야를 개척해 온 많은 석학들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나 2001년의 9·11사태,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의 리먼 쇼크 등과 같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개인과 조직,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와일드 카드(Wild Card)라고 하는 데, 이러한 돌발적, 혹은 돌연변이적인 사건들을 제외하면 미래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대부분은 이미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합의와 공감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오늘’이다. 결국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통찰이 응집된 ‘시대정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연구나 탐색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가올 10년을 내다보기 이전에, 먼저 지난 10년 동안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Ⅱ. 뉴밀레니엄의 첫 10년은 무엇을 남겼나

과거 시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첫 10년 동안에도 시대사적 의미를 지니는 많은 사건과 더불어 미래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흐름이 다수 출현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9·11테러, 2000년대의 초반과 후반 두 차례의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리먼 쇼크, 그리고 신종 플루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세계적인 창궐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상식과 고정관념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은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나라이며, 미국 본토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정부 규제보다는 민간자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신념, 세계경제는 별 탈 없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 그리고 예방 백신개발 및 보건위생 시스템의 발전 성과에 힘입어 현대 인류가 인간을 괴롭혀 온 각종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과학적 확신 등과 같은 지난 시대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은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은 바로 지금이 역사의 큰 물줄기가 진로를 바꾸는 세기적 전환의 시기임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2000년 1월, 뉴 밀레니엄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세계인들은 일부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인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구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로 올라선 미국의 글로벌 위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의 이러한 지위는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위상은 10년 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아프칸 등지에서의 대테러 전쟁과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무역 적자 누적으로 2000년대 미국의 위상은 군사외교, 경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의 미국발 위기도 미국의 글로벌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미국의 위상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까지 추락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축소에 따른 힘의 공백은 이제 중국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개혁개방 30년 만에 중국은 EU, 일본 등을 제치고 미국과 더불어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외에도 21세기 첫 10년 동안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IT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나노 신소재, 그린 테크놀로지 등 과학기술 측면의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다 글로벌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자원 고갈, 인구 고령화, 웹(web)2.0, 양극화 등과 같은 트렌드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면서 지구전체 인류의 생존방식을 크게 바꾸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인터넷과 휴대폰(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빠른 성장,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촌 인류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가파른 성장 등은 지금 세상의 의미와 색깔을 지난 20세기와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각 개인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살아가는 방식, 특히 소통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이윤 창출의 원천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별 국가의 정부 역시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나 개별 정책의 수립 및 구현 프로세스를 지난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재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첫 10년을 거치면서 지구촌은 지난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것이다.

Ⅲ. 세상을 바꾸는 5가지 힘의 원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대 트렌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강화(Self-reinforcing)의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겨날 놀라운 발견이나 혁신과 같이 현시점에서 아직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변화 요인들도 많다. 이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래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분야의 변화 동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 세상을 열어나갈 5가지 변화의 핵심 동력(Key Drivers)을 살펴보고, 각각의 실체와 의미,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미래 세상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태풍의 눈 격인 ‘중국’,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자유화, 글로벌화 흐름에 대한 최근의 수정 움직임을 의미하는 ‘자본주의2.0’을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중장기 구조 변화를 디자인해 나갈 핵심동력으로 꼽았다. 여기에다 미래의 경제, 사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고령화’, ‘이산화탄소(CO2)’, 그리고 ‘초연결(Hyper-connection)’을 또 다른 변화의 핵심동력으로 덧붙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글로벌 경제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아직 그 실체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 다음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 낼 변화의 크기와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변화 동인들의 의미와 개별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추론하는 일일 것이다.

1. 중국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면모를 크게 바꾸어나갈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는 단연 ‘중국’이 첫머리에 꼽힌다. 경제규모나 미래 잠재력 면에서 중국이 향후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미국이나 일본, EU 등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미국 등 기존 강대국들의 반작용(counteraction)을 이끌어 내는 ‘변화 유발자’로서의 역할까지 감안한다면, 다음 10년 동안 글로벌 세상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8%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2010년 현재 EU,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을 제치고 이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미국과 EU 등 서방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이나 존재감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한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부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8%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과시했고, 2010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13억 인구규모와 막대한 영토면적, 석탄, 석유, 희귀금속, 재생에너지원 등 각종 자연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성장률, 세계 2위의 GDP 규모(2010년 이후) 및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군과 중산층 그룹 등을 등에 업고 다음 10년 동안에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경제 단계상 성장둔화 또는 정체 국면에 들어선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아직도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젊은 나라이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약(take-off)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국 역시 앞으로 최소한 한 세대, 20년 정도는 세계경제의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outperform) 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바닥을 드러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교육 및 의료보험 취약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드러난 결함과 남아있는 불안요인들을 교정하고, 재정비하는데 상당한 시일과 국가적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처지이다. 유럽이나 일본 역시 인구 고령화나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재정위기 등을 타개할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인해 그동안의 저성장 또는 정체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10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중국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직된 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사이의 모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사회내부의 양극화, 지역 격차, 환경오염과 물 부족 등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중국이 아직은 젊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중 상당수는 다른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미래 가능성을 굳이 다르게 볼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날로 팽창하는 자국의 경제력에서 비롯된 중국의 자신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나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을 위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외교 등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공장 혹은 성장엔진을 넘어, 21세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대한 힘의 원천(powerhouse)으로서, 그동안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를 재구성하고 자국 이익을 공세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래 세상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선택은 전세계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의 행동에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커피와 치즈, 석유와 반도체, 그리고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와 미국의 주택판매 가격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중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특히 현재 1억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중산층 가구, 그리고 미래 중국경제의 ‘중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2억 3천만명 80후세대(소황제세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막대한 외화보유고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외국기업 사냥에 나선 중국기업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제품력으로 세계의 비즈니스 지형도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소득과 일자리,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조 변화 여부가 중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좌우되는 시대. 2020년까지 다가올 10년 동안 세계인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2. 자본주의 2.0

리먼 쇼크로 촉발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G20)의 신속하고도 이례적인 정책공조와 개별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노력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습단계로 접어들었다.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강도 등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두바이,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 여기저기에 아직 ‘잔불’은 남아 있지만, 대공황 이후 최대의 충격과 파장을 남길 것이라던 초기 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위기국면은 의외로 순조롭게 수습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위기의 종식, 혹은 정상 국면으로의 복귀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이런 겉모습과는 별개로 세계경제 시스템 내부에 상존해 있는 불안요인, 또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고 현대 자본주의 작동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좀 더 거시적, 구조적 차원의 노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이 실물이나 금융부문에서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를 일탈한 소위 ‘과잉의 시기’였다면,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숨고르기, 또는 체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런 점에서 다가올 2010년대의 10년은 세계 시장경제의 미래에 관한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 움직임이 좀 더 강도 높게 전개되면서 개인,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행동에 의미있는 변화가 모색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 노력과 반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에 기반한 경제시스템 교정 노력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의 공동협력이다. 최근 이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본, 회계, 리스크 관리, 파생상품 투자 등 금융기관(은행)들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감독 수준의 강화, 금융업 종사자들의 급여와 보너스 제한 등은 위기 이전에는 즉각 반시장적 조치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 속에 실제 구체적인 규제의 틀로 굳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금융·산업 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과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기존의 글로벌화 흐름과 관련해서도 보호주의, 자본 및 인력이동(이민) 제한 등의 통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공공성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 흐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안 등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나 기존 자민당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경제철학을 추구하는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정책 기조가 최근의 이런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대처·레이건 등장 이후 지난 30년간 세계경제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어 온 ‘작은 정부’ 철학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율 및 시장경쟁 확대, 그리고 대외 개방을 통한 무역 및 자본투자의 대대적 자유화(글로벌화) 추세 등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 인도 등 수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저개발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경제 도약을 모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전반의 이러한 ‘자유화’ 흐름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자유화 흐름은 초국적 자본의 빈번한 단기 유출입으로 인한 거시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과도한 금융차입 및 레버리지 투자의 보편화와 자산시장의 버블 팽창, 그리고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낳으면서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외환위기, 주기적인 버블의 형성과 파열 등을 초래했다.

대처·레이건 이후, 이제 약 30년 만에 정부와 기업, 금융, 가계 부문 사이의 상호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국제교역이나 국제간 자본, 인력 이동과 관련된 흐름은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 및 금융자본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자유롭게 입지를 선택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환경도 바뀌고 있다. 더불어 가계부문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시기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해소라는 관점에서도 위기 이전의 글로벌 투자, 생산, 소비 패러다임에 일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위기 후 10년의 세계 경제는 위기 이전의 10년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3. 이산화탄소(CO2)

유기물의 연소, 또는 생물의 호흡과정에서 발생하며 대기의 0.03%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혹은 탄소)는 아마도 현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각자 생애를 마칠 때까지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화석자원의 고갈 조짐, 그리고 기록적인 국제 고유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산화탄소’ 문제는 2000년대 후반 지구촌 인류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 전반에,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와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1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테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EU 국가들과 일본 등의 주도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당시, 먹고사는 데 여념이 없었던 지구상의 많은 저개발국들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탄소배출 수위를 다투던 핵심 당사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 외면과 냉소로 일관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대해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 환경단체 등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산화탄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세상의 눈이 그 만큼 많이 변한 것이다. 아직도 과학계의 일각에는 지구온난화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환경의 상품화 논란도 뜨겁다. 하지만, 지구를 살린다는 명분과 경제성장이라는 실리가 결합되면서, 배후의 과학적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사회시스템 구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미래 세상의 핵심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거나 방관해서는 그 누구도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1세기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기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느냐,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바꾸는 일대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등과 같은 계량적(metric) 기준이 20세기적 가치의 원형질을 구성했다면, 저탄소 녹색 세상을 지향하는 21세기에는 지구환경, 자연, 인간,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공존 등 비계량적(non-metric)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시대가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 세상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구현 방식, 글로벌 생산·유통·판매 전략,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피드백 프로세스 등 비즈니스 생태계 전면에 걸쳐 중대 도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미래 성공과 번영의 기회, 혹은 실패와 파국의 리스크가 모두 ‘이산화탄소와 녹색’이라는 두 단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좌우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 역시 향후 수년간 주택, 교통, 물류, 환경, 수자원 등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할 것이며, 미래 녹색가치에 부합하는 국가산업 전략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10년은 저탄소 녹색 세상으로 가는 중대 교두보가 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충돌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변화의 속도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었고, 세상은 ‘이산화탄소’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갈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래는 남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녹색 가치를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4. 고령화(Aging population)

2020년 미래 세상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80년대 초중반 이후 태어난 소위 Y 세대의 등장 등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사회 구조 전반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전 시대와는 다른 큰 변화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궁극적인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올 것인 만큼,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 세상의 의미와 색깔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사회 이슈 가운데 다음 10년 동안 가장 큰 폭발력을 보일만한 이슈로 꼽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21세기 들어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국 등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전반적인 영양상태 및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자의 절대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EU와 일본의 경우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19.0%와 28.3%로 높아지고, 고령화에다 저출산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자 비중이 15.4%로 상승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역시 전체 인구대비 비중으로 보면 아직 젊은 나라에 속하지만,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대규모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6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여력까지 갖춘 고령자가 많아질 10년 후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많은 측면에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사회내부의 여러 조직에서, 특히 생산과 소비시장의 일선에서, 그리고 각종 투표, 미디어 참여 등 공론 형성의 장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좀 더 보수화되고, 경제적 역동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범죄가 줄어들고 친환경 및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등 청장년층이 압도적인 사회에 비해 한층 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NGO 활동 등의 형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 노동력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켜 나갈 경우, 인력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도 많을 것이다.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은퇴하게 될 베이비부머(단카이) 세대의 노후를 보살피는 일,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와 건강, 연금, 의료,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시급한 이슈가 될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관점을 확장해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고도성장 시대의 대량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 하에서 구축되었던 기존의 국가재정 구조, 기업의 정년 및 연금 제도, 그리고 공공부문의 교육, 주거, 도로, 교통, 보건의료 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전면적인 검토와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정비된 학교,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중요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그렇지 않아도 돈쓸 데가 많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사회 인프라 재정비에 드는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이다. 때문에 과잉 인프라를 대거 폐쇄하거나 용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창조적 파괴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10년 내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가 몰고 올 핵폭풍의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일본사회와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고령시대로의 전환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대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고령화 추세를 경험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이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시대로 가는 초고속 열차에 올라 타 있는 형국이다. 고령화가 국가재정과 연기금, 보험 등의 파산을 동반한 대재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시대 인류에게 주어진 순수한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인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고령화 핵폭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다음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해당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5. 초연결(Hyper-connection)

미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또다른 핵심 동력으로 연결성의 폭발적 증가, 즉 초연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과 기기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성 증가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독특한 현상이다. 전세계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이 연결성 증대를 가져왔지만, 단지 기술적인 진보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초연결은 웹 2.0과 같은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관계의 단절 및 소외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고객과의 상호접점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현상이다. Y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등으로 불리는 10대~20대 젊은 세대가 점차 사회의 주류로 진입하는 다음 10년 동안의 세상에서 ‘연결’은 더욱 일상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연결성의 급격한 증대, 웹과 IT의 일상화로 우리 삶의 모습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개인과 집단적 영역, 비즈니스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먼저 사람들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연, 지연 등 장소와 시간의 한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블로그, SNS 등 웹 2.0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시간,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20대 대학생들은 트위터(Twitter)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미국의 또래들과 정치 이슈를 토론하며, 페이스북(Facebook)에서 북유럽의 대학생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연결의 확대는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불특정다수가 작성한 상품평을 참고하거나 전문 블로그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웹과 첨단 IT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 반대의 사람들과의 토론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 경우에 따라 토론이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촛불집회’로 대별되는 새로운 여론 형성과 행동 방식을 경험했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대선에서 온라인의 대중참여형 선거활동을 통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결의 확대는 파편화된 개개인을 통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체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보 접근성 증대 또한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는데, 특히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아이폰(iPhone)과 앱스토어 열풍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및 IT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람들은 삶의 편의성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에 상시 접속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구매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패러다임이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개별 고객과 1:1로 접촉하고, 맞춤화된 물건을 팔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의 비즈니스는 초연결과 함께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의 발전, 연결의 확대로 인해 세계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위협, 기업 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투명성 요구, 여론의 급격한 생멸(生滅), 네트워크가 소규모로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주의, 극단적 신뢰와 극단적 불신의 교차, 가상세계(웹)와 현실세계간의 융합 등 연결과 관련된 이슈는 예측하기 힘들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들이 기존 사회 질서나 체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연결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 이 순간에도 성별, 지역, 문화, 종교, 이념을 막론한 방대하고 중층적인 연결이 생성되고 있다. 이종(異種)간 결합이 생명의 진화를 가져온 것과 같이 다양한 부문 간 연결과 결합은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특히 연결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영향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변화 동인(Driving force)들과 구별된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책보다는 검색을, 이메일보다는 문자메시지를 선호한다. 실시간 연결과 실시간 상호작용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가치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다. 연결의 확대는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법/제도와 여론, 고객 니즈와 제품/서비스 등이 실시간으로 일치하는 ‘시간의 동시화(Synchronization)’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세계를 바꾸어 갈 것이다.

Ⅳ. 2020년의 세계와 대한민국

이상에서 2020년까지 다가올 10년 동안 세상을 바꾸어나갈 5가지 변화의 핵심 원동력을 살펴보았다. 향후 10년 여 동안 미래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요인들은 이상의 5가지 외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IT, 바이오·의료, 나노 신소재, 그린 테크놀로지 등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매혹시킬 새로운 기술들이 다음 10년 동안 다수 출현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진보는 어느 시대에서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만큼, 다음 10년 동안에도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인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경제 윤리 문제, 투명성 및 공정성, 집단지성, 양성(兩性) 평등, 국제 공조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변화도 세상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선별과 대안마련을 위한 유엔(UN)의 과제를 수행했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무형가치들이 향후 20년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핵심동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맞는 2010년은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던 지난 20세기적인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패러다임과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10년, 미래 세상으로의 출발을 기약하는 중대 전환점이다. 물론 이 시대적 전환은 결코 조용히,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멀리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권, 좀 더 가까이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재정비, 글로벌화의 진로를 두고 벌어질 수많은 논쟁과 실험, 그리고 과거와 미래 세력간의 실질적인 힘의 충돌이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 전반에 크고 작은 쇼크를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충격을 받았던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 궤적을 조기에 회복하고, 다시 성장 에너지를 힘차게 뿜어낼 수 있을지도 중대 관심사다. 물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고령화에 따른 비용의 귀착 문제를 둘러싸고도 세력과 집단 사이의 많은 저항과 힘의 대결, 그리고 무임승차 시도 등이 있을 것이다. 웹2.0과 초연결 트렌드가 가져올 기성권위의 해체와 무력화, 그리고 힘의 재조합 시도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많은 다툼과 경쟁, 협력과 공존이 어지럽게 혼재할 것이며, 그 와중에 크고 작은 규모의 뜻하지 않은 파국이 올수도 있고,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큰 진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혁신과 돌파로 큰 성공을 맛보는 개인이나 기업, 집단, 국가가 생겨날 수 있는 반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희생자가 다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다음 10년 동안의 이런 세상의 변화 흐름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자문해 볼 차례이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글로벌 시장의 수요 부침이 자국의 거시경제와 기업실적에 즉각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나라, 선진국, 특히 이웃 일본과 비교할 때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흐름에서 아직 저만치 뒤져있지만 가능성은 많은 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온라인 세상의 변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다음 10년 동안 나타날 세상의 변화 흐름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수도,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0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색깔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감당해야 할 몫은 각자 다르겠지만, 먼저 개별 경제주체들이 미래 세상의 변화 흐름에 대한 각자의 민감도를 한 수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의 자세가 넘치는 열린 사회, 열린 조직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결국 세상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알고, 적극 동참하면서, 나아가 능력껏 주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가 다음 1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끝>

미래생각(2)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LGERI의 미래생각' 연재 2회인 이 글에서는 다가올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갈 것인지를 짚어 본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과 그 작동 메커니즘이 어느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또 그런 변화가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21세기적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힘의 이동,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글로벌화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 등이 나타나면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회(LG BI 1078호, 2월 3일자)에는 '2020년 글로벌 고령시대의 빛과 그림자' 가 게재될 예정이다.

1. 위기를 넘어서 21세기로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특정시기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과학적 발견이나 현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해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된다. 때문에 패러다임은 생성, 발전, 쇠퇴, 대체와 같은 변화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참조).

가깝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멀리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장기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열망이 최근 G2, G8, G20 등 다양한 수준의 국제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차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기조 변화도 다양한 방면에서 감지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혹은 신념이 위기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그런 생각과 신념의 변화가 응집되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공감하지만 개별 국가의 내부에서, 그리고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나 이해관계의 중대한 충돌로 인한 불협화음과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다가올 10년 동안 개인과 기업 등 핵심 경제주체들이 주목해야 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문제를 크게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세력중심 이동,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설정, 글로벌화의 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2.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많은 개인과 가계,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0년대 초반 구소연방 붕괴 이후 근 20년 가까이 고성장을 지속해 온 세계경제가 일부 지역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전지구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붕괴 위기에 봉착하는 대공황 이후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던 천문학적인 금융 및 실물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위기로 인한 미국 가계의 순자산 손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조 달러(FRB 추산)에 달했으며, 미국과 EU의 실업률이 전후 최고수준인 10% 안팎으로 치솟았다. 여기에다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거나 인수합병되는 운명에 처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혁신적인 성장모델로 칭송되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일부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위기의 파고에서 살아남은 국가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 역시 이번 위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장기 고성장 국면을 지탱해 왔던 세계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에 무슨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세계경제의 과거 패러다임은 이미 여러 방향에서 중대 도전을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빠른 성장과 비중 확대, 미국의 대규모 재정, 무역 적자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 저하, 여기에다 세계경제가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 온 데 따른 여러 부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양극화 문제와 지구환경 파괴,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자원 고갈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확산 등과 같은 21세기적 현안들이 지난 10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 서방국가’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 질서, 그리고 이들이 확산시켜 온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경제 자유화’ 및 ‘글로벌화’ 드라이브 등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 제대로 담아내거나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지난 20세기적인 생각이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누적되면서,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이 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계기로 미국, 경제 자유화, 글로벌화 등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떠받쳐 오던 몇 개의 큰 기둥들이 일부는 허물어지고, 또 일부는 큰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리먼쇼크 후부터 최근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의 중심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더욱 분명해졌고, 자국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세계 각국 정책당국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특히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 보유자산 가치, 연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문제, 특히 먹고사는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념이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3.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먼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음 10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교체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이후, 즉 202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예측기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3 수준을 기록한 중국의 GDP(경상기준)는 2023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2030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인 지난 1990년 당시 중국의 GDP가 미국의 6%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신흥시장경제(Emerging markets)와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 사이의 격차도 다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전에 전자의 GDP 합이 후자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10년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경제와 미국이 중심이 된 선진경제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10년이 될 것이다. 기존의 경제 파워를 유지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마지막 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이 지난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수 세기만에 처음으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에 바짝 다가서는 세기사적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권의 발언권은 지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제규모(GDP)로 대표되는 현실적인 힘의 저울은 중국과 신흥경제권 쪽으로 점차 기울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통상, 금융, 자원, 환경, 노동, 기술표준 등 21세기 미래의 세계경제 질서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미국과 중국, 서방선진국과 신흥경제권 사이의 갈등과 마찰,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타협과 봉합의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질서의 재편 과정이 얼마나 순조로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다음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도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힘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세계경제 전반에 무질서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매 사안 마다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자칫 2008년 위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중대파국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G20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공조 및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경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과 공존을 심도 있게 모색해 나갈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세계경제 주도권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많은 개도국들에게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2008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성장(State capitalism) 모델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조급증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시스템 위기 방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개도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가 성장계획을 주도하고 자원배분을 관리 및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장 효율 측면에서나 위기 방어 측면에서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예상대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경우, 지난 1990년대 세계은행과 IMF 등 미국의 워싱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경제개혁 및 성장 처방으로 개도국들에게 권고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퇴색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종의 대안으로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 혹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많은 후발개도국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더 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앞페이지 <박스> 참조). 경제성장의 방식을 둘러싼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꾸준히 확장시켜 왔던 지금까지의 세계경제 발전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퇴행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개도국들 사이에서는 다음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힘의 이동을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 및 강화 흐름은 비단 후발개도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선진국에서도 이미 가시화되었다. 투자은행 등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개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많은 나라에서 위기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민간소비 위축을 대신하는 정부소비의 증가로 정부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2년 사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녹색산업, IT, 교육 등 미래 전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감독 및 금융시스템 규제 강화도 글로벌한 현상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및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을 막고 잠복해 있는 추가적 리스크를 제거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 다수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국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의 여진이 사라지고 성장과 소득, 일자리가 과거의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서는 시점이 오면,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원상회복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소위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통해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에서 다시 균형을 향해 움직여 나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직후 높아진 각종 세율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감독도 과거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리스크 감수 행동(Risk-taking)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일도 상황에 따라 유야무야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정부’의 비효율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와 시장,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다시 위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위기의 발단과 진행 및 극복과정에서 남겨진 교훈은 제어되지 않은 과도한 시장 자율과 정부의 규제감독 기능의 지나친 약화가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크게 강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물 부문에 투영된 금융의 의미와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한번 커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그 관성 상 다시 줄어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 지원책이나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등과 같은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국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 정부 구매,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과감하고 공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훈련, 의료혜택, 주거복지, 실업급여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을 위기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위기 국면 동안 취약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등에 가해진 충격은 향후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풀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시대의 큰 흐름과 더불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를 오가는 패러다임의 추는 2008년 위기를 맞아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 쪽으로 급속히 옮아갔지만, 다시 작은 정부로 복귀하는 속도는 예상외로 크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개별 국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과 상황에 따른 별도의 타협과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다음 10년 동안은 큰 정부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기울어진 모습이 될 것이다.

5. 난기류에 휩싸인 글로벌화

글로벌화(Globalization) 흐름은 작은 정부(혹은 경제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위기 이전 세계경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계 많은 저개발국의 절대빈곤 해소와 선후진 각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시장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획기적인 증가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글로벌화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중국과 인도 등은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글로벌화의 흐름에도 위기 이후 일정한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각국 외교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던 FTA 체결 움직임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한미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아직은 어떤 나라도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면 상품, 자본, 노동의 국제간 흐름에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먼저 무역 관련 사안으로는 주요 공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Buy American과 중국의 자국산 하이테크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경기부양 법안에서 철강제품 등에 대한 Buy American 조항 도입을 시도했던 미국의 경우 최근 의회의 2,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 다시 이 조항을 강화,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9년 10월 정부 기관이 하이테크 제품을 구매할 경우 자국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의 양대 축을 맡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특정 상품군에 대해 외국기업을 사실상 차별대우하려는 의도를 실제 갖고 있거나, 향후 구체화시켜 나갈 경우 글로벌 무역 전반에 예측불허의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이 각각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을 명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외국기업의 자국 또는 역내 활동에 대한 장벽을 높여 나가는 추세다. 2009년 5월 EU가 미국의 인텔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10억 6천만 유로)을 부과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독점을 이유로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엔(Huiyuan) 인수를 무산시킨 바 있다. 특허나 기술 관련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WTO가 집계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건수는 2005년 771건에서 2008년 1,251건, 그리고 2009년 3분기 현재 1,500건으로 늘어났다.

물론 공정거래 이슈나 특허 장벽과 관련한 이런 최근의 흐름이 반드시 반글로벌화 흐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자국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 소득 등의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보호주의에 경도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자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국내 활동, 그리고 국내의 일자리와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눈길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프랑스 정부는 르노자동차에 대해 특정 모델의 해외(슬로베니아) 생산을 동결하고 대신 국내생산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가 EU 반독점 당국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글로벌화 문제도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2008년 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실물경기의 전반적인 부진 지속, 금융부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감독 강화 등으로 향후 상당기간 글로벌 자본이동, 특히 해외직접투자(FDI)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개도국의 고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선진국의 투자자금이 위기 이후 자국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LGBI> 2009년 8월 5일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려면‘ 제하의 글을 참조), 개도국들에 대한 투자도 베트남, 브라질 등 소수 유망국가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해외직접투자의 위축을 유발한 요인들은 단시간 내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풍부하고 값싼 유동성, 국제간 대규모 M&A 거래, 각종 자산시장의 급성장 등과 같은 위기 이전의 금융 글로벌화 흐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 비즈니스

다가올 10년 동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움직여 나갈 것이다. 다양한 모색과 시도를 통한 순조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를 혼돈 속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힘의 이동, 정부의 역할 확대, 글로벌화의 불투명한 전도 등은 글로벌 기업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기존의 사업환경과 비즈니스 전략에 중대 교란 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먼저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추세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전환의 대격변 시기가 될 다음 10년 동안에는 글로벌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조기에 정확하게 포착하는 감수성이 비즈니스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현지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로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서(sentiment)는 비우호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띨 것이다. 그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을 중시하는 현지 정부와 국민들의 니즈,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기대에 장기적으로 부응하는 글로벌 기업만이 다음 10년의 대격변기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미래생각(3) 2020년 글로벌 고령시대의 빛과 그림자

2010년 연중 기획 'LGERI의 미래생각' 에서는 향후 약 10년 동안 펼쳐질 세계경제와 글로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 의미와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다. ‘미래생각’ 연재의 3회인 이번 글에서는 고령화의 글로벌한 추세를 각종 데이터를 통해 짚어 보고, 글로벌 고령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현상들과 그 숨은 의미를 살펴본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령화 트렌드가 진행되면서 이미 전지구적으로 여러 가지 역동적인 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고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을 2020년에는 개인들의 생각(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시장과 산업의 지형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운용 환경도 오늘날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의 생각이나 대응방식으로는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이 개인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정부정책 전반에 다수 부상할 것이다. 2020년 글로벌 고령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본다.

1. 글로벌 고령시대의 개막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사망률의 하락(기대수명의 연장)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착되면서 고령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대비 비중 측면에서 본 지구전체의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큰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령화 흐름은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류학적인 대재앙(fiasco)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고령화 흐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그 종착점은 어디인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지구촌 인류는 미지의 세상으로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몇가지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고령화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 UN 인구국(Population Division)의 최신 예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세계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숫자는 7억5천9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억5천만명 정도 늘어났고, 다음 10년 동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억8천만명이 늘어나 총 10억3천만명이 고령자 그룹을 형성할 전망이다. 지난 1990년의 60세 이상 고령자 수 4억 8천만명과 비교하면 규모 상으로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전세계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높아져 지난 2000년 9.9%에서 2010년 11%, 그리고 2020년이면 13.4%에 달하게 된다. 인구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고령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 세대 이상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21.9%로 치솟으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섯 명의 사람 중 한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미, 호주 등 대양주와 일본을 포괄하는 선진지역(more developed regions)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0년 25.5%, 2050년 32.6%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데, 이는 10년 후면 선진지역의 전체 인구 네 명 가운데 한명이, 그리고 이번 세기의 중반이면 세 명 중 한명이 고령자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성의 왜곡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선진지역의 경우 지난 1998년에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의 숫자와 15세 미만 유소년의 숫자가 역전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선진지역의 유소년 인구규모는 2억 4백만명 정도로 고령자에 비해 약 6천5백만명이 적은 데, 향후에도 고령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유소년 인구규모가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고령자 1.5명당 유소년 한 명, 그리고 2050년에는 고령자 두 명에 유소년 한명 꼴로 고령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선진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개도국(less developed regions)들 역시 출산율의 보편적인 하락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하는 개도국들의 고령 인구 규모는 2010년 현재 4억8천백만명(전체 인구대비 8.6%)으로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지역을 2억명 이상 앞서고 있다. 이 수치는 2020년이면 선진권의 2배 수준인 약 7억명(인구대비 11%)으로 늘어난다. 전세계 60세 이상 고령자의 절대다수인 70%가량이 개도국들에 포진하는 것이다.

인구대비 비중 면에서도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그 격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2050년에는 개도국이나 저개발국 인구 다섯명 중 한명이 고령자로 분류될 전망이다(선진권에서는 세명 중 한명). 한편 개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20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숫자가 전체인구의 16.3%인 3억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지역 국가들의 전체 고령자 규모(3억2천만명)나 인구대비 비중(25.5%)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결코 만만찮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향후 추이도 주목할 대상이다.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80세 이상 연령대에 이를 경우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고령자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전세계적으로 1억5백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 수치가 1억4천만명으로 늘어나 향후 10년 동안 약 30%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수십년동안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왔던 선진지역의 경우 초고령자의 점유율이 2010년 현재 이미 19.8%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다섯명 중 한명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초고령자의 점유율이 2020년에는 20.3%, 그리고 2050년에는 29.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 시대의 성장 방정식

멀게는 18세기 후반 <인구론(1798)>을 쓴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에서 부터, 가깝게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인구억제정책을 수행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책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인구폭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의식주 및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인구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문제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한 차원의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로 급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유소년에서 청장년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대별 인구분포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전제로 구축되고 시행되어 온 각종 경제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계인구의 고령화는 과거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대응하는 길인지를 참고할 역사적 사례가 없다. 특히 최근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는 후발개도국들은 고령화에 적응할 시간이나 경제력 측면에서의 충격 완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국 내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많은 저개발국들의 경우 고령화 추세의 본격화는 아직도 다소 먼 미래에나 나타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인구 규모면에서나 경제력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는 글로벌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일을 덜하고 저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경제 내부에 가용한 노동력과 자본이 좀 더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고령자 집단의 규모가 큰 나라는 근로연령대(15~59세)의 인구비중이 높은 나라에 비해 더 느린 경제성장을 경험할 개연성이 크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다음 수십년 동안에는 과거보다 성장추세가 한층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인구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의 1/3 정도는 젊은 노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던 이 지역의 인구 보너스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보고서는 향후 예상되는 출산율의 저하가 유소년 부양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인구전체의 노동참가율을 끌어 올려 고령자 비율의 증가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세계 97개국 의 1960~2000년 소득 데이터와 2000~2040년 인구예측 데이터를 사용해 실시한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가 세계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성장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의 실제 1인당 소득증가율과 2000년 이후 40년 동안의 노동력 증가율 예측치를 사용한 가상의 1인당 소득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공급이나 저축 등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이런 결론은, 향후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 그리고 정부정책의 변화 여지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고령화가 개별국가와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 추세에 미칠 영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구성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고령화 흐름이 정점을 향해 치달을 향후 10년 동안, 개인들의 더 많은 노동참여와 저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15~59세 인구, 즉 국가재정, 의료보험, 연금 등의 잠재적 기여자는 점점 줄어들고 수혜자는 더 많아지는 상황이 더이상 지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직업정년의 연장, 은퇴를 앞둔 장년층 및 은퇴 고령자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과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손질이 후발개도국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비단 성장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국가재정, 특히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재정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에는 고령자들이 과거의 고령자들에 비해 노동참여와 저축, 소비지출 등 경제활동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역으로 기존의 각종 복지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교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강제적 은퇴 제도는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나라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정년에 앞서 조기 은퇴하는 경우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선택/유연 근무제와 같은 고용연장을 위한 현실적 장치들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더 많이 채택될 것이며, 금융면에서는 주택 역모기지처럼 고령자들의 중장기 재정플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고안될 것이다.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의 재정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과 타협, 그리고 경제적 비용 부담이 동반될 것이다. 특히 각종 세율,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급부, 일자리 등의 예민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생겨날 수 있는 세대간, 집단간 이해의 충돌이 합리적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되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덮히거나 더 불합리한 왜곡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고령시대에 요구되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고,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이 치러야할 총체적 비용도 늘어나 국가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제반 비용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절하게 분산 흡수되면서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혁신과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국가쇠락의 결정적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재건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다음 10년내에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그러한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 질 것이다. 최근 남다른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흐름에서 특별한 예외로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글로벌 고령시대의 빛과 그림자

고령화 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2020년 미래 세상은 사회적으로도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선 사회 전체의 활력이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유행에 반응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을 지키고 가꾸는 보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학교, 각종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각종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구성원들의 평균적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 리스크 감수(risk taking) 태도 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될 소지가 있다. 교육, 환경 등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존 사회경제 질서에 변동을 야기하는 시스템적인 변화는 좀처럼 이루어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수의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은퇴 이전과 다름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령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이나 직업적 경험을 전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2020년 고령화된 글로벌 세상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경제의 양적인 성장세는 크게 꺾이고, 사회의 극적인 변화는 매우 드문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령자들이 많은 사회는 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고령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특히 웹(Web)의 활성화는 오늘날의 고령자들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연결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래집단(cohort)과도 단절되었던 과거의 고령자과는 달리, 웹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서 의미와 행동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21세기의 많은 고령자들은 자원봉사, 학술 및 예술, 스포츠, 포트폴리오투자, 정당정치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고령자는 취약한 건강이나 재정상태 등으로 인해 가족이나 국가 사회에 의해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장을 통한 빈곤탈출과 소득증가가 지상과제였던 과거의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지금의 개도국 사회는 경제적 효율이라는 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의 창출 능력을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주된 잣대로 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고령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 세상에서는 고령자의 입지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인구규모(투표권)나 보유자산, 제반 지식과 경험 등에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고령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1946~64년 출생)는 7천 6백만명에 달한다. 자국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도 본격적으로 고령자 대열에 진입하면서 고령시대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고령자가 더 이상 국가사회의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나름의 확고한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5. 글로벌 고령시대의 기업 비즈니스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령시대의 개막은 기회와 위험을 내포한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소비의 토대가 되는 인구구조에 나타나는 근본적이고 심대한 변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고령화 흐름에서 새로운 기회를 읽어 내는 기업은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고령화 흐름에 나타나는 온도 차이를 잘 이해하고 지역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는 일이 긴요하다.

먼저 인력의 고령화는 기업전체의 비용대비 효율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고령인력 비중이 커질 경우 인력의 잦은 유출입이 줄어들고 숙련도와 로열티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과 임금 및 복지·교육훈련 등 제반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연령대에 따른 적절한 역할 배분과 동기부여 강화로 고령자와 청장년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사업혁신을 통해 기업의 총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 해답이 될 것이다.

미래 글로벌 시장의 핵심 소비주체가 될 고령소비자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인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음 10년 동안 건강, 여행, 자산관리, 보안, 가사대행 등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열릴 것이다.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 시장은 비단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경우에도 조만간 충분히 의미있는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에서도 기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의 육체적, 정서적 특성과 니즈를 잘 반영한 제품 컨셉과 디자인 등을 제시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글로벌 고령화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고령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고령화 트렌드와 더불어 그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여러 갈래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향후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고령 남성들의 숫자를 압도하고, 이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유자산이나 결혼상태, 취업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전세계 고령자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많은 고령자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대가족 형태가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연결활동과 교류에 능숙한 ‘똑똑한’ 고령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니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고령화를 둘러싼 크고 작은 흐름의 진행 방향과 속도, 의미 등을 파악하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바라보는 고령자들의 시각이 어떤 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의 생각을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령자 집단과의 쌍방향 소통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2020년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핵심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기업내부의 시선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끝>

미래생각(4)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대장정

미래생각' 연재 4회인 이 글에서는 먼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지구촌 인류의 도전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생태계의 이상 조짐, 그리고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한 21세기 인류의 해법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그 누구도 쉽사리 되돌리거나 거스를 수 없는 세기사적인 흐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던 인류의 생산과 소비 방식, 나아가 생존과 발전 양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과 기술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의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개인과 기업, 국가 차원에서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극적인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과 국가정책 차원에서 미래 녹색세상에서의 생존과 번영에 요구되는 제반 조건과 역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린 뉴딜

지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등장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본격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8년부터 EU, 일본, 호주 등 전세계 39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했지만,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들이 최근까지도 온실가스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되고,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고갈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달았지만,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아젠더는 국제적인 합의와 행동을 위한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생각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이상적인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선진국들과의 성장 격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후발개도국의 반발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역설적이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그러나 지극히 미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 과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일대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선후진국들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미래 유망분야 선점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각종 제도의 변화를 약속하고,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공황 당시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키는 소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의 활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의 원천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위기 직후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위기 후 각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52면 참조).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정상회의(COP 15)는 비록 최종적으로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지만, 각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키면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갖는 무게감이 위기를 전후해서 크게 달라졌음을 잘 보여주었다. 지구상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에게 수십년 래 보기 드문 큰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2008년의 금융위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전세계 모든 인류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그동안의 진보적인 생각을 조기실행에 옮기도록 이끈 중대 모멘텀이 된 것이다.

2. 녹색사회를 향한 험난한 여정

최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현재 예상대로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과 경제성장 양 측면에서 인류는 커다란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온실가스 규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규범이 조만간 완성되어 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에 국한된 교토의정서 체제의 불완전성이 극복된다면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행보는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올 12월 멕시코시티에서 있을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국제협상(COP 16)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2013년부터는 선후진 각국이 동참하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질서’가 본격적으로 태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인 구속력의 정도, 감축목표 및 검증 방식, 후발개도국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멕시코시티 협상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 당사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선후진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실제 행동에 함께 돌입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개연성은 매우 큰 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규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태동한 이래 약 20여년 만에 전지구적 차원에서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물질적, 제도적 조건이 구비되는 것이다.

물론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시도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나 글로벌 차원에서나 적지않은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의 예상만큼 순조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 우선 다음 10년 내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의 감축목표와 글로벌 차원의 단일 배출권 거래 가격을 사용하는 정도로 까지 글로벌 공동대응 노력의 수준이 격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것이나 지역별로, 또는 국가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상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선후진국 간 규제 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을 줄이려는 탄소 재정거래(arbitrage) 행위가 다수 나타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탄소감축 행동과 관련된 의무와 규제를 회피하면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국가적인 전환 노력과 투자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행동을 일일이 제어하는 정교한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난 수백년 지속되어 온 화석연료 시대의 오랜 관성이 다음 1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많은 나라의 정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경제주체들, 특히 소비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비교적 서서히 변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다음 10년 동안 환경재앙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경우, 그리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의 발견(fact finding)이 진전을 이룰 경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온실가스 증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한층 더 강도높게 전개될 것이다.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 및 R&D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진실 여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 등이 주장하는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다음 10년 동안에도 이러한 지구온난화 회의론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거나 상응하는 논리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규제와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비용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고령화, 성장 등 다른 많은 현안 이슈에 밀리거나 최소한 경합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노력이 탄력을 잃고 답보 상태에 빠져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비가역적인 시대 흐름으로 고착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인류사적 시도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10년 동안 인류는 삶의 전반에서 녹색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다양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와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 제도와 규범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개인의 삶과 기업 비즈니스, 그리고 정부 활동의 전 영역이 녹색사회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진실 여부 논란과는 별개로, 그린 뉴딜과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질서의 구축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지구적 패러다임 전환의 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 만큼,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대장정은 누구도 쉽게 멈추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10년은 과거 200여년 동안 지속된 화석연료시대와 2020년 이후 미래 저탄소 녹색시대를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중대한 시대사적 의미를 갖는 10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준과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만들 것이며, 기업들은 녹색시대에 어울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혁신을 통해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다. 정부 또한 의식주 및 자원, 에너지, 통신, 교통 등과 관련된 각종 녹색인프라의 정비, 국가 R&D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을 녹색시대의 패러다임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상호간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주고받으면서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10년 동안 녹색산업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기술을 의미하는 녹색산업기술 분야로는 크게 신재생·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태양열, 조력,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액화, 석탄액화 등),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에너지 저장 및 운송(배터리와 2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초전도송배전 등), 산업용 친환경기술(청정생산기술, 열병합설비, 폐기물관리, 수처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가정용 친환경기술(그린홈/빌딩, LED조명, 그린IT), 수소생태계 관련기술(수소인프라, 태양열/원전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등이 있다. 불과 수년전까지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가 마침내 대량생산과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다가올 10년 동안 우리 앞에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분야의 놀라운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성과가 줄을 이으면서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녹색시대, 정부의 일

미래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뒤쳐졌던 국가와 기업, 개인이라 할지라도 녹색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일약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먼저 미래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세계 선후진 각국의 정책당국자들에게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환경과 국민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와 무관하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조만간 닥쳐 올 미래 녹색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세계경제 일각의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 녹색사회에는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 등의 지표를 대체할 경제성장과 후생수준에 관한 새로운 지표가 국가의 발전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 녹색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법 제도 정비와 각종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녹색가치를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 국가전체의 녹색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금융제도 및 교육훈련, R&D 체계 등을 정비하는 일,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일 등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미래 녹색사회의 핵심가치가 될 ‘지속가능성’ 문제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정부, ‘녹색 상상력’에 충만한 정부를 갖느냐의 여부가 글로벌 국가경쟁의 최종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5. 미래 녹색사회와 기업 비즈니스

미래 녹색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성공을 열매를 얻게 될까. 어떤 시대에든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의 내면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철저히 파고들어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량이 굳건히 갖추어져 있다. 미래 녹색사회에서의 성공비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 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과 시장의 변화 흐름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까지도 시장 흐름에 맞추어 진화, 확장시킬 수 있는 기민함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 녹색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후발주자가 부상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진화해 나갈 것인 만큼, 기업내부의 강한 혁신, 또는 변신 능력 확보가 생존과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주요국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변화 방향을 미리 내다보고, 이를 선점, 또는 주도하는 능력, 그리고 국가별로 생겨날 녹색사회로의 진화 격차에 맞추어 시장전략을 차별화하는 지역밀착형 경영능력도 요구된다. 결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풍부한 상상력에 기반한 경영능력이 미래 녹색시대의 성공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대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상력의 기반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추고, 녹색사회에 부합하는 창의적이면서 진정성이 넘치는 가치체계를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기업이 미래 녹색사회의 성공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끝>

미래생각(5) 웹2.0+ 시대의 성공조건

미래생각’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글로벌 세상 전반에 일어날 변화의 모습을 다각도로 짚어 보고, 그 변화의 의미와 각 경제주체별 대응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핵심 변화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웹(Web)의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이 미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웹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나누며, 상호간 소통하고 작용하는 방식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삶의 양식은 물론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본 가치창출 방식, 성공과 실패의 공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웹2.0 트렌드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고도화될 ‘웹2.0+(플러스)’ 시대에 개별 경제주체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1. 웹의 진화는 계속 된다

지난 1990년대 초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인터넷은 최근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인터넷 사용자 사이의 소통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접속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웹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요 기술과 표준이 정립되면서 사용자 편리성, 쌍방향 참여도, 그리고 정보의 절대량과 콘텐츠의 다양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의 강화,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블로그의 급팽창, 페이스북·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확산, 그리고 유튜브와 위키피디아의 성공은 개방과 공유, 참여라는 웹2.0의 기본 특성이 개인들의 일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면서 실제로 세상을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최근 휴대폰 사용자와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앱스토어(App Store)의 빠른 성장, 그리고 시맨틱 웹(Semantic Web)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서비스의 출현 등은 사람들의 일상과 비즈니스의 본질을 더욱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갈 미래 웹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단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웹2.0과 시맨틱 웹에 대해서는 40~41페이지의 박스 참조).

웹1.0시대와는 여러모로 구별되는 웹2.0시대를 거쳐, 이제 웹은 다음 10년 동안 그 폭과 깊이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10년 동안의 웹 세상은 지금까지의 웹2.0이라는 흐름이 더 높은 단계로 진화된 소위 웹2.0+(플러스) 시대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웹2.0+ 시대에는 기술과 내용(시맨틱 웹), 활용의 공간이나 방식(모바일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3D웹, 가상현실) 등의 진화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지능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손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더 빠르고 똑똑한, 개인화·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미래 세상에서의 좀 더 나은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공을 지향하는 행동주체들은 이러한 웹의 진화가 가져올 외형상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의미와 본질에 좀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웹의 진화와 더불어 개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나누는 방식, 상호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양식, 나아가 경제와 사회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가치의 원천이나 창출방식도 지금과는 완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10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간편하고, 풍부하고, 의미 있도록 만들 다양한 웹 서비스에 매혹될 것이다. 웹의 진화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기업들은 달라진 웹 환경 속에서 고객과 더 잘 소통하면서 한편으로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학습해 나갈 것이다. 학교, 교회, 정당, NGO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의 리더들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조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웹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것이다. 물론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의 책임자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똑똑한 정책 수용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변화무쌍한 지지도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웹의 진화가 초래할 지식과 정보 생태계의 변화 흐름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사이의 관계 형성과 소통 방식의 재구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가 개별 경제주체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2. 힘있는 개인의 등장

웹의 진화와 발전이 세상의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먼저 개인의 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웹의 진화로 인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도가 획기적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텍스트,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미디어, UCC 공유 사이트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확산시킬 수 있는 값싸고 편리한 저작 도구들이 널리 보급되었다.

여기에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진화, 발전에 힘입어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즉 연결(Connectivity)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라운 정보의 생산 및 유통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까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웹을 통한 개인의 영향력 증가는 국내에서도 누적 방문자 수가 수천만명을 기록하면서 정부나 언론, 대학, 기업 등 제도권의 조직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확보하기에 이른 각 분야의 파워 블로거(blogger)들의 등장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정책당국자,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선 정치인,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파워 블로거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활발한 블로그 활동을 통해 세계경제의 내재적 모순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던 누리엘 루비니(뉴욕대), 폴 크루그만(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위기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능가하는 글로벌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한 바 있는 데,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부당국 보다 이들의 견해에 더 귀를 기울였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등 최고정책당국자들 조차 이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을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는 루비니·크루그만 교수 등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남다른 분석력과 통찰력을 지니기도 했지만, 정부 당국자나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자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자신의 견해(views)를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형의 ‘자산’을 웹상에 오래전부터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미래 사회

여론조작이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잠재적 부작용과는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관계망 구축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웹상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사회전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를 우리는 향후에도 더욱 자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학력이나 경력, 조직의 힘 등과 같은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과 생각의 깊이만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다투는 진정한 의미의 여론 ‘시장’이 형성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력과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공론과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온라인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UCC 공유사이트 확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접촉하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관심과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의 저변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개방 공간에서 최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참여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형태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사회 곳곳에서 정착되어 나갈 경우,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한 폐쇄적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이라는 과거의 시스템이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중국정부와 구글(Google)의 최근 갈등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는 양상이지만, 과연 10년 후에도 중국정부가 개방, 공유, 참여라는 웹의 거대한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직접 듣고 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할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인 만큼 웹 세상의 진화 흐름을 억제, 통제하고 특정한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는 일체의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웹의 진화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힘은 보다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잘게 나누어질 것이며,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행사될 것이다. 이 경우 지역이나 분야, 장르별로 사회전반의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독특한 사회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 만 건씩 생겨나는 UCC 동영상 등에서 보듯이 쉽고 편리한 정보 저작 및 유통의 도구들을 확보하게 된 수많은 개인들의 참여가 더욱 능동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보다 정교하고 혁신적인 형태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의 확장에 가세할 것이다.

향후 지속될 웹의 진화, 특히 관련 기술의 진보는 사회 전반의 수평적 분권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이슈를 중심으로 빠르게 모이고 흩어지는 불연속적인 관계가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성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개방과 공유, 참여라는 웹 진화의 덕목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폭증하는 정보의 품질 관리와 보안 문제, 그리고 각종 관계의 이합집산에 따르는 불안정성과 혼잡을 조절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미래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4. 미래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

웹의 진화는 각종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해 제조, 금융, 유통 등 경제와 산업 각 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산업 출현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모바일 인터넷, WiFi 등 웹의 진화 및 발전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인프라나 제조 분야에의 빠른 성장은 물론 웹 기술과 표준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점차 가속되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공개된 지도 소스(source)에 기초해 부동산 정보나 여행자를 위한 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매쉬업(Mash-up)서비스의 출현이나, 미국, 영국 등에서 은행과 대부업체의 자금중개기능 독점에 작지만 의미있는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는 웹 기반 P2P(개인대개인) 금융 서비스의 등장,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웹을 통해 간편하게 내려 받을 수 있게 한 앱스토어 모델의 빠른 확산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웹의 진화와 더불어 정보나 콘텐츠 등 무형의 재화가 새로운 가치의 중대 원천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수단 조차 일반 대중들에게도 무료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등의 형태로 널리 보급,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배경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오픈마켓과 같은 새로운 유통형태가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크게 용이해 졌다. 기존의 판매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서도 글로벌 시장의 수십억 소비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웹의 진화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는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해 비즈니스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창출되는 가치의 총합을 더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웹의 진화는 더 많은 공급자의 출현과 치열한 시장경쟁, 그리고 서비스 혁신에 따른 막대한 후생 증진과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생산수단의 보편적 확산과 더불어 시장진입의 문턱이 사라지고 경쟁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웹의 진화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제들을 안길 것이다.

5. 웹의 진화와 기업 비즈니스

기업들은 웹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 탐색과 소통의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숨어있는 가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 좀 더 치밀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 R&D, 판매 법인 등에 두루 포진해 있는 조직내부 구성원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쟁기업의 전략을 좀 더 자세히 파악,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의 파트너을 찾아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일도 웹의 진화에 힘입어 한층 더 손쉬워졌다.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전개가 전략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하는 한편으로 기업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비즈니스 실패 리스크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의 진화와 발전은 프로슈머(Prosumer) 관점에서의 고객 참여 확대, 외부역량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적 혁신 강화 등 개별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제한된 혁신 뿐만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이나 업(業)의 본질을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제반 생산 및 판매 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전세계에 포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을 웹을 통해 탐색, 비교, 선정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핵심기술, 특허 등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체 생산시설 없이도 아이팟, 아이폰, 맥북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선보여 온 애플의 방식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잘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플의 제품은 세계적인 EMS(전자제품위탁생산,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업체인 대만의 홍하이(鴻海)정밀공업에서 만들어진다. 거대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인원을 직접 고용, 생산해 온 전자기업들의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애플은 기획과 설계, 기술적인 지원을 맡고, 홍하이는 정확한 생산에 전념한다. 이 같은 분업이 고도화될 경우 미래에는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의 등장도 예상해볼 수 있다. 벨류체인 상의 각 플레이어들이 외부 역량과 자신만의 강점을 결합해 시장내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6. 웹2.0+ 시대의 성공조건

다음 10년 동안 웹2.0+의 물결은 더 빠른 속도로 개인의 삶과 기업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 것이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고 변형되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일도 잦아질 것이다. 스마트폰, 넷북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대, 트위터와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람들간의 연결과 소통이 더욱 빠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의 서구 선진지역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과 제 3세계의 사람들이 웹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성과 복잡성은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그 만큼의 기회와 위험이 더해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연결과 다양성, 환경의 변동폭이 더욱 확대되는 미래의 세계에서 개인과 조직, 나아가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정보의 진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웹2.0 정보사회에서 가치의 핵심은 바로 정보다. 때문에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는 정보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런데 정보 생성과 유통의 양적인 확대로 거짓된 정보나 노이즈(noise)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개인들의 정보력이 극적으로 향상되면서, 진실성 없는 말이나 얄팍한 눈속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국 정보의 생산과 소통에 있어 신뢰와 진정성을 확보하는 경제주체만이 미래 세계의 승자가 될 것이다.

관계의 수평성과 개방성 확보도 미래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웹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때문에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소통이나 조직, 비즈니스, 사회운영 방식에 있어 대등한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오늘날 웹2.0과 관련해 협업적 혁신이 주목을 받는 것도 연결성 증대와 수평적 관계의 확산이 중요한 이유로 지목된다. 또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나와 다른 생각, 문화, 가치관을 가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은 개인은 물론, 기업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다. 미래의 시장이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 등 기존 세계 질서에서 소외되었던 새로운 소비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개방적인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미래의 경제주체들에게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는 상대적 시각과 유연함이 한층 더 요구될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과 같은 확고불변의 진리, 정태적인 환경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웹 상에서 정보의 전달과 그 경제적 효과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소비자들의 집단적 사고와 행동은 순간순간 변한다.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는 이슈는 시시각각 달라지며, 순식간에 웹을 휩쓸고 지나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판데노믹스(Pandenomics, Pandemic과 Economics의 합성어), 즉 ‘전염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염경제 하에서는 여론과 가치, 사업환경의 변동성과 파급력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변화하는 세상을 주목하고, 열린 사고를 지향하며, 조직의 유연성을 배양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끝>

연구 보고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황태자 — Mon, 11 Oct 2010 21:29:31 +0900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경제 위기가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지면서 실업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전세계가 함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과 미국의 10대 실업이 20% 전후에 도달하여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 개인들의 장기적인 저임, 단기계약직 종사로 인한 빈곤화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국가 재정 악화, 사회 불안, 직무 경험 단절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져오는 한 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를 상대적으로 빨리 경험한 선진국들은 직무교육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처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응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

경제 위기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최근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2007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09년 3분기까지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4.4% → 12.5%), 스페인(8.1% → 18.8%), 미국(4.5% → 9.6%) 등에서는 실업률이 이전 시기의 두 배를 넘어 빠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실업 증가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경기침체 이후 각국의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과 대비해서 절대적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청년실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 각각 20.2%와 18.0% 수준이고 한국이 8.5% 수준이며, 변화율은 유럽이 4.3%p 증가하는 동안 미국은 8.0%p나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1.5%p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경험이 부족하다. 평생고용이 줄어들고 이직이 일상화되면서 장년층 이상의 경우 이미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서 청년들은 미처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으며,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도 없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연금지출, 대출금리 상환 등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적어 구직에 덜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큰 장년층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은 구직에 다소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다. 특히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자신과 부모가 기대하는 최선의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청년 실업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유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 고용(youth employment)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에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3> 참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 우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된다. 기업들이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 요인으로 신규 고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신규고용 축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고용 축소의 피해는 결국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져 기업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도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크게 된다. 고용 관련 장기 계약(long-term contract)을 체결한 비율이 낮은 청년들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단기 고용 비중을 살펴볼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4> 참조). 해고의 피해 또한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직접 채용·교육하여 직무에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직 우선 추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청년 실업은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또한 개인들로서는 초기 일자리 경험의 부족이 장기 실습교육 및 고급의 업무 경험 등에 대한 기회 상실로 이어져 더 안정된 고소득 직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직, 임시직에 머물게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경기 위축기에도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각종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후행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청년 실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ILO에서는 최소한 2010년 4분기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OECD 전체적으로 9.9%에 이르러 가장 낮은 5.6%에서 4.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20%대,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남유럽 수준인 3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 취업 등 불완전 근로가 너무 많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1. 국별 청년 실업 추이

시기별로 청년 실업을 나누어 볼 경우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1996~2006년 기간 동안 14.0%에서 12.5%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이는 이 기간 동안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다음으로 앞서 살펴 보았듯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미국은 10.0%에서 18.0%로, 유럽연합은 15.9%에서 20.2%로 청년 실업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의 감소기와 증가기의 흐름 속에서도 각국별 차이는 크다. 경기가 호전되던 시기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던 남부 유럽국가들이 크게 청년 실업을 줄였다. 반면 2007년 이후 각국의 경기 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청년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등이 청년 실업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이 기간에 미미하나마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가들의 청년 실업 변화를 추적해 볼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과 실업증가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유형별 청년 실업 추이

이러한 청년 실업에 대한 자료를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청년 실업을 영미권, 남유럽, 북·중유럽, 동유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대적으로 경기 호황기로 분류 가능한 1996년에서 2006년의 시기와 2007년 이후를 살펴 보았다(<그림 7> 참조). 여기에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국가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남유럽식의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급감하고 불황기에 실업이 급증하였다. 영미권 및 남유럽 국가들이 경기에 따른 실업의 ‘민감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나 이른바 ‘조합주의’ 복지체제 등 강한 복지제도에 기반한 북·중유럽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하고 불황기에도 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강한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의 변동성이 낮아 일정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유럽과 한국은 각종 외환위기 등으로 통계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

영미식이나 남유럽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실업 양상은 직무능력의 전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기업 내에서도 직무의 연결을 위해서는 원활한 신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세대에서 큰 인력 공백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세대간의 경험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심하게는 한 세대 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안정된 직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로서는 다음 경기 회복기까지의 고용불안 시기가 길어지면서 장기 직무경험이 단절되어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커진다.

3. 한국의 청년 실업

낮은 취업률에도 낮은 고용률로 인해 문제 심각

한국의 청년 실업은 15~29세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8.5% 수준으로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실업률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높은 취학률 등으로 인해 청년 고용률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전원으로 나눈 수치로 취업률이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약 24% 수준으로 청년 인구 중 24%만이 취업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고용률의 기준을 15~29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인 약 42%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63%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저임 노동의 반복과 NEET 고용인구 비중

또한 한국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 저임 노동을 반복 경험하는 비율이 선진국들 가운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1> 참조). 학업을 마친 후 5년 동안의 저임 근로 경험이 1.97회로 높게 나타나며, 저임금 고용이 두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가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또한 정규 학업을 마친 5년 후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에 속하지 않는 비중인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높은 등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이 NEET 비율의 경우, 특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NEET인구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3년까지의 시기보다 5년까지의 NEET비율이 더 높아지는 등 청년실업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청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

청년 실업은 장기적인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청년 고용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청년 시기가 최초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이란 일상적인 현장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과 독일식의 도제(Lehrling) 훈련을 포괄한다.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임시직과 저임 고용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정규직과는 달리 임시직과 저임 고용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비중의 증가가 그 사회의 청년세대에 대한 직무교육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청년 세대가 이른바 “직무경험(work habit)”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큰 것이다. 또한 임시직 고용의 경우 기업 내 임시직 고용이던 파견업체를 통한 외주고용의 경우이던 호경기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우선적인 실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미국, 영국 등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파견업체(temporary staffing firm)를 통한 고용 창출이 많았던 나라들에서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 경기 악화와 별개로 꾸준히 청년 고용 정책을 수행해 온 국가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정책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청년 고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지속적인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특징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개선이다(<그림 10> 참조). 진정한 의미의 영국 최초 청년 고용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뉴딜(NDYP, New Deal for Young People)’은 1998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당시 약 40만 명을 넘어서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국 정부는 1999년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최초 시행과 함께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제도와 고용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세웠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로 18~24세의 청년들에게 총 7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NDYP를 통한 신규 취업이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취도가 낮아지고, 여성과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제도의 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동안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이 신속한 일자리 찾기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최근 중요해지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DYP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는 과거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다 유연해진 지원으로 ‘맞춤식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강조되어,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유연한 뉴딜(FND, Flexible New Deal)’ 제도이며, 이를 보조하는 기관이 공공 취업지원기관인 ‘Job Centre Plus’와 민간이 운영하는 ‘Employment Zone’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지원 창구 외에 특히 14~19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민-관-지역사회 협동의 캠페인으로 ‘젊은 영국인 지원(BYB, Backing Young Britain)’ 제도를 2009년 여름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혹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9월의 보증(September Guarante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 외에 단기 대책도 활발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급증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의 Future Jobs Fund를 통해 15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정부는 청년 1인당 6,500 파운드의 자금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공공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게 되며, 추가로 2만개의 인턴 자리와 5만개의 도제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거미줄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점차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받게 되어가는 추세이며,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사한 국가, 사회적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2)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와 이원화 제도(Dual System)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분기에 8.8%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8년 4분기 7.1%까지 낮아진 이후 2009년 3분기에도 7.6%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들 가운데에 실업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받고 있는 데에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독일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일 정부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하였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에 이르게 될 경우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기업들로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50억 유로의 정부 지원을 하였다. 이를 통해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단축 근로(Kurzarbeit)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전체 실업자 350만 명의 약 9%에 해당하는 31만 9천명이 추가로 해고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들도 호경기 동안 축적된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이용하여 고용 유지를 수행하였다. 정부의 비과세 정책 및 연금 계좌와의 통합 제도로 인해 수년간 급격히 확대된 근로시간 계좌 제도는 전체 기업의 29%, 대기업의 82%가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호경기에 초과 근로로 인해 저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 없이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한 안정된 독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민당 정부의 아젠다(Agenda) 2010 정책에 따라 고용 보호의 유연화 및 간접비용 축소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직업훈련의 강화 등 포괄적인 유연안정화 정책을 통해 독일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경직성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독일 실업교육의 특징과 이원화 제도

독일의 도제(Lehrling) 제도가 최근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서 미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독일 청년 실업이 경기 침체기에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에 따라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업교육의 경우, 14~17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서의 실업학교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 실습생으로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병행교육 때문에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 불린다. 이원화 제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실업교육생들이 기업체에 스스로 지원하여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실업교육생들은 최종적으로 현장 경험과 자격증이 갖추어지므로 기업체들이 이들 자격에 근거하여 보다 쉽게 채용하게 된다. 최근 청년 실업에서 가장 큰 이슈인 단기, 불완전 고용을 통한 낮은 실습교육수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식 제도에서의 실습교육도 문제점이 크다. 특히 이원화 제도와 그 이후의 실습 과정에서 정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실습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독일과 같은 도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제 지원금(Lehrlingsfoerderung, 영미식의 인턴제도보다는 정규직 취업 이전의 현장근무 개념이 강한 직업훈련생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3억 4천 유로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청년들 1인당 220 유로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Aktion 10,000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반년간 임금의 50%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통해 이른바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에게 저임의 직업훈련이 아닌 통상적인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고 있다.

독일 청년실업의 현황

이와 같이 독일식 청년 실업 대책의 특징은 독일의 실습교육 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혼합되어있는 것이다. 독일은 큰 틀에서의 실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른바 ‘하르츠(Hartz) 법안’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독일의 고용, 연금, 복지 제도 전반에 걸쳐 도입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점은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교육 및 실습으로 검증된 청년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일 내에서는 어느 다른 연령층보다도 청년 실업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표2> 참조).

3)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네덜란드

대부분 청년 고용이 활발한 선진국가들에서는 청년시기의 적절한 직업훈련이 장기 고용(long-term contract)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특히 학업과 파트타임 직업이 병행되어 길게 이어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학업과 취업이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달리 장기취업 비중이 높고 무직이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이 특히 길게 이어지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대학과정을 통한 교육과 직업활동의 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무교육은 17세까지이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의무교육이 19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에서는 전문화된 인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학교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노동의 경우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까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네덜란드식 청년 취업 대책은 정부의 강제적인 일자리 알선정책으로 이어진다. 1992년 도입된 네덜란드의 청년보장법(JWG, Jeugdwerkgarantie)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21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취업을 정부에서 보증하는 일자리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한 번 거부하게 될 경우마다 3개월간의 실직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이렇게 정부의 강제성이 동반된 강력한 취업알선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전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고 강제 취업알선의 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다.

4)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덴마크 정부가 일년 동안 실직자 교육 및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행에 사용하는 금액은 2007년 기준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1.58%에 달한다. 한국의 0.14%, OECD 평균 0.56%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청년 실업 대책에서도 똑같이, 그러나 훨씬 높은 강도로 적용된다. 1996년 시작된 덴마크 청년 실업 프로그램(YUP, the Youth Unemployment Programme)에서는 비숙련 실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혹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25세 이하의 덴마크 청년들의 경우 9개월 가운데 6개월간 실업에 처하게 되면 최소한 18개월의 풀타임 직업교육 혹은 훈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의 50%와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이러한 강도 높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덴마크의 청년 실업은 지난 10년간 약 6~11% 수준을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3. 적극적 청년 실업대책의 개별 사례

맞춤식 일자리 알선, 네덜란드의 데 파스포름(De Pasvorm) 프로그램

기존의 청년층의 일자리 알선 정책에서도 쉽게 통합되지 않는 이른바 ‘취약청년계층(youth at risk)’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취약청년계층’이란 청년 계층 가운데에 성공적인 성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직업훈련과 개인별 적성개발에 따른 맞춤식 통합과정이 제공된다. 먼저 한 주에서 두 주에 걸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이 과정 이후에 일주일에 이틀씩 회사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동시에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실습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간호, 아동 돌봄, 경비업무까지를 포괄하는 18개의 미니기업에서 실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미니기업의 제품과 용역은 실제로 지역에서 판매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실제 현장와 같은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실습과정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과정의 어려움을 돕게 된다. 최종적으로 약 8~13주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동반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훈련은 특히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고용주와 적절한 사전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이 가장 적절히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Hospital Assitance International 프로젝트

프랑스의 Vaulx-en-Velin 지역의 의료장비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낡은의료 장비들을 수집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장비를 수리하고 장비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비를 조달하고,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청년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교육계, 사회단체, 경제계가 연합한 청년 지원 활동이 제3세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웨덴의 원스탑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Malmo¨시의 Fosie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신 도서관과 청소년 스스로 운영하는 미팅 장소의 역할을 겸하는 청년 센터가 개관하였다. 이곳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온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young in research” 라는 여름 캠프를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의 학습공방(Lehrwerkstatt) 프로그램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 지역에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바에르발트바트(Baerwaldbad) 학습 공방(工房)이 있다. 특히 건축관련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1901년 건설된 실제 유적지이기도 한 건축물(Baerwaldbad)을 유지, 복원하는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프로젝트가 학습공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청년 실업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는 단번에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위에서 자신들만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을 자신의 과거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 고용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주기에 따라 실업이 크게 늘고 줄어들게 될 경우 숙련된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고용의 맥을 이어주는 단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 정책적 지원이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창출로 직무 경험 습득과 후속 일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자칫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 경험 습득이 가능한 장기 교육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독일의 일자리창출조치(ABM)의 경험이다. 일자리의 창출이 ABM 제도와 같이 단기적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소기업 등에 장기 고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정부로서도 재정을 민간의 효율적인 부분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은 장기 고용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 차원에서 실습교육을 후원하고, 실습 교육을 마친 후에는 다시 이들의 실습 경험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는 이들이 계속 동일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좋은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면서 지역사회와 결합된 직무 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직업경험을 갖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정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독일은 IAB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그 성과를 다시 정책입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청년 취업 대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끝>

새사연 연구 보고서]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황태자 — Wed, 06 Oct 2010 13:14:21 +0900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래는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합의해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의도출은커녕 G20의 존재이유 자체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11월 G20 정상회의의 주최자인 한국정부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방기한 채 G20회의가 마치 무슨 관광대회나 올림픽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대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행복한 듯 보인다.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의경들이 “성공적 G20개최”란 표어가 쓰여 있는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나, TV에서 G20 손님맞이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공익광고를 볼 때면 ‘참담한’ 느낌마저 든다. 설상가상,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준비상황은 주로 시위진압, 경호, 거리정화에 관한 내용들이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G20이란 기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G20에서 다루고 결정하려고 했던 의제들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번 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한 상황의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지만, 세계 주요국으로 구성된 G20이 자유화·유연화에서 안정성으로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정책 틀과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그러 했듯이, G20이 다루고자 했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현실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G20이 신자유주의 화두를 완전히 버리고, 초기의 문제의식인 안정성 화두를 꾸준히 추진하게 만들려면, G20밖의 시민사회가 세계적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G20 자체를 거부하자는 입장에서부터 G20에서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빈곤 문제 등 모든 사안들을 다 논의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요구할 개혁의 내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G20자체에 대한 입장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국제적 공조기구로서 (혹은 세계정치경제 화두를 주도하는 특권기구로서) G20에 대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세계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11월 11-12일에 개최될 예정인 정상회의는 G20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G20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정리해 보겠다. 이 글은 앞으로 나올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한 기획 보고서의 일부분임을 밝힌다.

2. G20의 배경

2008년 9월 14일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선언을 계기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며,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 메릴 린치도 파산위기에 몰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고, 설상가상, 세계최대 보험그룹인 AIG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야 했다. 금융체제 붕괴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영국의 로얄뱅크오브스코트랜드, 프랑스의 BNP파리바, 스위스의 UBS 등 유럽의 글로벌 은행들도 정부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으며 간신히 버텨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에 대한 우려는 악몽을 넘어 현실이 되는 듯했다. 전 세계 각국의 주가가 직전 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수직강하 하고, 채권과 외환시장도 대혼란에 빠진다. 자칫 자본주의 자체의 운명이 걸린 사태로 심화될 수도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 총지배인 역할을 맡았던 (미국의 전 FRB 의장) 그린 스펀마저도 이 사태를 “세기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하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체제적 위기가 터지자, 주요국가 정부들은 전 세계적 차원의 국가공조를 통해 이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대응 주체를 G20으로 결정한다. 세계 정치경제적 담론을 주도하던 G7(러시아 포함 G8)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공식적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소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체계화된 의제나 정책제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저 이런저런 문제의식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 당시까지도 세계를 덮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체계를 갖출 수 없었다.

사실 G20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7-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이다. G7은 이때의 위기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유럽과 북미의 극소수 선진국 모임만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G7 하위체계로 일부 중진국들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 G22로 시작해, G33을 거쳐 1999년에 G20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초기에 G20은 정상회의가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로 출범하였다. 2008년 워싱턴 회의가 G20을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시켜 가진 최초의 모임이었다. 그 후 1년에 두 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에도 G20의 실질적인 논의는 재무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와 실무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G20에는 기존의 G7과 EU의장국, 그리고 신흥국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표 1 참조). G20으로의 확대는 이번 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지만, 중국을 위시로 몇몇 신흥국들의 정치 경제적 힘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한국은 신흥국 대표로서 선정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역적 안배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선정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의 주도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미적인 국가들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1] G20 회원국

	선진국(G7 + EU의장국)	신흥국(12개 국)
G20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EU의장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한국
인구	G20/전세계 = 65 퍼센트
GDP	G20/전세계 = 88 퍼센트

G20이 기존 G7(8)을 확장하면서 전보다 회원국 수가 늘어났고, 신흥국에 대한 배려도 고려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의 특권 클럽이란 본질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이 전 세계 GDP의 약 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로만 보면 대표성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190여 국가 중 170개국이 이들의 모임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시킬 수 없다. 중국이나 한국이 신흥국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G20은 G7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는 임의기구이다. 이러한 임의적 기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담론과 정책 틀을 논의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G20의 회원국들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G20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G20을 UN으로 흡수시켜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G20밖의 개혁논의를 소개하는 다른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G20의 주요 의제들

G20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주요 임무는 한마디로 위기-후-신체제를 구상하는 것이다. 노동, 환경 등의 이슈도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체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G20이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체제의 기본화두는 ‘안정성’이다. 초기의 문제의식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신자유시대의 기본화두였던 유연성이 안정성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 자체가 글로벌 대공황으로까지 불린 2008년 위기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조차도 다시 그 체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금융체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G20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의 경제 관료들이나 국제 금융기구의 관료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을 크게 (1) 대마불사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2) 통제 불능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파생상품 시장, (3)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금융투자 주체들과 감독기관 모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진단한다. 따라서 논의되는 해결책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책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11월의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체계화되진 않은 47개의 의제가 쏟아져 나왔다. 금융패닉이 좀 가라앉은 이후에 개최된 2009년 4월의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기해결에 대한 국제공조와 제도적 변화에 대한 틀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IMF의 증자를 통한 위기해결 능력 확보, 금융안정화위원회 설립,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위기-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때까지 제기된 주요 의제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명성: 금융투자와 경영의 투명성 확대로 특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장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우회적 규제 회피도 차단.

자본건전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임. 즉, 새로운 BIS기준을(바젤II) 강제하여 지나친 차입과 대출을 막고 갑작스런 충격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용평가기관 감독: 세밀하게 구성된 글로벌 회계기준을 만들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용평가기관의 이해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

시장청렴도: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 강화. 금융투자 시장에서 편법, 사기, 과장광고, 권한남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 확립.

은행에 대한 위험관리: 특정 은행의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 때 위기가 국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부실을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

경기 역행적 정책: 경기 순응적 금융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은행이 경기 과열 시에 투자를 늘리고, 위기 시에 투자를 줄이는 경기 순응적 투자행태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

파생상품 장내화: 창구(OTC)를 통한 장외거래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장내로 흡수하는 방안과 함께 청산소를 제도화 해 파생상품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부실화 문제를 미연에 방지.

국제금융기구개혁: 우선 2,500억 달러의 IMF 특별인출권(SDR)을 추가 발행해 개도국의 자금유출 사태에 대처하고, 구조조정 이행조건 없이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신설. IMF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과소대표 되고 있는 신흥국으로 지분권(quota)을 일부 이전.

여기에 정리된 것만이라도 모두 실행이 된다면, 아마 비판적인 세계시민사회가 최소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 순탄하게 세상이 바뀔 리 없다.

4. 이견의 표면화와 G20의 표류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까지는 글로벌 위기의 긴박성 때문에 G20의 공조가 잘 진행된 편이었다. 하지만 2010년 들어서면서, G20회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정책방안 중 하나였던 은행세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기조에 관해 미국과 EU국가들의 의견차가 확대되었다.

은행세는 올해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비용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이 취지에 공감을 표현하면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은행세의 형태를 구체화시켜 왔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환수라는 애초의 기본취지를 넘어 향후 잠재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형성과 재정수입 확대의 한 방편으로까지 논의되었다.

G20은 IMF에 의뢰해서 몇 가지 은행세의 형식을 검토하고,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계획했었다. IMF가 제시한 방안에는 (1) 대차대조표 세금Balance Sheet Tax, (2) 초과이윤 세금 Excess Profits Tax, (3)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ding Tax, (4) 보험수수료 Insurance Levy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선호한 것은 첫 번째 방식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자산 또는 부채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이 형태의 은행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형 투자은행들의 무분별한 차입투자가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에서 예금과 자기자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은행들이 단기차입을 줄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몇몇 EU 주요 국가들은 금융거래세를 선호하였다. 이는 단기투자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 자본거래나 특정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빈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급작스런 변동성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세는 가장 필요한 금융개혁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은행지주 회사들의 ‘자유로운’ 초국적 영업을 규제할 생각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

은행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개별 국가에서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거래가 글로벌화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국가 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토론토 회의에서는 다른 의제와 관련되어서도 별다른 진전 없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하지만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이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유럽 G20회원국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재정적자 폭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일괄적 규제방안과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설계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서울 회의 때는 얼마 전 G20실무자 회의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강화(바젤III)를 정상들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공식적 논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G20이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세계정치경제체제가 다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세력이든 대안시스템을 구상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글에서는 G20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금융개혁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부양정책 지속 vs. 재정지출 축소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글로벌 리더 그룹의 입장차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일한 금융안정화 정책 틀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G20의 원래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현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권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유지할 순 없다. 재정지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개별적으로 이미 예산축소가 시작되었다. 영국은 2011년 GDP에 2퍼센트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GDP의 11퍼센트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2014년까지 GDP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스페인도 자진해서 GDP 대비 11퍼센트 수준인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3퍼센트 정도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더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매우 강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서한에서는 염려 수준의 언급만 있었지만, 뉴욕 타임스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폴 그루그먼은 재정긴축을 강행하면 “제3의 공황이 닥칠 수 있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2010/06/27). 크루그먼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73년에 시작해서 1896년까지 지속된 장기공황을 (The Long Depression)을 첫 번째 공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30년대 대공황을 두 번째 공황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의 위기도 자칫 이 두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과거의 두 공황이 지속적인 침체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중간에 성장을 이루는 등 회복의 기미를 뚜렷이 보이기도 했다. 현재의 경기회복에 대해 너무 낙관적 태도를 취하여 그동안의 부양정책을 갑자기 철회하면 “1933년 경기회복기가 대공황의 끝이 아니었듯이, 현재까지 이룬 경기회복도 제3의 공황의 한 국면으로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때맞춰 나온 미국경제의 악재들

크루그먼의 경고와 있은 후 최근 열흘간 미국의 주식시장은 연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기대보다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실업률, 신규주택 매매, 제조업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등 여러 주요 지표들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림1] 미국의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변화

출처: Bloomberg,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먼저 미국 공급자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지수의 경우 전월의 59.7에서 56.2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62.7에서 52.9로 16퍼센트 가까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이런 변화는 고용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줄지는 않았지만, 매월 꾸준히 고용자 수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6월 들어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고용자 수가 12만 5천 명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5월의 9.7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65만 명가량 감소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인구센서스 조사원으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창출했는데, 이 중 22만 5천 개의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체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고용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약 34만 명이 인구센서스 조사인력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추가로 고용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도 침체되긴 마찬가지였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신규주택 판매 실적은 전월보다 32.7퍼센트가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로 18.3퍼센트 축소된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50만 채 이상의 신규주택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밑도는 30만 채만 판매되었다고 한다(경향신문, 2010/06/24). 이번 전 세계 경제위기가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지표는 투자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어느 쪽이 맞나?

유럽의 재정위기에 이어 나온 최근 경기회복세의 둔화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지출을 줄여도 문제, 늘려도 문제다. 어느 쪽의 진단이 맞는지 상관없이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The Economist에서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다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도록 하겠다("Austerity alarm", 2010/07/01).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양쪽 모두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다. 크루그먼의 조잡한 케인즈주의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과 미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의 관계를 과소평가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업들은 현재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비수요가 약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정책적/금융적/재정적 불확실성과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우려를 적절히 해소한다면, 기업인들은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재정긴축을 옹호하는 쪽도 위험천만한 과장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1990년대에 캐나다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경기부양에 성공한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해당 국가들은 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수 있었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런 정책을 쓸 수 없다. 이미 이자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수준이고, 잘 사는 나라들의 통화가치를 한꺼번에 낮출 수도 없다. 이런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긴축이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

두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더블 딥이 온다와 안온다로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며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한다. 그 와중에도 눈여겨 볼 주장이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일단의 전문가들은 크루그먼과 비슷하게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치지만, 그들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보장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한다(스티글리츠 유엔 보고서The Stiglitz Report). 사회적 약자 계층과 개도국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중심에 놓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계한 위기 대응책이 금융부문의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도 완화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재정지출을 늘리느냐 마느냐보다는 지출을 통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재정지출 확대가 4대강 사업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에 맞춰진다면 미래에 환경재앙과 더불어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진퇴양난 G20 정상회의

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이 달 초에 부산에서 열린 G20 실무자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하였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의 핵심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가 별, 지역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 G20회원국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수요가 위축되어 있어” 경기 부양을 너무 빨리 멈추면 “과거에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uters, 2010/06/18).

유럽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마누엘 바로스 EU집행위원장은 “적자 감축과 부채 안정화를 위해 확실한 목표에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의 국가들은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재정지출 축소에 나섰다. 영국은 2015년까지 1130억 파운드의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긴급 예산안을 발표했다(Financial Times, 2010/06/22). 독일은 6월 7일 세금 인상과 재정긴축을 통해 4년에 걸쳐 8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0/06/08).

2. 기본적 합의 사항들

전반적 기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고 성장도 함께 고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저축을 증대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펼치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지출 확대하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금융규제

-은행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금융부담금 추진은 은행세 등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

-납세자 부담 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의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개혁을 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 쿼터 비중 9.6퍼센트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

-세계은행의 투표권도 전체 4.59퍼센트를 개도국으로 이전

-개도국의 개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 3500억 달러 증자 합의 환영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 구축

3. 근본적 한계

2008-9년에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맘먹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세계적 공감대 형성되어,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정서가 강했다. 실제로 G20회원국들이 국제적 공조를 원만하게 잘 이끌었다. 물론 공조의 내용은 단순했다. 대규모 구제금융과 재정지출을 통해 신용이 경색되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성과도 좋았다.

하지만 2010년 경기가 지표상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통점은 약해지고 차이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G20은 기존 선진국 G7(또는 러시아 포함 G8)에 신흥국 12개국과 EU 의장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회원국들이 경제상황과 발전정도가 각기 달라 모두에게 적합한 단일안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고, 신흥국들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자국 산업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처럼 그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 그룹 내부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은 재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화되고 확산될 경우 유로 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속적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에 있어 유럽 국가들보다 전혀 나은 처지에 있지 못하다. 다만 기축통화국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뿐이다.

재정문제는 단지 회원국들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 문제에 국한되진 않는다. 경제위기에 관한 주류 경제학 이론과 그에 기초한 정책방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를 설파해 왔던 학자들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주장처럼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믿고 정책을 펼쳤다가 세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조하는 케인즈주의적 방안이 해결책으로 힘을 발휘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는 이마저도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드러났듯이, 국가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 국가가 재정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그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동한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도를 지수화 하여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채권을 팔아야 한다. 그나마 팔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시장에서 아예 사주질 않아 국가가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된 외국자본이 채권, 주식, 외환시장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가경제 자체가 붕괴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은 미국의 주장대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민간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시장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G20이 일괄적인 규제안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처한 상황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자본주의 체제가 새롭게 직면한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엄청난 규모로 회의론 압도

7,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금은 유로화를 쓰는 각국 정부, EU, IMF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다. 유로권 국가들이 4,400억 유로, EU가 600억 유로, IMF가 2,500억 유로를 맡는다. 이 중 500억 유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EU 대출기금이다. EU는 그 동안 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이 비유로권 EU회원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부장관들은 이 기금을 600억 유로 늘려 총 1,100억 유로로 규모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유로권 국가들도 기금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규모는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기금과는 별도이다.

또한 그 동안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국채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EU의 법은 유럽중앙은행이 직접 회원국의 채권을 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시장에 개입하여 국채를 거래함으로써 법을 우회하면서 유로화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유로권 국가들이 제공하기로 한 4,400억 유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미리 모아놓는 기금은 아니다. 이는 EU에서 운용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만든 채무보증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수목적기구를 special purpose vehicle 설치해 집행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구의 신설은 그리스 위기에 대한 대응이 국가 간 이해와 국내 정치의 문제로 인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동시에 EU의 집행기구인 European Commission이 직접 운영을 맡지 않고 한시적 기구로 성격을 결정한 것은 독일 등 주도적 국가들 내부의 국민적 정서도 고려한 조치이다. 그리스 지원에 열쇠를 쥐고 있던 독일은 최근까지 국내에서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엄청난 규모의 안정화 자금조성과 더불어 EU회원국과 집행기구들의 적극적 유로화 방어 의지가 천명되자 시장은 곧바로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23원 내리고, 코스피도 전날보다 30포인트(1.8퍼센트)가 상승하며 마감하였다. 영국의 FTSE100지수 3.45퍼센트, 독일 3.3퍼센트, 그리고 프랑스는 무려 5.84퍼센트 장중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누구를 구제하나?

대규모 구제금융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우리나라도 1997년의 경제위기 때 경험했지만, 구제금융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다. 블룸버그의 컬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그리스와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1998년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현재 그리스 민중들이 EU와 IMF가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의 구제기금에 조건으로 붙어있는 긴축재정, 임금삭감, 연금수령액 축소 등의 요구에 보이는 태도는 우리가 1997-8년에 보였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 어떤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페섹이 주장하듯 정부의 금모으기 캠페인에 ‘속아 넘어간’ 우리의 태도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 같진 않다.

이 문제와는 달리 구제금융과 관련된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 우리가 받았던 IMF 구제금융이나 그리스가 받기로 한 EU와 IMF의 구제금융이 구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진 채권단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산 시장의 반응으로도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유럽 각국 증시의 높은 상승세는 은행주가 주도한 것이다. 영국 바클레이즈 12퍼센트, 로이즈뱅킹크룹 10퍼센트, 스코들랜드왕립은행 8%,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18퍼센트, 소시에테제네랄 17퍼센트, BNP 파리바 14퍼센트, 독일 도이치은행 11퍼센트 각각 상승을 보였다 (머니투데이).

그리스가 국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BNP파리바는 50억 유로, 소시에테제네랄 30억 유로, 크레디아그리콜 8억 5천만 유로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CNBC뉴스, 2010.05.06). 프랑스가 그리스 금융시장 전체에 대해 노출된 금융손실액은 약 750억 유로로 가장 큰 채권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독일로, 도이치은행과 Hypo Real Estate 등 독일의 은행들은 약 450억 유로의 대출손실 가능성을 안고 있다(로이터 뉴스, 2010.05.07). 영국의 은행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보다는 적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리스에만 300억 유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손실 가능액을 합치면 약 1200억 유로가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가디언, 2010. 05.06). 미국의 은행들이 이들 EU국가들에 빌려준 대출금은 총액은 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EU와 IMF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과 안정화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전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에게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구제금융을 대가로 요구되는 희생은 전혀 없고, 혜택만 돌아간다. 앞에서 언급했던 블룸버그 통신의 컬럼니스트 페섹조차도 이 점을 지적한다. 그리스가 부채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부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EU와 IMF의 논의는 한 마디도 없다. 부채에 대한 조정 없이 긴축재정만을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소비를 억제하면 문제의 근원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하면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기보다는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Stiglitz 등 다수, Stability with Growth, 2006). 일시적으로 혼란이 크게 초래되긴 하겠지만, 국가의 파산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긴축재정과 임금축소 소위 ‘허리띠 졸라 매기belt-tightening’ 정책들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오히려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금융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자들도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데, 구제금융이란 메커니즘을 통해 채권자들이 손실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키워왔다. 더 나아가 CDS같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겨,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골드만 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한 것도 바로 이 CDS상품과 관련된 것이었다.

블룸버그의 퍼섹은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희생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그리스 구제금융을 2008년 10월에 있었던 AIG구제금융에 비유한다. AIG에 대한 지원을 통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등을 구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제받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그룹들이다.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

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
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
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
4. 평가와 과제
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요약문]

이 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새롭게 고용이 국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노동 고용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내용과 이를 둘러 싼 배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고용의제를 보다 높은 정치적 이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한 이 글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노동 국격’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한국은 노동 기준과 노동을 통한 사회정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LO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ILO가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핵심협약,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노동금지 협약(29,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 보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조차 부정되는 한국의 현실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10퍼센트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 국격’은 G20 국가에서 가장 후진적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장관회의는 다음 다섯 가지의 전향적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가속화
-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증진
- 고용과 빈곤 완화를 국가와 글로벌 경제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 일자리 질의 향상
- 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노동력의 준비

이러한 전향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G20 장관회의가 말의 성찬, 각국 장관들의 자화자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장관회의의 불분명한 책임성, 떨어지는 국제적 관심과 감시 때문이다. 더구나 ILO의 권고에 가장 충실하고 고용정책의 시행에 적극적인 유럽의 국가들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워싱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까지 겹쳤다.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권고문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른바 ‘출구전략’이 미숙한 상태로 시행됨으로써 재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재침체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 또한 ILO와 같은 국제적 노동기구의 지위가 세계은행, IMF, OECD 등의 다른 국제 경제정책 기구 이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에서 이른바 한국의 ‘녹색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에서조차 ‘회색 일자리’로 비판받는 정책이 버젓이 국제 회의장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에 매진하는 한국의 실상과 이번 G20 장관회의의 권고문은 완전히 반대의 맥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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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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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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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의 초기 문제의식

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협력 강화, (5)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41개가 넓은 의미의 금융규제 개혁분야에 해당하고 6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분야에 해당하였다(표1 참조.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표1]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의 기본합의 내용

워싱턴 합의(2008. 11)		런던 합의(2009. 04)
5대 원칙	47개 개혁과제	8대 분야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8개)	FSB설립 및 기능 강화
		국제협력 강화 (공동감시단, 국경 간 위기관리, 정리절차)
금융규제감독의 개선	경기순응성 완화, 자본적정성, 유동성 감독, 신용평가사 등록, 장외파생상품, 보상개선 등 (20개)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
		규제의 범위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OTC규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조치 등 (6개)
		보상체계 개선 (위험을 반영한 보상체계, 감독 기능 강화)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 (조세, 건전성 규제)
국제협력 강화	공동감시단 설립, 국가 간 공조 강화 등 (4개)
		회계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공정가치 개선)
국제금융기구 개혁	FSF확대 등 (3개) IMF및 세계은행 개혁 등 (6개)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

워싱턴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패닉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의식이 대거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진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실무자 회의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9년 4월의 런던 정상회의에 이르자 여러 문제의식들이 8대분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표1 참조). 내용 또한 점차 구체화되어 나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융안정위원회: 런던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G20의 금융개혁 논의 체계를 갖춘 것이다.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위상을 승격하면서,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조율하며,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겼다. FSB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회,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MF 등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부문별로 구제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 은행부문, 보험부문, 증권부문, 회계부문, 국제금융시스템 부문의 감독기준과 규제기준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그림1참조).

국제협력강화: 다국적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의 글로벌 확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절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고, 다국적 회사 공동감시단을 2009년 6월까지 설립하기로 하였다.

건전성 규제: 모든 G20회원국들이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완충자본 증가, 자본의 질 강화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일단 바젤Ⅱ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자본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9년 말까지 제시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최소자본수준을 검토하고 2010년 안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BCBS와 각국 당국은 2010년까지 증권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유인체계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 방안을 국제적 체계로 개발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규제의 범위확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제도권은행, 그림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FSB가 BIS등과 함께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2009년 가을까지). 또한,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영자는 감독당국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규제당국에 시스템 리스크 수치를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해 중앙청산소 설립하고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2009년 가을까지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보상체계: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감수는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SF가 마련한 주요한 금융기관의 보수, 보상 체계 원칙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너스를 포함한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보상 지급시기와 구성에도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의 일부로서 보상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비협조적인 지역: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를 위해 납세자 및 금융기관의 비협조적인 지역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하고,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 비협조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비용지급에 대한 공제 거부, 조세조약 정책에 대한 재검토, 국제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에 투자정책 재검토 등을 각국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개도국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회계기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각국 감독당국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국제적으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용평가사: 신용평가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감독강화를 위해 신용평가관련 과거자료 및 신용평가과정의 기반정보를 완전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젤위원회는 건전성 규제에 있어 외부 신용평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더불어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말까지 재정지출을 5조 달러까지 늘려 4퍼센트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1.1조 달러 상당의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세계 무역투자 증진에 힘을 쏟기로 합의하였다.

2. G20의 발전: 피츠버그 정상회의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정상회의 때까지는 G20의 논의가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체제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G20정상회의를 1년에 두 번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확립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제금융규제 개혁은 물론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빈곤문제, 고용, 무역 등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G20정상회의가 단순히 위기관리를 위한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위기-후(post-crisis) 체제모색 기구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제5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도 피츠버그 회의에서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개혁안에 대한 시간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이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시간표 없는 개혁약속은 항상 진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진전이 빠른 개혁은 건전성 규제 분야였다.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방안에 대해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정하였다. 바젤II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정했는데,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무자 수준에서는 이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FSB의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1)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2)장기 가치 창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하지 않은 보상은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3)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스크와 합치, (4)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5)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6) 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overseeing). 또한,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할 책임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한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의 집행에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자본부과 등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밖에도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에 관해서는 늦어도 2012년까지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 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는 안을 마련하고,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분야에서는 IMF 쿼터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국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 G20 공조체제 균열: 토론토 정상회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이 달 초에 부산에서 열린 G20 실무자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하였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의 핵심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개별국가에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기로 하였다.

토론토 정상회의의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 기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고 성장도 함께 고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저축을 증대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펼치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지출 확대하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금융규제

-은행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금융부담금 추진은 은행세 등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

-납세자 부담 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의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개혁을 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 쿼터 비중 9.6퍼센트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

-세계은행의 투표권도 전체 4.59퍼센트를 개도국으로 이전

-개도국의 개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 3500억 달러 증자 합의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 구축

4. 최근의 변화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건전성 규제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미시건전성 체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G20실무자 회의에서는 바젤II에서 바젤III 체제로의 전환을 합의했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바젤III의 기본 내용은 (1)자본의 질과 투명성 제고: 기본자본(Tier 1)을 보통주자본 위주로 전환(보통주, 이익잉여금이 80%이상), 보완자본(Tier 2)는 장기후순위채만 포함, (2)위험노출 반영 강화: 유동화 증권 관련 자본보유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시 시가평가 손실에 대해서 자본 적립 의무화, (3) 레버리지비율 기준 강화: 자본/자산 비율 계산 시 Tier1만 자본에 포함, (4)글로벌 최소 유동성 기준 도입: 은행이 최소 30일간의 순 현금 유출액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등이다.

[표2] 바젤III: 자본구조 변화

현행		개선안
Tier1	보통주자본, 상위 신종자본증권, 하위 신종자본증권	Tier1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80% 이상
Tier2	상위후순위채, 하위 후순위채	Tier1 (기본자본)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Tier3	단기 후순위 채무	Tier2 (보완자본)	장기 후순위채

거시 건전성 규제에서도 경기순응성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 및 충당금 제도 도입과 미래지향적 충당금 개념의 채택이다.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은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적립한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위축을 완화하는 기제이다. 미래지향적 충당금 개념은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발생손실 기준이 아닌 기대손실 기준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적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자산을 구입할 때 그와 같은 종류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 위험률을 미리 적용해 충당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 체제의 변화를 보면, 현행 체제에서는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이 2퍼센트인데, 이것을 7퍼센트로 크게 늘림과 동시에 신용 팽창기에는 9.5퍼센트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본자본의 최저자본 비율도 현행 4퍼센트에서 8.5~11퍼센트로 높이고, 총자본 비율은 8퍼센트에서 10.5~13퍼센트로 높이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표3참조).

[표3] 경기 역행적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현행	새 합의안
	현행	평상시	신용팽창기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	2	7.0	9.5
기본자본(Tier1) 최저자본비율	4	8.5	11.0
총자본 비율	8	10.5	13.0

이 밖에도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금융기관 보상체계(incentive) 개선: FSB가 마련한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에 따라 실험/평가 - 2011. 2/4분기까지 최종보고서 마련

2)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평가사와 평가대상 기업의 이해상충문제 해결 도모, 국제증권감독기구가 마련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3)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거래소 중심 체제로 전환, 중앙청산소 설립(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2010년 10월까지 최종안 마련 계획)

4) 헤지펀드 :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제시한 헤지펀드 법제정

5. 근본적 한계

서울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현재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위안화 문제를 내세우며 환율문제를 이번 서울 정상회의 때 주요 의제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환율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여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새로운 세계통화체제의 확립이다. 다음 보고서에서는 G20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제시하는 일군의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G20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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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기자회견101019.pdf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

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는 사실 상 서울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이는 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은 위기를 구조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를 구조화한 금융화가 임계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20 차원의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힘들어지자 각국은 개별 국가 내에서 금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15일 대형은행 규제강화,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처음 제출된 법안 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됐지만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구심인 미국이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한편 독일 정부도 8월 25일 은행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일정액을 '보증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약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국민 세금이 대형은행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프랑스도 금융기관 전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은행, 보험, 주식 및 기타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범유럽 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금융활동세(FAT) 도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정부가 합의한 금융거래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와 별개로 각국들은 금융 방임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체제 자체를 일순간에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준 금융위기 앞에서도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1년만 늦게 왔으면 한국 경제는 KIKO 피해나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1조 7천억 원 손실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금융산업 육성만이 살 길’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은행세, 금융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하여 금융 규제가 아닌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G20 논의에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담의 주요 방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부자증세 정책과 달리 여전히 부자 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금융 ?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기관 대형화 ? 겸업화 정책, 헤지 ? 사모펀드 규제 완화, 파생상품 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융산업이 ‘위기’의 진앙지가 되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금융산업 육성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이 보여준 것처럼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이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한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헤지펀드 ?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규제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는 환율 관련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증세를 통해 위기의 책임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이제 국민생활의 보편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어떤 부분도 금융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만큼 금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현대 금융은 위기가 순식간에 전이되며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는 G20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국도 선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위기전이를 최소화하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처방식 경기부양이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중 ? 장기적으로 내실이 튼튼한 국민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지속과 부자감세 정책은 위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인식의 반영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G20 의장국으로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을 던진다.

2010년 10월 19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개 질의서

1. 현 정부 금융산업 정책의 핵심은 ‘금융선진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기관 업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주된 변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2.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개혁 과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G20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물환규제 말고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신흥국의 일원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헤지펀드·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헤지펀드·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 규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EU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독 한국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탄생한 파생상품시장이 점차 투기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KIKO 사태를 겪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전심의기구를 민간에 이양하여 책임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KIKO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상품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 덕택에 이번 금융위기에서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국적의 많은 투기적 사모,헤지펀드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부를 수탈해가는 과정을 정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투자를 돕거나 방조하는)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사모,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도 가능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4.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그 비용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기비용을 마련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에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며 과도한 보상체계에 의한 단기 실적주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6. 미국 포함 선진국들이 금융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독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 동안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이 하위저소득층에서는 늘어났고, 상위고소득층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소득층?중산층의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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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_스티글리츠의 대안.pdf

1. 들어가며

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

3. 구체적 대안들

4. 글을 맺으며

요약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세력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대폭 달라질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G20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런저런 개혁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G20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금융·경제체제의 개혁요구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조셉 스티글리츠의 주도로 UN전문가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금융·경제체제 개혁안이다.

여기서 스티글리츠 리포트라고 알려진 특정 그룹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G20밖의 개혁요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혁안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안을 새로운 대안체제 운동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스티글리츠의 개혁안은 분절적인 정책대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조적’ 대안이란 장점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체제 전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치경제적 모델에 대한 논의의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번 글로벌 위기발생 이후 가장 바쁜 세계적 인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를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으려고 줄을 설 정도라고 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체제 개혁안이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밀튼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우는 데 한 역할과 상응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 거의 유일하게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스티글리츠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살짝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PDF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란? 과 윤리 그리고 이해와 활용법 알기

황태자 — Wed, 06 Oct 2010 11:32:23 +0900

▣ 소셜미디어란_무엇인가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
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뜻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블로
그(Blogs),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
드(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위키스
(Wikis), 비디오블로그(Vlog)등이 있다.

소셜미디어란_무엇인가.pdf

▣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윤리

요즘 저널리즘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소셜 미디어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미디어로서 한국에서는 블로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음까페, 미투데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 space), 그리고 트위터(twitter)가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은 어떻게 싸이월드 같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저널리즘과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 일반적인 질문에 현재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저널리즘은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소셜 미디어가 저널리즘과 융합되는 지금 이시기에 그 둘의 결합을 통제할만한 윤리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셜 미디어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이다. 예전 광우병 파동때 배우 김민선씨가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을빠에는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는 말을 싸이에 올린적이 있는데 이 말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 뉴스가 되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연예인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것도 힘든 판에 이런 뉴스거리가 될수 있는 말들을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적어주니 기사의 소재로써는 참 탐이나기 마련이다. 미니홈피 외에도 유명인들의 블로그에 적혀 있는 글들을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자면 진보언론의 경우 과거 정운찬 총리의 취임때 88만원 세대의 공저자 우석훈씨가 '정운찬은 여우에 가깝다'라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쓴것을 그대로 보도한적이 있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대세라고 볼수 있는 트위터를 통해 유명인들의 트윗을 그래도 기사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 김제동씨가 쌍용차 사태를 잊지 맙시다 라고 한 트윗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렇듯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보도는 엄청난 뉴스가치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파워에 비해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왜 저널리즘과 소셜미디어의 결합에 저널리즘의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로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상반되는 특성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매우 사적인 공간이다. 그것이 소셜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즉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적어놓는 것들은 자신의 말이 공공의 장소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발언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런 말들을 자신들 멋대로 보도하는 것은 '취재원에게 허락받지 않은 말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에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기자들이 오프더래코드의 원칙을 꺠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특히 공익을 위해서),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기자들에게는 오프더 레코드를 꺠는 것은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듯 하다. (특히 황색 저널리즘 기자들에게)

둘쨰로 소셜미디어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 많은 발빠른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에서 이미 아이디를 만들고 열심히 사용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트위터들중 자신이 직접 트위터를 하는 경우와, 대리인을 통해 트위터를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경우 자신이 트위트를 직접 하는 경우나 (노회찬 대표 트위터 http://twitter.com/hcroh)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경우 자신이 직접 트윗을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트윗을 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 (정세균 대표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syekyun)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해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트위터및 소셜미디어의 나오는 말들들 기자들이 원용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24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마감없는 뉴스룸의 현실에서 꼼꼼히 사실을 체크하는 기자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 KBS 탐사보도팀에 재직하였던 최경영 기자에 따르면 '사실을 캐내고 확인하는것'만으로도 기사는 완성된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기자들은 그 사실확인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

▣ 또 하나의 세상 소셜미디어 적응하고 활용하기

소셜미디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주요 동인으로 자리매김하며 또 다른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강하다. 기업 입장에서 소셜미디어를 어떠한 관점으로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필요요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200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4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트위터가 이미 100억 트윗을 넘어섰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트위터(Twitter)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6.2 지방 선거 결과에서 이변을 낳는 중요 변수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응원 문화 변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방이나 해외까지 실시간으로 경기 내용을 생중계할 뿐 아니라, 실시간 소통을 무기로 젊은 층의 대규모 거리 응원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광장 문화였다면, 지금은 공간적 개념인 광장을 뛰어 넘어 지방, 그리고 해외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응원 문화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 6.2 지방 선거에서 젊은 층들은 무미건조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식해온 투표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투표 인증샷’ 이라는 놀이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선거 문화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의 수신과 검색이라는 수동적 행태에서 정보의 발신과 공유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 측면이 부각되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본격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서막에 불과하다.

소셜미디어는 또 하나의 세상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주변에 공급한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생각과 링크만으로도 얼마든지 고급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전달과 파급력 측면에서 과거 그 어떤 매체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또 하나의 광장, 또 하나의 세상이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기능 외에도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 생산과 공유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부상,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통신 기기의 보급 확산 등과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빠르게 확산,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능한 1980년 이후 세대가 사회 주역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공유하는 활동이 생활의 일부로 아주 익숙한 세대다(<그림> 참조). 이들은 이슈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이 일상화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대가 사회 활동의 중심 무대로 본격 등장한 것이 소셜미디어의 빠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둘째, 소셜미디어는 현대 도시인들 내면 깊숙한 곳에 흐르는 정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독을 표출하는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일부분 노출하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위안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지니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이를 통해 관심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출된 욕망이 주변 환경과 맞물리면서 현재와 같은 삶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정보 통신기기의 발달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은 휴대폰, PC, 그리고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기기를 지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화단말기 하나로 통화, 메신저, 웹서핑, 쇼핑, 사진, 음악, 게임, 영화 감상,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정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누군가 개인홈피나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면 이를 모바일 상에서 바로 확인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메신저, E-mail 등의 방법으로 즉각 회신하는 크로스 커뮤니케이션(Cross-Communication)이 가능해졌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결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기업경영환경을 바꾼다

기업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 변혁이 향후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장의 잠재 고객들은 해당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델(Dell)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Michael Dell)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은 반드시 그 대화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대화에 참여해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보다 나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며, 소셜미디어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실행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정치참여에 대한 방식이 바뀌듯이, 기업도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 지가 더욱 시급한 당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에서 입증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사태에서 정보 우위의 사고 패러다임에 안주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정부의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기업에 있어서도 고객과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대응해 나가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의 궁극적 활용목적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 평판을 형성하고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거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 추구를 위한 합당한 체제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이 주고 받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호감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실시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에 유리한 환경만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활동에 유리한 정보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악성 루머와 같은 기업에 불리한 정보도 짧은 시간 내 급속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별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신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다. 그러나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과의 대화를 세심하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의 브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보다 살아있는 소비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행동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현재의 즉각적인 니즈를 포착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기본 정보(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 등)를 넘어 취미, 소비자의 인맥, 관심 분야, 외부 활동 등 과거에는 추측하거나 별도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밖에 없었던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기획이나 연구개발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원천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의 적극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제품을 보다 단축된 시간 내에 출시할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기 보다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변화들을 신속하게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생산 패러다임이다.

작년 Forrest Research 출신의 Charlene Li가 참여하여 인터브랜드 선정 10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에서 보듯이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기업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소셜미디어 시대 적응·활용하기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필요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소셜미디어 활용

이미 많은 유수의 글로벌 회사들은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를 다양한 기업 활동, 즉 인재를 선발하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과 협업을 유도하며, 기업에 대한 평판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의 특성상 잦은 스케줄 변경 등 고객 불만 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나 제트블루 같은 항공사들은 트위터를 직접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실행 툴로서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효용성과 목적성이 분명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Deutsche Telecom의 자회사로 세계적 규모의 이동통신 업체인 T-Mobile International은 신입사원 채용 시 2007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기업 정보 및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회사 정보, 채용 절차 및 프로세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직목적을 위해 모인 지원자들끼리 상호 의사 소통을 장려하여 많은 구직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KT는 ‘Hello_olleh’라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델은 판매 툴로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의 ‘DellOutlet’에서는 고객이 예산, 용도를 말하면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구매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나만을 위한 할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델은 트위터를 통해 수백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 가입자를 델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트위터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OC(Voice of Customer) 대응에도 소셜미디어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고객 서비스가 나쁘기로 악명 높던 미국의 거대 통신회사인 컴캐스트(Comcast)는 ‘컴캐스트’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모든 대화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요원을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고객의 의견에 대응하고 전사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국내 기업들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각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어떻게 확대하여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에코 시스템 구축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홍보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셜미디어를 전담토록 하여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 미디어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소셜미디어가 야기하는 큰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기 보다는 소셜미디어를 여러 매체 중의 하나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빠르게 유포된다. 기업이 소셜미디어의 빠른 속도에 대응하려면 조직 내 각 부문이 전에 없는 긴밀함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획득한 정보들이 내부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실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홍보의 일환이 아닌 기업 경영의 전체적 흐름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총괄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고객에게 전방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툴로서 접근해야 하고 제품을 중심으로 전 부서와 항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기능에서 소셜미디어를 담당하기 보다는 해당 조직이 전사조직으로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동시에 내부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 내에도 상시 대화 체계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관계에 의해 컨텐츠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여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홈페이지를 거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로 이어지는 소셜미디어의 큰 흐름에 정치권 및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통제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한 기업 내 관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은 앞으로 더 이상 내부 임직원의 대내외 활동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전반에 걸쳐 임직원의 가치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간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국계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는 2008년 11월 페이스북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승무원 13명을 해고한 바 있는데, 이들 승무원들은 페이스북의 한 토론에 참여하여 버진항공사에 바퀴벌레가 많으며 승객을 보통 ‘차바(Chava)’라고 부른다는 식의 글을 남겨 물의를 일으켰다.

소셜미디어를 임직원간 쌍방향 의사 소통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게 되면 상명 하달식의 수직적 기업문화를 극복하고 수평적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잠재적 내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다양한 노하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J&J(Johnson & Johnson)의 '우리들의 신조(Our Credo)'에 따르면 ‘직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 데 자유로와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공유하는 시대에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더 이상 어느 특정 회사의 기업 문화 요소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격의 없는 소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에 기반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조직 내 경영진들이 솔선수범하여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꼭 기업 문화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체계적인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추출된 인사이트가 유관부서간에 효율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는 데 기인한다. 소셜미디어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함으로써 부서간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넷째,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기

소셜미디어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과거에는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 기업에 유리한 일방적, 선별적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투명성이 경영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트위터에서 누군가 글을 작성하게 되면 바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글이 다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며, 그 후에는 트위터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분 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아직도 자사의 유통망이나 힘만을 믿고 물건을 소비자에게 강제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위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이 무조건 기업에 유리하게 과장되어 있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장점만을 언급할 때 보다 자신의 단점도 말할 때 더 큰 신뢰를 보인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기업이 항상 완벽한 존재로서 다가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기업이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준다. 핵심은 기업이 그 문제점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다. 고객이 경쟁사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언급한다면 자사의 브랜드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경쟁사 보다 더 나은 훌륭한 상품, 서비스 제공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비판적인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더 이상 문제를 찾고 이를 입증하는 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투명성 강화는 기업 경쟁력의 더욱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투명성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힘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앞으로 기업은 화려한 광고 캠페인에 의존하여 고객들에게 최면을 걸기보다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이자 기회로 다가온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대화, 공개, 참여로서 작금의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콘텐츠가 사용자들로부터 나오고, 사용자들의 상호 작용과 관계 확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한다. 사람들은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페이스 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공유된 컨텐츠는 지인간의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에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 경영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세상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은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창의력이 디자인 부서나 R&D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듯, 소셜미디어도 홍보 부서 또는 브랜드 관리팀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에는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습득된 고객 정보를 실제 기업 활동에 얼마나 반영하는 지가 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로 인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소비자들은 보다 진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사고와 생각을 전달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그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정교화하여 정보의 흐름과 소비자 행동 간의 관계에 많은 것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소셜미디어가 자사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익 향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최신 소셜미디어 트렌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끝>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新소통 전략.pdf

▣ 소셜미디어 활용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소셜 미디어 정복하기

소셜 미디어 활용 커뮤니케이션 특강 자료.pdf

연구보고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도하는 IT혁명의 뉴트렌드 ▣“스마트워크(Smart-work)”

황태자 — Mon, 04 Oct 2010 11:50:27 +0900

연구보고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도하는 IT혁명의 뉴트렌드

목 차

Ⅰ. IT 혁명의 흐름
    1. IT 혁명의 전개 과정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례
    3. 기존 산업 및 非 IT 산업에 대한 파장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에 따른 뉴트렌드
    1. 모바일 라이프 솔루션 비즈니스의 변화
    2. 스마트 하우스 구현에 따른 가정의 변화
    3. 건강관리 서비스의 변화
    4. 비즈니스 솔루션의 변화
    5.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Ⅲ. 선진 기업의 대응 사례
    1. 클라우드 특화형 기업의 디지털 패권 확보 전략
    2. 기존 ICT 기업의 전략 방향
    3. 하드웨어 기업의 전략 방향

Ⅳ. 선진국 정부의 IT 정책

Ⅴ.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참조

◆ 9A드+컴퓨팅이+주도하는+IT혁명의+뉴트렌드.pdf

연구 보고서]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Smart-work)”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열고 2015년까지 전국에 약 500여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량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을 낮춰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워크(Smart-work)란 각종 모바일 기기와 무선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기관들과 기업연구소들은 스마트워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건인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2013년에 5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노동자가 향후에 2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스마트 워크와 모바일 오피스를 활성화기 위해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마트워크(Smart-work)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모바일오피스(Mobile-office)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함

-모바일 오피스에서는 이메일, 주소록, 일정관리, 전자결제, 영상회의 등이 휴대형 단말기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발표된 정부의 계획과 기업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워크가 노동자들에게 한층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얻을 수 있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의 도입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없애서 노동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u-Work, 원격근무(telework), 그리고 스마트워크(Smart Work)

그러나 스마트워크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u-Work(ubiquitous + work) 또는 e-Work(유럽쪽 에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을 이렇게 통칭하고 있다)등의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원격근무(telework)라는 이름으로 80년대 말부터 논의되고 실제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에서 확산되어 오던 근무형태다.

<스마트워크(Smart-Work) 해외사례>

미국

-92년부터 수도 워싱턴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14개 운영중

-연방 총무청의 경우 ‘08년 기준으로 45%가 스마트워크 근무중

일본

-‘10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추진중

-원격근무 환경정비세제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

-마쓰시타전기의 경우 직원 4,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근무제도 실시

유럽

-EU 전체 노동력 중 재택근무자 비율이 약 11%에 이름(독일 Empirica 자료)

-영국의 경우 11.7%가 스마트워크 시행중, 네덜란드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91%가 스마트워크 시행

-핀란드의 경우 총 취업자의 16.8%가 스마트워크 시행중

이영로(2006) 공공 및 민간부문 u-Work 도입참조모델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크 시대가 다가온다” 에서 재구성

그런데 기존에 이미 논의되어오던 u-Work, telework등이 최근에 스마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이동중 업무처리 등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에 고무되어, 2009년 당시에는 2020년까지 스마트워크 도입률 30% 달성을 목표로 했다가 최근에는 기존의 목표를 크게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스마트워크 정책은 기존에 u-Work라는 이름으로 있던 과제를 스마트폰의 출현과 광범위한 확산에 자극받아 급급히 바꾼 느낌이 적지 않다. 왜냐면 정부정책의 어디에도 새로운 기술이 초래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정책은 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에 무리하게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초래된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다. 현 정부의 스마트워크 정책들을 뜯어보면 오히려 기존에 시장주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하다.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퍼플잡(purple job)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직된 고용구조를 바꾼다는 명분아래 유연근무제등의 도입을 서둘러왔다. 그러나 정작 노동현장이나 학계에서 이런 노동유연화 정책이 현재 급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여타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는 오히려 고용불안, 업무강도 강화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작 정부가 스마트폰의 확대를 명분삼아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워크의 주요 유형과 장단점>

재택근무

이동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자택에서 본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장점 : 별도의 사무공간 불필요,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 부담 감소

단점 : 노동자의 고립감 증가와 협동업무의 시너지 효과 감소

스마트폰이나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

장점 : 대면업무가 많은 노동에 유리함

단점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자택의 근처에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라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함

장점 :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사무환경 제공가능하고 보안성이 확보됨

단점 : 단독으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외

과연 ‘스마트워크’가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는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가 가져오는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동 중에 또는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성도 존재한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재해의 기준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재택근무와 같은 경우 업무 중에 당한 사고나 질병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과 사생활의 구분이 무너지게 되어 퇴근 후에도 업무를 봐야 하는 식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높아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을 하는 경우 동료들이나 조직에 속해있지 못하게 되면서 고립감이 커져 심리적인 문제를 앓을 가능성도 크다. ‘스마트워크’가 소위 ‘타이트(tight - 빡빡한, 답답한) 워크’로 전락하고 ‘모바일오피스’가 ‘스트레스(stress) 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협동을 통한 팀워크가 중요해지는 업무들의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나 창의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워크 도입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노동기본권>

항 목	내 용
근로시간	스마트워크, 모바일 오피스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노사간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임금	기존 업무 수행 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인사평가	스마트 워크를 하는 노동자가 관리자, 팀 등에 떨어져 있음에 따라 정당한 인사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릴 수 있음
복리후생	모바일 오피스 근무, 스마트워크로 인해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통신비, 장비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 등에 필요한 장비나 통신비등을 노사 간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산업재해	업무 중에 당한 산재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새로 필요함

또한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노동유연화의 문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스마트워크 도입이나 모바일 오피스와 같은 제도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가 ‘유연근무제’라는 노동형태를 근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실제로 파트타임 노동자가 증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경영계 쪽에서는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자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스마트워크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노동계의 우려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문제와 결을 달리하는 문제다.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하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잘 갖추어진 사회안전망 때문에 이들은 소위 ‘정규직 파트타이머’라고 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고 충분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단시간 근로, 파트타임 노동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이 심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조차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라며 스마트워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은 오히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사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차별적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단순히 파트타임 노동을 증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과 창의성, 인간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스마트폰 혁명이 주는 시사점은 오히려 향후에는 생산성의 향상이나 혁신이 인간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것, 또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주체들을 인정하고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한국IT산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IT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노동 강요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혁신이나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변화된 정보통신기술과 환경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와 모바일오피스와 같은 제도들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고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1,768시간을 훨씬 웃도는 2,316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의 국가이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률 역시 30대 초반에서 50%에 불과하다. 산적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일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스마트워크나 모바일오피스의 도입으로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그간에 인간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을 착취하고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등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했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간다운 삶과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스마트폰 혁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선언 전문 / 브리핑 동영상] ▣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자료집 ▣“10·4 선언을 되살려 남북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자” - 행사내용 한눈에 보기

황태자 — Sun, 03 Oct 2010 00:41:58 +0900

오는 10월 4일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45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남과 북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결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는 전방위적으로 경색되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10·4 선언’ 3주년을 맞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념식을 엽니다. 이어 서해상 분쟁을 평화와 번영의 틀로 바꾸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에 초점을 맞춘 학술회의도 엽니다.

이에 앞서 10월 3일에는 시민주권이 주최하고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임진강 평화여행’을 떠납니다. ‘임진강 평화여행’은 대통령님께서 2007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돌아와서 보고회를 했던 도라산역을 비롯, 남북을 경계로 흐르고 있는 임진강을 따라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현장들과 역사유적들을 답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10월 4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1주일간 열리는 사진전에는 당시 평양 모습 등 남북정상회담의 생생한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벌이고 있는 통일쌀 기금 모금운동도 펼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도록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북정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은 전문과 10개항(별항 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선언 전문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노 무 현 　　　　　　　　　　　　　　　　　　　　　　　　　김 정 일

[제702호] 2007년 10월 4일 (목)

발행처 : | 16cwd.pa.go.kr

[제701호] 2007년 10월 3일 (수)

발행처 : | 16cwd.pa.go.kr

노무현 (전)대통령 특강 (08.10.01)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특강 동영상

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 밖에 독재 시대에는 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 냉전 논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이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목표도 치열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목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인식과 자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대북정책으로 거론이 되어온 주제들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통일인가? 평화인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입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통일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요?
평화는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든 평화이든 모두 이념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은 이념적 포장이 많은 반면에, 평화는 이념의 포장이 없습니다. 평화는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하자.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통일 전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구조에는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설정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을 말하고, 평화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정착에 진전을 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하여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전 체제의 첨단에 서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통일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색하고 이야기 해 봅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경쟁, 국제적·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치 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지금 협상의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협상은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존중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거나 협상에 들어가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은 협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 싸움을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국가 간의 협상결과는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이다.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두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상호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만한 일, 상대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일, 이런 일부터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담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시비가 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비꺼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안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시비꺼리를 만들거나 보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을 하면 당장 국내에서 큰 시비가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의 상대방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9.19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지난 2005년 9,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 10. 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 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 다닌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신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많다.

한미 동맹은 본시 대북 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의 수준을 있는 대로 높여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 더불어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와 M.D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길이 될까요? 이것을 평화통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 전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만한 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요?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역지사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송전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목을 조를 수 있는 일이라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강 하구나 휴전선 이남에 합작 공단을 조성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선자 시절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굴복을 받기 위한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은 나의 발언을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크기를 평가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입니다.
BDA만 아니었더라면 정상회담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훨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말 뜻 그대로라면 당연한 사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 조선공단, 이런 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 평양 간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에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어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실용주의 운운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 열려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정, 백종천)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와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을 기념해 9월 28일 오후1시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이재정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찬 시민주권모임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참가자 명의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결의문’이 채택되어 낭독되었습니다.

인사말과 축사에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해 여전히 선핵폐기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0.4정상선언 기념 결의문에서는 북미대화 등 최근 호전되는 한반도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복원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 공히 10.4 정상선언 4항에 적시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합의를 그대로 실천할 것,

둘째, 정부는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이미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셋째, 6.15,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하고,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원장 장하진)이 주관하는 10.4 정상선언 2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6.15/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노무현-김대중 두 지도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과 노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망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특히 이명박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관계회복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북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15선언과 김대중 대통령”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이 북한과 공존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국제주의적 정체성 양자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음을 평가하였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4 선언과 노무현 대통령” 주제발표를 통해 10.4 정상회담을 뒤돌아보며 성공적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북핵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지도자의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동적 의지, 정책조율 능력 등을 필요하며, 특히 6.15와 10.4에 대한 이행의지가 3차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장내 토론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참관객들과 패널, 발표자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자료집

■ 1세션 - “남북정상회담과 지도자의 역할”
사회 : 정세현(前통일부장관)
발표1 : 6.15 선언과 김대중 대통령(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표2 : 10.4 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김근식 경남대 교수)
발표3 :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과제(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토론 : 이장희(한국외대)
고유환(동국대)
고경빈(前통일부 정책홍보실장)

■ 2세션 - “10.4 선언의 주역,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사회 : 이종석(前통일부 장관)
토론 : 이재정(前통일부 장관)
백종천(前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前청와대 비서관)
안병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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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한눈에 엿보기]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및 12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백서 및 정책보고서

황태자 — Sat, 02 Oct 2010 23:51:53 +0900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됨.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함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음.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함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임. 그러나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 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우리 사회는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문화를 지니고 있음. 이것은 그 만큼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 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 일극 집중·집권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어야 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해짐.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임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아 시대가 도래함. 자본 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아에 집중되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음 그러나 동북아의 핵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갇혀 있고, 미·일·중·러의 역사적 갈등구조도 아직은 미래지향적 평화협력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이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함. 한반도의 평화없이 우리 민족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함.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함. 한반도의 평화체제형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우리 의식과 문화 수준의 질적인 고양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우리는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의 역사를 보아옴. 그러한 역사 속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불법과 타락이 성행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됨.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됨
그러나 이제는 특권층이 반칙을 저질러도 용납되던 사회, 반칙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되던 시대는 끝남.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고 있음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는 제1의 원리로 관철되어야 함. 모든 일에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하며, 그 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함. 원칙과 신뢰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원리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부정부패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홀대받으면서 나타난 것. 아무리 좋은 법과 규칙이 있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이 증폭될 것임.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권과 정실주의임. 특권과 정실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잣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
사물의 투명성이 빛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됨. 올바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짐. 국정과 관련된 원칙(잣대)과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올바로 전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원리임

조선시대와 일제 그리고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대화의 타협의 문화가 실종되고 대결과 투쟁의 문화가 뿌리내림.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 전부가 아니면 전무, 관용이 아닌 배제의 문화가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접어든 지금은 대결과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시대임.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함.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임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국정의 기본 원리임.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정치, 토론민주주의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할 국정의 기본방향임
이를 위해 서로가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독재와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자원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일부 재벌에 집중됨.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전 영역에서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제는 일극중심 사회가 아니라 다중심 사회가 되어야 함
권력을 분산하고 자원을 균형있게 재분배하여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국민 하나 하나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그 역도 성립함. 분권과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집중과 집권으로 생긴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함께 각 단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Ⅰ. 기본구상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 마련

필요성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통한 항구적 평화실현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여건 조성

추진방향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 확보
평화증진에 따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추진

Ⅱ.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남북정상회담 - 장관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을 축으로,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 평화와 협력관계를 발전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실천되는 관행을 정착하여 남북간 신뢰를 증진

남북 교류협력 심화·발전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 민간·정부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하에 추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촉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새정부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참여 확대
주요사안 국회 사전 협의 등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추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남북협력 심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 (북핵 해결 3원칙 견지)
-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신뢰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중·러·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
- 한미관계 재정립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전협정을 대체
-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을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동북아 평화·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
역내 정치·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한국적 여건에 맞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 추진
군 구조 개선
  -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
  -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3군 균형 발전
전력 증강
  - 북한·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
  - 정보·정밀타격분야 긴요전력 중점 확보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충

韓·美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미래 韓·美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下 추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보장
점진적·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이행이 용이한 조치부터 우선 합의·추진
  - 남북관계 진전정도에 따라 군사교류 점차 확대

부패없는사회 봉사하는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1.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 내 권력형비리·고위공직자비리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 운영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하여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구축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감사원 : 공직분야 감찰,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제도 내실화
부패방지위원회 : 반부패 정책 수립·평가, 신고 처리
검찰 : 권력형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수사 및 지휘 총괄
경찰 : 서민생활과 직결된 관행적 비리수사 및 전담반 운영

시민옴부즈맨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부처에게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
분산되어 있는 인사기능의 통합문제를 검토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에 관한 바람직한 인사시스템구축
인사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여성/기술직/장애인/지방출신 등 균형적인 인력활용 제도 구축
계급제 하에서의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 다양화와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
정계·관계·학계·민간을 포괄하는 폭넓은 인재풀 구성

3.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단위 기관 혹은 부처 수준으로 상향 적용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
성과평가에 기초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유인체계의 구축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관리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급,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
행정정보공개의 강화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개편 추구

4.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의 구축
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균형적·상향적 재정운영제도의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정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환경ㆍ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기존 정책은 규제완화,구조조정, 지원제도 정비로 범주화됨. 규제완화와 구조 조정은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원제도의 성과는 매우 미흡

추진과제

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활동강화하여 규제에 대한 심사와 개선
토지공급을 확대하되 "先計劃-後開發體系" 를 확립
수도권정책을“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에 대한 신중 검토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ㆍ검사의무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과 차별지원 개선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와 지원의 실효성 제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Cluster 육성

2.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5+3」과제와 공정거래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개혁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정착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왜곡 시정,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확보 등임

추진과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
경쟁제한규제의 일괄개선,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제정추진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
소액다수 서민층 소비자를 위해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공정위 일부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방안 검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 보완

3.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경제위기 이후 신속ㆍ과감한 금융구조개혁을 추진, 금융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그러나 아직 부실금융회사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은 실정

주요 정책과제는 회계제도개선을 통한 시장왜곡 시정, 증권시장의 규율 제고, 구조조정 완결 및 상시구조조정 체제 정착,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강화, 금융감독규율의 확립 등임

추진과제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대주주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및 이사회의결 의무화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상장기업에 대해 강화된 퇴출기준 엄격 적용
상장ㆍ등록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우체국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 금융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유도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추진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다원화되어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4. 재정.세제 개혁

그동안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재정운용에서 극복해야할 근본적인 문제 상존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혁신,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적 강화, 공정ㆍ투명한 세제?세정 확립 등임

추진과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 확대
예ㆍ결산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리 강화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기금ㆍ특별회계 정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개발사업간 연계 강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연금체계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상속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체계 구축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문화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확산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 도모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해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시행

목차	제1편1장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제1편2장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제1편3장 참여정부의 정책성과
제1편4장 종합평가	제2편 대통령발언록 - 민주주의/정치개혁/동반성장/균형발전
제2편 대통령발언록-혁신/과학기술/개방과 FTA/양극화 해소/비전2030	제2편 대통령발언록-일자리/부동산과 주택/교육/복지/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
제2편 대통령발언록-한미관계/2007남북정상회담/참여정부와 언론/참여정부 평가

목차	총론
제1편 참여민주주의시대의 개막과 선진정치의 달성	제2편 사법개혁
제3편 권력기관 개혁	제4편 과거사 정리
제5편 갈등관리	제6편 언론은 언론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목차	제1편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제2편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3편 부동산 및 주거복지정책
제4편 민생을 위한 경제 운용	제5편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제6편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7편 세계 일류 선진국을 향한 경제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1장 교육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2장 복지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3장 보건의료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4장 노동?고용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5장 환경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6장 문화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7장 평등?인권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8장 분권자치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9장 재난 및 안전 관리

목차	제1편 총론 : 동북아시대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제2편 균형적 실용외교	제3편 협력적 자주국방
제4편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목차	제1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관
제2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정책	제3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목차	제1편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제2편 정부혁신의 비전과 추진체계	제3편 전략적 혁신관리
제4편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제5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제6편 지방교육행정 혁신	제7편 공공기관 혁신
제8편 대통령비서실 혁신	제9편 정부혁신의 과제
부록

목차	1.주요 재임일지/2.정상외교 일지
3.권양숙 여사의 주요 활동	4.참여정부 주요 정무직/5.주요 자문기구
6.노무현 대통령 연보	참여정부 주요 일지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02 사법제도 개혁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1-07 언론분야 개혁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2-02 금융시장 안정
2-03 신용불량자 대책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2-18 노인복지 정책	2-19 장애인 정책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2-22 주민 서비스 혁신	2-23 국민연금 개혁
2-24 건강보험 개혁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2-27 호주제 폐지
2-28 여성인력개발	2-29 성매매 방지
2-30 차별시정 강화	2-31 비정규직 보호
2-32 노사관계 개혁	2-33 일자리 창출
2-34 교육격차 해소	2-35 교원평가제 도입
2-36 사립학교법 개정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2-43 남북관계 발전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2-45 글로벌정상외교
2-46 국방개혁 2020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3-07 기록관리 혁신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인사시스템 혁신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3-13 균형인사 정책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3-15 제주특별자치도	3-16 자치경찰제 추진
3-17 교육자치 정책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4-02 국정과제위원회의설치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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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다큐 /전문 및 동영상]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황태자

황태자 — Sat, 02 Oct 2010 23:08:47 +0900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방송된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를 통해 밝힌 발언 전문을 체계를 잡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목차>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o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o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o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o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o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o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o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o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o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o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o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o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o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o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o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o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o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o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o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o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o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o 대통령의 ‘말’
o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o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o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o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o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o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o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o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o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o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o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o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o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o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o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o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o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 민생, 그리고 양극화
o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o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o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o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o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o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o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o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o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o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o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o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o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 언론, 개헌문제 등
o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o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o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o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o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o 大鵬逆風飛生魚逆水泳
o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o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o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 참여정부 평가
o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 남겨진 이야기
o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o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o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o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o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o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다
o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흐름 만들어야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마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만지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는 것 아니냐. 특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던 개성공단이나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꽉 막혔습니다.

뭐 하러 오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자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다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 오래 얘기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 위에 평화·경제협력 합의를 해서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사업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그 다음 평화선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9·19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선언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선언 이행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발언은 해 놓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적 트집입니다. 그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주요사업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민자당이 집권했던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까지,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한나라당에겐 없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겐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남북 간 제도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는 것이 신뢰지요.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당선되고 보니까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한 폭격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폭,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폭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북핵문제로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서 투자자 단체들도 찾아갔지요.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한국에 안보불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핵 괜찮냐. 남북관계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북핵문제를 자꾸 한미 간 갈등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주둔군 사령부 먼저 방문해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미 간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핵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습니까.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많은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6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9.19선언을 이끌어내고, 이제 잘 가는가 했니 BDA 사건이 불거져서 다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입니다.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이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론으로 당근과 채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판이 깨지는 강경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채찍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강하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것은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 구도는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미국이 5년 동안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강한 압력의 행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나간 서너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로 바뀌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대결구도가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통합을 이야기할 땐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저한테 가끔 ‘왜 자꾸 친미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문제고,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고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권고와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는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만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미 간의 관계가 서로 등을 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은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보수진영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예를 들면 ‘1만 명은 보내야 한다. 1,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결국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그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자이툰 부대가 정서적으로 큰 지렛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현안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관계 역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도 전작권 환수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과제 하나가 비자면제였습니다. 비자면제 문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FTA 협상도 타결시켰습니다. 주한미대사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걸려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묻어놨다 다시 재발하고, 묻어놨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되고, 국내의 정치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통령의 말을 연습해두는 건데 윗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말을 위엄 있게, 행동을 기품 있게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은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요.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유명한데 그 사람이 86년경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메 수상처럼 자유롭게,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희망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참여정부가 뭐했냐?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 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방폐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 동안에 여러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이해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때로는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하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에 있습니다.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대신해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돌이켜보면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정당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동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었으니까, 탄핵발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한나라당과 언론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놓았고 참여정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경제파탄이 유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식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식 가격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매일같이 경제파탄을 주장하는 한글신문 보는 사람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영자신문 보는 외국투자자만 엄청 돈을 벌어간 것입니다.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경제는 심리입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이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책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몇 퍼센트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불안해진 일반 직장인들의 문제를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70년대, 8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국민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매년 10센티씩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센티씩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성장률도 OECD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실제로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륙하는 단계에서 독재자가 한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지금 한국경제는 체력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기술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체력도 있고 기술수준도 이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뒤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엎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한미 FTA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아냈던 그 비판을 국민들이 절반만 신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전달한 것을 국민들이 절반만 믿는다면 이 대통령은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언론이 국가권력이냐, 시장권력이냐, 시민권력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합니다. 권력 혹은 권력 대안과 결탁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부정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부정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일부 언론은 내내 갈등을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깁니다.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수혜집단이 언론이잖습니까.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언론도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합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 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언론에 대해 요령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지금도 계속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그런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만 언론 문제는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만일 제가 안 싸우면 언론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 주겠습니까? 그들은 정치 투사들입니다.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 뒀겠어요?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 맞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귀여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참여정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鵬逆風飛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정말 제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이 작당해서 덮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라고 사설까지 썼는데 막상 개헌을 2007년 초에 제기하자 전부 논의를 중단하자며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이것은 대선 블랙홀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몰아부치듯이 이 역시 대선용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왜 토론 자체를 거부하냐 말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약속대로 개헌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옛날 민주주의 운동할 때,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과 별 다를 것 없는 좌절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민생파탄’ 얘기 하다가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다가 ‘경제파탄, 경제파탄’하다가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경제에 관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상 경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은 어찌 살리노’, 혼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는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이나 권위주의 문제도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 남겨진 이야기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화와 타협 부분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연정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 나가는,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나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 줄거냐?’, 말하자면 패착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한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적인 법치주의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거의 부재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지요.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통합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획일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타협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 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뒷조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 했을 때,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해야 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가지고 역사적 과제를 맞닥뜨려 풀기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솜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라고 솜씨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핵심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오염된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주체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흐름 만들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발전을 위한 그 사회 제도와 문화의 개혁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옛날 이율곡은 십만양병설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전략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는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국제심포지움> 한반도 문제해결은 동북아시대를 여는 첫걸음 ▣[원광대 강연]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 ▣[ 노대통령님 신년인사회 발언] 전문 민주주의 성숙해야 더 경제발전 된다

황태자 — Sat, 02 Oct 2010 22:51:02 +0900

<국제심포지움> 한반도 문제해결은 동북아시대를 여는 첫걸음

■ 왜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인가
o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대결구도의
일부입니다.
o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o 한·중·일의 각축이 심화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이 될 것입니다.
o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동북아공동체가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o 한반도 문제가 풀려야 동북아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o 북한 붕괴는 전쟁 이상의 재앙입니다.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o 북미 관계정상화 큰 틀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약속 이행이 관건입니다.
o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절차는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o 남북대화가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하고, 6자회담이 남북대화를
진전시킵니다.
o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촉진을 위해 4자 정상선언이 필요합니다.
o 한반도 통일과정은 독일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비용도 없습니다.

■ 동북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o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동북아시대로 가는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o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o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로 발전해가야 합니다.
o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될 때 동북아에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를 초청해주신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적인 국정목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동북아 대결구도의 일부

왜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인가?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냉전체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냉전체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동북아의 냉전구도가 보다 뿌리가 깊은 동북아의 대결구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대결구도는 냉전체제보다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이래 동북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지속적인 대립과 충돌을 반복해 왔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그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때부터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 대결구도의 일부이고, 그것에 의해 규정받아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 남아 있는 역사적, 이념적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중·일의 각축 심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

다음으로, 왜 동아시아가 아니고 동북아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북아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동북아 3국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기 전에는 아세안에서 한·중·일의 각축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동북아공동체가 먼저 성공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 문제 풀려야 동북아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지금까지 저는 동북아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문제가 풀려야 동북아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은 동북아 정세에 여러 가지 대립과 긴장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제 등이 한반도의 대결상태에서 비롯되었거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계속되는 한 동북아의 대립과 긴장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핵문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본격적인 대화의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대화가 아닌 압력수단으로는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체제가 위협을 느꼈을 때 핵을 손에 잡았습니다.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약속받았을 때 핵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이행에 대한 불안이 생겼을 때 다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가중되었을 때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체제가 불안하거나 압력이 높을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온 것입니다.

북한 붕괴는 전쟁 이상의 재앙… 대화 외에 다른 방법 없어

결국 대화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날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쟁 이상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아직도 대화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론에는 북한에 대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북미 관계정상화 큰 틀 합의, 약속 이행이 관건

북한과 미국은 핵 포기와 안전보장, 관계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행절차에 관해서도 합의를 하고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고 그 이행의 순서에 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할 일을 먼저 약속하고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쪽이 먼저 약속하고 이행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쌍방이 실제 이상으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쌍방간 불신이 너무 깊어서 어느 쪽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점에 관해, 쌍방의 처지가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북한은 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새로운 압력수단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시에 진행돼야

북한 핵의 완전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쪽은 ‘선 평화체제,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치로 보아서도 북핵 문제는 정전체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착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화를 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확실합니다. 북한을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 일입니다.

남북대화가 6자회담 성공 촉진, 6자회담이 남북대화 진전

다음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이나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 즉각 강경한 대응을 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질수록 평화에 대한 지렛대가 커지는 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에 가 있는 사람과 물자가 볼모가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커집니다. 평화의 지렛대와 인질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체제의 안전과 관계정상화가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과 남북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6자회담이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평화협정 촉진 위해 4자 정상선언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 중의 하나가 4자 정상선언입니다.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체결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더 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비하면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좌절하는 일 없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것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과정 독일과 다를 것, 따라서 통일비용도 없어

그 다음에, 통일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반도에는 통일비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과정이 독일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흡수통일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으면 독일식 통일은 없는 것이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북한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은 일방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멀리 보면 국내의 인프라 투자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고 마침내 이익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 회사가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동북아시대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유럽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도 EU와 같은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실현되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래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동북아시대 구상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큰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동북아시대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동북아에서 60년 만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로 발전해가야

저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 문제를 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역내 저개발 지역의 발전과 물류, 에너지, 금융, 통상 등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동북아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추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해 동북아의 통합이 동아시아의 통합, 나아가 더 큰 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평화와 공존,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EU는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질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위협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마음가짐입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호 교류와 협력, 상호 의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의 질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를 경계하여 군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역사인식에 있어서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계심이 위협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만 보면 또다시 침략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상 더 점령과 지배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점령은 불가능하고 지배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누구의 지배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국답게, 그리고 일본은 세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이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이끌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나갈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과 경계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슴 속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야말로 역내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공동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또한 동북아시대의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 될 때 동북아에 새 역사 펼쳐질 것

한반도는 동북아의 요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침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동북아 평화는 유지되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여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는 평화세력입니다. 이 지역의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촉진자가 되고,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될 때 동북아에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역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 때문에 동북아시대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핵 문제로 인해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 동북아 안보 협력에 관한 실마리를 담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살려 나갑시다.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뒤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의 요지·목차와 함께 전문을 싣는다.

[1]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o 자꾸만 ‘국정실패’ 말하는 사람들, 납득할 수 없어
o 지표와 그래프로 참여정부 성과 평가해보자
o 성장률은 이전 정부의 공적, 주가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치
o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
o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위한 최고의 사상

[2] 왜 민주주의인가?

o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o 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
o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
o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평화는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
o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
o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

[3] 민주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o 민주주의의 현실-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o 민주주의의 위기-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 보유한 집단
o 민주주의의 장래-시련과 투쟁 통해 진보 계속 할 것

[4] 장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o 진보의 민주주의-약자도 같이 살도록 권리 보장하는 게 진보
o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 성공하기 어려워
o 언론의 책임- ‘사주로부터’ 자유가 우리 언론에 가장 중요
o 소비자 권력-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o 깨어있는 시민-정치의 소비자이자 주권자

[5]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o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 있다.
- 정치, 복지, 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o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관용의 정치, 규칙과 승복의 정치
o 분열주의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o 진보적 민주주의
- 책임을 다하는 정부와 '감세론' 비판
o 원칙과 신뢰의 민주주의
- 기회주의, 보따리 정치, 배신의 정치 청산해야
o 우리 정치, 이제 그만 흔들자
- 언론도 국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o 한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 독재시대에서 비롯된 후진적 정치제도와 문화 개혁해야
- 대통령 단임제, 당정 분리, 대통령 정치 중립론, 여소야대 견제론,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o 참여 민주주의
- 노사모운동은 민주주의 내실화하는 참여운동

<노 대통령 특강 전문>

[1]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 주변에도 원불교 종교를 믿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한데 그러나 어떤 주장이 과하지 않고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이론을 말할 때도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종교 전체의 활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제가 성격이 게으르고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 믿는 거나 다름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다 비슷한 것이어서 저도 좋은 분들 영향을 받고 또 본받을 것 본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국정실패’ 말하는 사람들, 납득할 수 없어

학문적 업적이야 좀 없더라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치라도 좀 똑똑히 해야, 그래야 박사 값을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인기가 별로 시원찮아서 학위 주신 분들께 이래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저보고 자꾸 ‘국정 실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어떻든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고 ‘이건 뭐 잘못 생각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제 욕심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욕심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행동과 이룬 성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권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비교해 보면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느 정권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냐, 한번 그렇게 꼼꼼히 따져 보면, 뭐 그리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라고 그렇게 매도될 만큼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표와 그래프로 참여정부 성과 평가해보자

제가 머리부터 그런 것이지만 하도 억울해서 정책 투입이든 산출이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이 책(<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담아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2배 정도 되는 별도의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서, 움직일 수 없는 지표로서 우리가 평가해 보자, 국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지표로 그렇게 측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은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고 저, 참 억울한 심정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장률이 있습니다. 5%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우리 경제 성과에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시기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그 정권의 공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장률은 이전 정부의 공적, 주가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치

정책 전체의, 경제에 대한 전망 전체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것이 주가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예측을 돈 걸고, 돈 걸고 예측을 말하는 것이 주식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돈도 걸지도 않고 떠들어 쌌는 사람들 얘기는 소용없습니다. 자기 재산 딱 걸어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올해 바랐던 것이 150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는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원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정석이라고, 바둑에 비유해서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모범적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랑하는 이치를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크게 보고, 또 깊이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가치와 사상은 한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원에서는 각기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원이 어디에 있든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빈곤과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권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배와 억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빈곤과 무질서 대신에 지배와 억압, 전쟁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불안이 불행의 새로운 근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생긴 결과입니다.

빈곤과 전쟁,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에서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위한 최고의 사상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마는,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

번영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돈의 폐해가 많아서 돈 얘기하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번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 번영에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우선 경쟁의 정치는 경쟁의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경쟁은 창의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야말로 창의를 꽃피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 원칙, 연대, 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 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방은 FTA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것을 개방된 사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에서라야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 얘기는 자주 안 듣던 얘기지요? 이건 이게 이제 제 학위 값입니다. (웃음)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평화는 번영과 행복의 기본조건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아시다시피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전쟁, 즉 평화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경제의 토대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가 행복과 번영의 기본조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살거나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하여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정치 기술입니다. 재도전의 기회, 민주주의에서만 패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끔 염증이라든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외에는 반대자를 이렇게 관용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재산일 때 그것은 정당하고 정의이지만,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특권이 되고, 지배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3] 민주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의 현실-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어디까지 왔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선진국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권의 지배는 해체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고 있는가, 평화는 이루었는가,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기에 또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 보유한 집단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초의 민주주의는 ‘제3계급’의 지배였습니다. 아니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유산계급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대중은 소외됐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성립이 됐었죠. 아울러 이런 혼란에 대응해서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비는 넘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은 정보와 돈, 무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생산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왕이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때부터 태초의 속임수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정보 조작, 이데올로기 조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속임수, 매수, 협박...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독립이 돼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이들 취직 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억압을 했던 시절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수이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요.

시장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장이 점차 비대해져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낸다, 공동체에게 시장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구요. 시장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장의 독점적 독재적 지배자가 시장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강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 언론권력이 등장합니다.

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수단을 보유한 집단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서 버스럭지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독재가 무너지고 나니까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서 누구는 대통령 된다, 누구는 안된다까지 결정하려고 했었죠? 92년에는 성공했고, 97년에 실패하고, 2002년에 또 실패했습니다만, 또 2007년에 그들은 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지요. 지난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 외부로부터, 민주주의 아닌 힘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은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언론과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시장의 정통성이, 시장이 공동체를 지배할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시장의 강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도 좋다는 정통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무기였습니다.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력에 맞선 언론,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언론일 때 그와 같은 특수한 지위를 우리가 인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수행하는 행위의 가치성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인데,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로,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 있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우선 민주주의에서 결정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나한테 불만이다, 이런 이기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사상에 맞지 않다, 이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 과거 독재 같은 때 특권과 반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 부정부패, 거짓말과 무책임과 불신,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딱 한 번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글와글 시끄럽고요, 선거 한 번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지만 어떻든 정치가 제대로 보답을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은 필연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권력투쟁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지만, 권력투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이지요. 어떻든 갈등과 대결, 경쟁은 정치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지만, 아직 운동경기와 같은 수준의 경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절제 없는 대립과 투쟁, 언론과 여론은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자에 대해서는 어쩐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 그것 갖고 한 몫 보려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강자입니까? 정부에는 옛날에는 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자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정부라는 이유라 해서 정부를 비틀고 꼬집고 흔들면 한몫 보는 줄 아는 언론들이 있지요. 그래서 간판은 ‘할 말은 하는 언론’, 이렇게 나오지요. 제 편 좀 들어 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도 한 번 쳐주시고 한 번 활짝 웃어주시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 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배구조, 즉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 또 박수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옮기는 언론이 있고요, 박수치는 국민도 더러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민주주의다... 앞으로도 모든 사상을 포섭해서 민주주의는 진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사상과 이론이 포용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상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래- 시련과 투쟁 통해 진보 계속 할 것

그동안 진보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추가... 이런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완결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와 억압, 전쟁이 생겨난 동기―인간의 본성이지요―인간의 탐욕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투쟁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시련과 투쟁,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고 대화와 타협 하고, 선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용에 있어서 진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계급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를 말씀드렸는데, 궁핍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서 남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장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진보의 민주주의-약자도 같이 살도록 권리 보장하는 게 진보

진보란 무엇인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지요. 약자도 같이 살자,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민주주의,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그들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살자는 사상을 연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쟁의 장에서 권력 간의 경쟁 또는 투쟁의 장에서 기회 균등과 세력 균형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진보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보 사상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진보 하는 사람에게 ‘너 좌파냐? 너 공산주의자냐?’ 하고 갑자기 묻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의 조건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균형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보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 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시장을 폐쇄하자는 것도 있었죠. 시장을 많이 규제하자. 가급적이면 시장은 적게 규제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살려가면서 시장의 규제를 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한 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 성공하기 어려워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의 정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좌파의 주장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주의 좌파의 주장이, 근본주의 진보의 주장이 성공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상은 시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투쟁의 단계를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도화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개혁, 청산,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투쟁이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개혁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 어느 정도 제도화된 민주주의 위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대주의 말씀드렸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제도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할 때 규칙을 적용하고 승복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이지요. 현재의 과제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리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깃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권력과 유착하여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사주로부터’ 자유가 우리 언론에 가장 중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 돼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 이들 데스크로부터나 좀... 데스크야 뭐 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사주로부터 언론 자유를 얘기해야지 난데없이 참여정부보고 자꾸 언론자유, 언론자유 해요.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도 약자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좀 싱거운 소리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시장도 실패합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시장 지배자의 부당한 지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화, 누가 제어할 것이냐..... 저희가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고 단결해서 시장의 지배권력에, 즉 시장지배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언론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메가 트랜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정보네트워크로,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정치의 소비자이자 주권자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도 비슷한 것인지 한번 보시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청산과 개혁은 상당 수준에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 권력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부패정치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공천헌금, 후보 검증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여론의 무관심, ‘부패가 낮다’ 하는 이런 망발, 그리고 이와 같은 부패를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가능한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무관심하지요. 정치자금 제도, 공천 제도를 고쳐서, 고칠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5]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 있다
-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대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청산과 개혁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위 속도의 시대, ‘경쟁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학법 가지고 뭐 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관용의 정치, 규칙과 승복의 정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주의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좌절의 역사는 다 분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수용 불가능한, 관용 불가능한 사상과 세력 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관용이라고 하지만 친일과 관용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세력으로부터 반민특위 해체됐지요, 동존상존의 전쟁을 거쳤고요, 독재·반독재, 어쨌든 상용하기 어려운 기나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타협 투쟁의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극단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 대결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분열주의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지역주의, 이거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혁명입니다. 절반의 좌절이, 절반의 승리이지요. 절반의 좌절 아닙니까? 분열 때문이지요. 정권교체를 못 했지요. 지역대결은 타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익은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지역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결 정치가 경쟁이 없는 정치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천이 이권화돼서 공천비리가 생기고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난번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 가지고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이거지요. 보따리 싸 가지고. ‘무슨 정책이냐?’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 인기 낮지 않냐?’ 이거거든요. 당신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소?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는요,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 그 회사가 되려면 이사들이 나가서 자기 집이라도 잡히고 해야 그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다 같이 죽더라도. 회사가 아직 부도도 나기도 전에 여유자금이 좀 바닥이 났다고 보따리 싸 가지고 우수수 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요. 어떤 정치로 훈련 받았냐면요, 2001년에 차별화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쑥쑥 올라갔지요. 그거 배신적인 행위 아닙니까? 2002년에 제가 그때 후보였는데 후보가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 내통해 가지고 후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후보가 만일에 왔으면 이겼을까, 만약에 그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거 같습니까? 지금처럼 갈 거 같습니까? 괴로울 거 같지는 않아요? 민주주의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얼마간의 진보정책을 할 거 같습니까? 남북대화 할 거 같습니까? UN 사무총장 나왔겠어요? 그때 그 내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만일에 알고도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한번 나와 얘기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지요. 지역주의 하나만 부추기면 언제든지 안방에서 당선된다 이거지요. 안방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실패한 정부의 책임자는 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 책임자는 차별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지 마라에요. 딱 품질이, 품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주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호남은 고립됩니다.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 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기거든요. 97년에 이기니까 호남 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알아요. 간단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인제 씨가 동쪽에서 5백만 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제 씨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대결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책임을 다하는 정부와 ‘감세론’ 비판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무슨 보육예산 더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온답디까?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원칙과 신뢰의 민주주의
- 기회주의, 보따리정치, 배신의 정치 청산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 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 줄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로 가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만, 정당 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이제 그만 흔들자
- 언론도 국민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이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때 맡겨주고 할 수 있게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지요.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됐으면 균형발전정책 책임 묻고, 혁신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것 묻고, 10대 성장동력이니 뭐니 이런 것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고요,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부를 해야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총리 인준해 주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렸지요? 7개월 동안 총리도 인준 안 해 줬어요.

한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독재시대에서 비롯된 후진적 정치제도와 문화 개혁해야

후진적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 책임 있는 정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도 시민도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하자....

‘한국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후진적 제도 몇 개를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지요, 나왔지요. 유신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당정 분리, 대통령 정치 중립론, 여소야대 견제론,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갖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라는 증명이고요.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는, 이제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 하라, 또 공무원법에서는 정치 활동은 괜찮다, 이래 놨거든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누구누구 감세론 그리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입니까? 제가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겁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 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 운동이 아닌가요?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증세냐 감세냐, 아니면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참 난감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좋다, 이건요, 정당 정치가 있기 이전에, 미국 혁명 당시에 생긴 아주 원론적인 권력분립론이죠. 지금은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통합되고, 그렇지요?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하나로 통합되고, 정당과 정당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견제가 유지되고, 그 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선거에서 보자...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이 권력으로 하여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좋다’라고 설문에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대·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당과 정당 사이에는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정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그 시기에 연정 얘기를 꺼낸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 버렸어요.

전 세계에 선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정, 대연정, 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지요.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해대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자.... 그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4.19, 10.16, 5.18, 6월 항쟁,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 정책, 정치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 운동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 민주주의- 노사모 운동은 민주주의 내실화하는 참여운동

돈 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돈을…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 주었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 보자’, 웃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죠?

10 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돈을 넣어 가지고 자꾸 10 분의 1 이러는데, 선거 때 썼던 거 생각하면 10 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거나 수사를 못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하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넘겨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일동웃음, 박수)

[ 노 대통령 신년인사회 발언] 전문 민주주의 성숙해야 더 경제발전 된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무척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정부를 운영해 주신 많은 분들 이제 곧 퇴출을 (웃는 이들 있음)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니지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갈 때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서 의기양양하게 나갈 텐데 대통령이 좀 시원치 않게 해 가지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또 대봐야 합니다. 멀리 보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하셨던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시고 또 자부심 가질 만한 것들 잘 다듬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념으로 이 상황을 잘 견뎌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밖에 정부는 아니라도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제가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칭송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저 혼자라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5년 전에 선거 할 때에는 국민들이 저에게 대체로 요구한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개혁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 다음에 경제, 복지, 평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국가 국정목표를 정했습니다. 제1장 민주주의, 제2장 균형사회, 제3장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디 갔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한 개 더 넣으면 넉 '사'자가 되는데 죽을 '사'자가 될지 모르니까 세 개만 하자, 이렇게 해서 국정목표가 세 개였습니다.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개혁 과제를 5년 동안 내내 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5년 내내 특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권과 유착은 싸울 만한데, 기득권과의 싸움에서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걸리는 데가 없었습니다. 기득권에는 온갖 기득권이 다 있어서, 진보의 기득권도 있고, 서민의 기득권도 있고, 노동조합의 기득권도 있습니다. 5년 동안 내내 어떤 경우에는 전쟁처럼, 어떤 경우에는 싸움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씨름처럼 특권과 반칙과 유착과 기득권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언론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씨름의 차이는, 씨름에는 룰이 있고 전쟁에는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룰 없이 규칙 없이 언론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 요인 무사히 넘겨

경제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안 해도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해줄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키를 딱 잡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소위 가계신용 폭탄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계부도가 난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290만 명 정도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1년 동안에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말하자면 경제는 계속 수렁으로, 민생은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터져버렸습니다. 북핵문제 때문에 신용이 위험해져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 있던 자본도 다 보따리 쌀지 모른다는 불안이 닥쳐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전쟁 터지고, 기름값이 두 배 세 배 오르고, 환율은 또 어려운 쪽으로 된 겁니다. 전문가한테만 맡겨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아슬아슬한 금융발 위기가 제 기억에는 네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카드채로 인한 신용불량 사태가 한 번 왔었고, 2003년 6월 달에 중소기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의 집중적인 대출로 인해서 신용이 금융위기가 한 번 또 닥쳤고, 2005~6년에 걸쳐서 부동산 위기가 한 번 더 왔었지요.

어떻든 무난히 넘겼습니다. 넘기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적어도 우리 경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때 위기 상황, 인사불성의 경제를 넘기지 않게 된 것을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 - 국가 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혀

복지는 제가 진보라고 하면 진짜 진보가 화를 낸다고 합디다만, 어떻든 두 쪽으로 가르면 저는 진보쪽입니다. 진보의 핵심가치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갈라먹자, 그것이 복지 아니냐. 그러면 경제는 망한다’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대개 복지를 핍박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복지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의 밑천이다, 사람이 밑천이니까,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잘 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분배정부 한다고 타박만 죽어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이제 기틀이 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해 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경제도 건전한 체질을 바로 찾았고, 경제다운 경제시스템을 다 정비했고 지금 경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의 기틀을 수준은 낮지만 토대는 다 정비했다, 그렇게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그리고 균형발전이 있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종류로 갈리는데, 한 종류는 보수라고 그러고 한 종류는 진보라고 그럽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보수는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씁니다. 진보는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좀 위험한 데가 있어도 공존하자는 그런 정책을 대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 쪽의 외교노선, 안보노선을 선택해서 5년 내내 노력해 왔습니다. 성과를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출하는 사람이 ‘뭐 했냐’ 그랬을 때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지요.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이제 저와 우리는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막 이름을 스스로 붙이기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 이명박 시대가 옵니다. 참 기뻐하는 사람은 많고 또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섭섭하고 불안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동안 20년 정치를 해 왔습니다. 선배님들 이전에 대통령 하신 분들하고 비교하면 반토막 경력이지만 그래도 볼 것 다 봤고, 겪을 거 다 겪고, 떨어질 만큼 떨어져 봤으니까 저도 한마디 할 만큼 경력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5년을 위해서 저도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그만 조용히 가지,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덕담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나와서 물러가면서 악담할까 봐 이 사람(권 여사를 보며)이 "오늘 인사 뭐 할 건데?" 물어봅니다. (일동 웃음) "덕담만 하세요" 예. 덕담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러는 거 같아요. 민주주의 그만하면 됐고, 경제가 엉망이다, 경제를 꼭 살려야 된다. 복지는 어떤가요? 경제만 잘되면 잘 안 되겠나? 이게 오늘의 답인 것 같습니다. 평화? 그건 좀 봅시다, 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컨센서스(Consensus)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민주주의'가 많이 아쉽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일찍 포기해 버릴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경제'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할까.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이지 살은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주가가 세 배나 올랐고, 국민 소득이 1만 2천불에서 2만불로 올라섰습니다. 처음에 제가 2만 불 얘기하니까 전부 다 웃길래,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웃길래 기가 죽어가지고 ‘혹시 잘 하면 2010년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환율 덕을 좀 보기는 봤지만 2만 달러 가버렸습니다. 세계에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간 나라치고 환율 덕 안 본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간 건 간 겁니다. 외환보유고, 수출, 과학경쟁력, 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 뭐 들쑥날쑥합니다만 어디가 병이 들어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오거든요.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가처분소득 전 국민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통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통계도 없었어요. 도시근로자 가구 통계는 그 전부터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는 2004년 이래로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더러 말씀하시겠지만 신문은 깔아뭉개버립니다. 그거 말해 주면 노무현 편드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540만 명인데 49%가 자발적 비정규직이고 대개 수준은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왜 자꾸 540만 명, 830만 명, 그렇게 무더기로 갖다 밀어붙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부를 평가해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저한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요구받고 평가받고 쫓기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앞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제 위치는 제 많은 동지들이 야당이 됐으니까 이젠 이쪽도 요구하고 평가하고 쫓고, 그런 위치가 됐거든요. 그런 위치일수록 덮어씌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덮어씌우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격의 절반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혀서 따지고 평가하는 문화라는 것이 야당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자면 사실을 엄격하게 규명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각종 지표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종 지표를 260개 이상 모아가지고 책으로 다 정리했겠습니까? 이 통계는 앞으로 매년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이 통계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민정부 이전 6공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수치와 지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소위 재정 작용 이전, 재정 개입 이전에 지니계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쪽은 4점대이고 우리는 3점대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2.8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양호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의미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계산도 앞으로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통계를 따로 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아직까지 안 쓰지요? 앞으로는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과 정부의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그렇게 써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또 하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합시다. 지금까지는 특권과 싸우는 것이, 반칙과 싸우는 것이,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증표가 뭐냐?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반대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다”, 나중에 우리는 “정권교체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을 지나면서 저는 바꾸었습니다.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민주주의가 궤도에 들어가려면 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고, 승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 칼 들고 목숨 건 전쟁으로 권력을 쟁취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치에 도전했고, 이후 민주주의 되고 나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패배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민주주의가 제 궤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자.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터득하게 됐냐,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제가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이 나라 보수주의 언론에게도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복하자, 지금 저와 함께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하고 분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승복이다, 그것은 상대에게도 승복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패배를 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승복 못하면 민주주의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역사에서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싶습니다. 왜놈들한테 당했으니까 그거 다 돌려주고 싶고, 독재자한테 당했으니까 돌려주고 싶고, 또 당했으니까 또 돌려주고 싶고. 지난 5년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떠나지만 내 옛날의 내 동지들이 꼭 그대로 한번 돌려줬으면…. 더욱더 여소야대라도 되어가지고 그대로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보 못합니다. 역사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지난날의 빚을 다 한 푼도 없이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날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패배한 정치세력이 승복해야 됩니다.

다만 승복한다고 모든 것을 OK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에 따라서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계몽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객관주의 아닙니까, 그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자를 하나 들고 다녀야지요. 남의 행동을 잴 때는 길쭉한 자를 꺼내고 내 행동을 잴 때는 짤목한 자를 꺼내가지고 재는 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정치에서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조금 전에 내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기분이 나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충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잘했다고 하지만 나는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정말 저 나름대로 성심껏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데 할 말 있겠습니까? 제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국민들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 오만이나 독선은 잘 몰랐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저한테 와서 떡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또 그것으로서, 그 때문에 승부에 졌다고들 하니까 뭐 미안할 뿐이고요,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뿐이고요. 이제 물러가는 사람이 구구하게 무슨무슨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입장이 편치 않습니다. 항변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대어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인지는 저도 지금 잘 분간이 되진 않습니다만 현재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현재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많은 국민들이, 또는 경제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경제인이 “7% 꼭 달성해 주십시오.” 얘기합디다. “민생문제 금방 해결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문제도 금방 해결하고, 일자리도 금방 만들고.” 이 수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나친 요구는, 지나친 기대는, 말하자면 무리한 기대는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100일’,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90년 4.4경제조치, 다 뜨거운 맛 봤지요? 특효약이라고 썼던 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그 뒤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IMF외환위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게 쫓기지 않게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이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는 다음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제가 처음 대통령되고 나니까 경기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때도 빠지고 있는데 당장 꺼내서 걸어 다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없어요. 비방의 특효약이 있다는데, 그것 들어 보니까 옛날에 썼던 약인데 ‘신경제 100일’, 소위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죠. 인위적 경기부양책인데, ‘신경제 100일’, 4.4조치, 무슨 89년 12.12조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경제에도 법칙이 있고, 정책은 그 경제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법칙에 맞게 해 가야 하는 것이지, 단방 특효약이 어디 있습니까? 특효약은 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의 경제를 해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널뛰기를 할 때, 98년에 -5.6%, 99년에 +11%, 2000년에 +9%, 2001년에 +3.8%로 내려왔을 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특효처방약을 써라, 특효약을 써라, 무슨 특효약을 썼는지 모르지만 2002년에 7% 하더니 2003년에 3.1%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특효약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높건 낮건 널뛰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껑충 뛸 때 어려워지고, 추락할 때 또 어려워지고, 그게 서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는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규제를 풀어라. 그렇죠? 출총제, 수도권 규제, 또 기타 규제, 규제 죽어라고 풀었습니다. 못 푸는 건 못 푸는 것이죠. 인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못 푸는 건 못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디다. 재벌 총수들을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불러서 저녁 대접하고 조금 봐줄테니까 투자 좀 하라고 은근히 팔을 비틀어라 이럽디다.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 그리 하면 투자가 나옵니까? 맞습니까? 우리 정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만일에 그와 같은 그것을 요구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제인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복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대개 관심이 없습니다. 밥만 많이 먹고 힘만 세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돌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만 불룩하게 나온다고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피돌기가 잘되고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그것이 건강한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인 정책, 경제정책에 따라붙는 그런 쪼가리 정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정책과 대등하게 일체화된 그런 정책이고 전략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든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졌으니까, 앞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모로 가나 옆으로 가나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는 큰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가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것인지는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이죠?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만 해서 경제의 성장률만 올라가면, 수출만 많이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 하면 복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든 그것 잘되기를 바랍니다. 검증하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견디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든 경제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책도 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승복할 것은 승복하고 가고, 그렇게 해 가는 토대 위에서 또 우리의 정책이 밀리면 기다리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책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 평준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임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가 다음 국회선거에서 막을 수 있으면 좋고, 총선을 통해서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할 건 수용하자.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선 최대한 좀 지원하자. 3년 전에는 그거라고 해놓고,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아니라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비판은 비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민의 비판적 정신은 민주주의 시민정신에 중대한 중심적 요소이고 우리나라 지식인, 또는 지성사회의 비판적 정신이라는 것은 지성사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94년, 95년, 96년 대학교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본고사를 치룬 학교는 10개 학교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 언론이 대학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본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 다 망친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비록 정권을 잃어서 억울하고 져서 섭섭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하게 하고, 앞뒤를 달리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 공세 같은 것은 하자 말자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 큰 패착은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정책을 하면서 10년, 15년, 18년, 또는 뭐 수년 동안 밀려있던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즉시 착수했습니다. 이미 다 검증된 결론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론, 별다른 검증 없이 했습니다. 사법개혁이든지, 국방개혁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밀린 문제들은 즉시즉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하는 정책에 대해선 조사하고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논리적 검증이라도 하고 또 더 필요한 때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적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채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모든 새로운 정책은 로드맵이 2003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한 정책 중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다소 예측이 맞지 않아서 애 먹은 것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사회에 큰 짐을 남긴, 부담을 준 대형사고, 큰 파탄은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은 국회로 갔다가 왔다가, 또 헌재에 가서 깨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지 정책자체에서 큰 패착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협의, 국회과정에서 불완전하게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잠시 놓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사고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정된 사회의 정책추진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서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제가 대통령됐을 때도 이거 확 밀어붙이자, 이거 확 뜯어 고치자, 뭔가 새로운 것을 국민들 앞에 내 놔야 되는데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전부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적어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와 부처사이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렇게 안정된 시스템과 절차,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고 또 적절한 요구, 적절한 기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보다 더 수준 있는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다음정부에 주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정부에 주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정치나 권력은 거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그것을 거역하면 나쁜 정부가 되는 것이죠. 나쁜 대통령이 되고요. 그래서 따질 건 따지되 일할 수 있게 여유도 주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구를 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저는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부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국민들에게 제가 너무 덕담치고는 뼈가 너무 많은 덕담을 드려서 잡수시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원래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야, 해방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변화를 맞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아직 ‘뭐해 먹고 사나’ 이런 분들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용기있고 역량있는 사람에게 변화는 항상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정받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열어나갑시다. 그리고 새정부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십시다.

그리고 어떻든 무엇을 하든 간에,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고 성숙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여러 어려운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에 어려운 전망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날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흑자를 냅디다. 저는 한 번도 그 흑자를 대통령 공이라고 말한 일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끈하게 극복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성공 거두십시오.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 -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황태자 — Sat, 02 Oct 2010 21:38:07 +0900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벤처기업 특강 전>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목차>

■ 인사말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벤처기업 특강 전문>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 인사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씩이나 귀찮게 일어나셔서 박수를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업경영을 잘하셔서 성과가 좋은 바람에 참여정부가 은근히 편승해 가지고 생색을 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세 번째는 제게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말하고 매일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생각들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거꾸로 전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했더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대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 모두의 불평입니다.

대통령의 생각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돼

얼마 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10년 수상직을 끝내고 첫 번째 강연을 로이터 언론연구소에 가서 했는데, 그때 언론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괴로운 사람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웃음)

요즘 제가 <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 > 이런 책이 번역돼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영국의 신노동당 노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하는 앤소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토니 블레어 시대를 끝내고 고든 브라운 시대를 열면서 노동당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언론에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더욱이 복잡한 논리는 더욱더 가망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고민이 조금 적혀있습니다.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봤더니 역시 아직 답이 없더군요.

제 나름대로의 답은 앞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정도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이것 우리 벤처기업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웃음) 이것도 어떤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자 청하다시피해서 초청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변천도 있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세상을 주도한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입니다.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권·반칙·독점·우월적 지위,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성공하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생존경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고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은, 소비자는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시장을 주도한다면 우리 사회가 역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생각,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창의적 기술로써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만이 아니라 내일의 시장, 오늘의 사회만이 아니라 내일의 사회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그 사회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시절에 어느 강연의 자리에 가서 ‘신주류’라는 개념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어휘라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우리사회에 신주류가 나타나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 그 신주류는 시장의 신주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세상도 뭐 그런대로 괜찮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사회의 신주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그러나 주제는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일단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시절부터 보수진영으로부터 ‘너 시장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 분배주의자지?’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또 분배와 소비, 생산의 선순환 관계를 말하고 싶었지만 어렵고 별로 전달해줄 사람도 없고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어떻든 요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진보진영이라는 곳으로부터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비정규직 그것 법으로 금지해라’, 말하자면 ‘안 하니까 너 부자들 편이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신자유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웃음)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꼰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쪽은 좌파라고 하고, 한쪽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나는 좌파신자유주의자요’ 비꼰다고 말을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큰 건가 싶어서 또 심각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습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저를 비판하면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아, 말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조심하겠습니다.(일동 웃음)

경제, 정의, 실천, 재벌규제,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지요. 모두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소리 말고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일동 웃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러분의 요구는 그것이지요? (일동 “네” ) (일동 박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근데 보통 기업 안 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기업을 해도 자기는 사람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 국회의원 초임시절부터 초선시절부터 서명을 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서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조금은 깊은 뜻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사는 세상, 사람살기 좋은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하고, 사람사는 세상하고 이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인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날 수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자면 또 어떻든 의견의 일치를 보자면 어디선가 이것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 저도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뭘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위 시장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요구는 작은 정부 하라,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맡겨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규제를 줄여라,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라, 시장을 개방하라, 작은 정부를 하라, 세금도 줄여라, 복지부담도 줄여라,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라, 노동을 보호하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 환경을 보호하라, 안전, 질서, 이것을 위해서 시장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부담을 지우고 그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가 충돌

실제로 TV를 보면 규제를 줄여라 이렇게 하지만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어디서 도둑이 들면 국가가 뭐 했냐, 가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환경이 파괴되고 난개발이 되면 뭐 했냐, 뭐하면 규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뭐 했냐 그것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서로 요구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 시장의 강자들,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우월적 지위·지배력·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기득권자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주된 요구입니다. 시장에서 약한 사람들은 독점을 규제해 달라, 공정거래, 공정경쟁의 질서를 보호해 달라, 시장의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좀 더 해 달라, 예를 들면 진입장벽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안에서도 서로 요구가 부닥치는 것입니다. 같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요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그것은 같은 중소기업 사이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이 충돌해서 한참 싸웠습니다.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됐죠? 예. 그것 노무현 정부니까 없앴지. (웃음) 다른 사람 못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충돌합니다.

   * 단체수의계약 : 레미콘, 배전반 등 128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먼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물량을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던
     제도로서, 수혜기업의 한정, 경쟁제한, 신기술업체 발전저해, 부조리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07.1.1일부로 폐지됨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은 조화롭게 조정되고 통합이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국가가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기업이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해결 못하고 옥신각신 밀고 땅기고 하다보면 경영은 못하고 싸움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의 본질을 깊이 분석하고 매우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입니다. A당, B당,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옥신각신 싸우는데 이 싸우는 요체는 바로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시민사회도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정치에 개입해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대안을 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어떻든 정치적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역사,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의 뿌리에는 사상적 갈등이 있고 사상적 갈등의 뿌리에는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역사는 변천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이런 것을 배웠지요.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경찰국가는 중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를 위해서 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국가지상주의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사회는 봉건시대로부터 국가주의시대, 절대 국가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 사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전히 권력은 귀족에게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계급이 행정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독점상인이 이들을 지원해서 결탁해서 만든 체제,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절대주의 국가, 이것이 경찰국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특허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세금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식민지 침략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주고 그 원자재의 공급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주체는 특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어서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신흥 상공인 계급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뭐냐, 그 질서에 신흥 상공인 계급이 저항해서 일으킨 것이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고, 따라서 경찰국가는 그때 시민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시민혁명으로 경찰국가 붕괴, 그리고 야경국가의 성립

그 뒤에 성립한 것이 야경국가지요. 야경국가는 초기의 자본주의, 소위 자유방임주의, 과학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결합에 의해서 그 사상이 결합된 체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지요. 신흥상공인 계급이 주도하는 시장 우위의 국가입니다. 이름은 시민 민주주의지만, 제한 선거에 의한 제한적 시민 민주주의,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했거든요.

따라서 이 체제는 보기에 따라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 없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 체제 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시장의 약자가 못 살 형편까지 몰리고, 소비자인 시민들도 손해를 보고… 마침내 이들의 이익에 의해서 제국주의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산 계급이 등장하고 정치 세력화하면서 한쪽은 혁명과 사회주의, 독재, 계획경제의 국가로 넘어가버리고 한쪽은 보통선거를 통해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넘어갔지요. 사회민주주의 쪽에는 시장이 남았고, 사회주의 쪽에는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얘기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쪽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어쨌든 복지국가입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이 복지국가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미국의 진보주의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시기에 진보적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900년경에 테오도어 루즈벨트 시기에 이미 독점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공정경쟁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시대에 와서 소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노동과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공기업을 경영하고, 나아가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사상의 기초는 사회정의 또는 사회연대의 사상입니다. 대체로 이 연대라는 것은 약자와 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의 연대로써 정권을 잡자는 뜻인지, 또는 부자와 약자가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살아보자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솔리대리티(solidarity) 이렇게 주장,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어떻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나아가서는 국유화 정책,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서 손 떼라가 아니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라,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 사상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흔히 대중민주주의 뭐 이런 용어로도 표현하는데, 정책관점에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무산계급 내지 중산계급들이 진짜 권력을 잡았는가, 우월적 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했는가? 여전히 시장권력은 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 같은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도 기업의 세력, 말하자면 시장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때로 어느 쪽으로 우위가 이동하든 간에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사회정의, 약자보호, 연대 이런 시민권력의 논리가 매우 강화돼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간에 복지제도를 막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소위 복지병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이태리로 휴가 가는 사람이 생겼다, 영국의 얘기지요.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먹고 살 때는 대강 견딜만 했는데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경쟁도 세계로 확대되니까 이제는 그런 체제 가지고는 경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것으로 오늘날에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측 주장이 한쪽에서 좀 힘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좀 새로운 복지국가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뭐 이런 이론이 등장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은 요즘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를 못 받아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류와 논쟁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계화 시대의 전통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하라, 규제 철폐하라, 노동 유연화 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그리고 시장을 세계로 개방하라, 보기에 따라선 신자유방임주의 같이 더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지난날 야경국가의 자유방임주의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 시장 내부 규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뜻에서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교적 중립을 취한다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과거의 야경국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주의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채택된 나라는 시장우위의 국가입니다. 국가권력이 행사되는데 그 국가권력은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대행하는 권력의 행사가 됐습니다.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오늘날 보수주의 정치 노선은 여전히 이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의 품질 저하로 인해 미래 경쟁력의 저하 문제가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애정이 없음으로 해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 개인은 유능하나 팀으로서 또 기업전체로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가, 시장은 정의로운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과연 보장할 것인가, 말하자면 보수주의에 미래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한편으로는 소위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론*, 이것은 역시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정보화시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 있는 국민,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이것이 밑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복지의 기회가,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라 붙겠지요.

  *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영국 ‘신노동당’ 노선의 경제·사회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1998)>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 ‘사회투자’의 개념이 적용되어 왔음

이것이 경쟁력의 밑천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1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안하지만, 5년 뒤를 본다면 교육훈련을 하고, 직업훈련을 합니다. 10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뒷날 본전이 나온다, 그 이상 나온다…. 선제적 투자지요.

보기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 그 이후의 사회에 주는 부담의 크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뒤에 해결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릴 때 교육으로 해결하자 하면 ‘예방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의 경쟁력이 아니고 5년, 10년, 30년, 50년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교육투자, 그리고 건강한 사회 아니냐.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특징은 역시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 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서로서로 대결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융합을 해 보자, 이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응해 가는 전략으로서 이런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특징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진보주의의 융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인 시장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시장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영국은 ‘교육, 교육, 교육’ 이런 구호를 내걸고 했는데 실제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거의 아주 상위권 수준, EU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도 발생했고 3%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 동안에 복지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국 보수당도 이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야당 지도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빌리는 것이지요. 보수당이 빌리고 있고, 클린턴의 진보정책이 이 궤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니 블레어보다 한 발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든 클린턴 후반기부터 경제가 호황을 이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적 진보주의는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논쟁의 중심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또는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실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와 오늘의 논쟁을 놓고 지금 우리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 그 전제로서 역사와 현실의 결론은 요컨대 ‘근대 국가는 구경꾼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립적인 관리자도 아니었다.’… 앞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권력집단의 요구에 따라 개입을 했고, 개입의 방향과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지금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다 의견이 일치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도 있고, 창의와 혁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빽줄로 강철 파이프라인 달아 놓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저는 어떻든 국가는 혁신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역시 혁신입니다. 혁신에는 과학기술 혁신, 경영의 혁신이 있겠지요. 원칙적으로 혁신은 기업의 몫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인재의 육성, 이것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도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선으로 딱 싹둑 자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는데, 정부가 혁신해야 혁신하는 사회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혁신전략, 혁신국가전략을 세워서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입국정책, 신성장동력 개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생태계 조성 등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벤처기업은 어쨌든 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요. 어쨌든 간에 잘됐으니까요.

   * 과학기술중심국가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설정, 과학
     기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투자확대, 창의적
     인력양성, 우주 및 핵융합 등 거대과학투자, 과학문화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등을 추진

  * 신성장동력 : 출범초기('03.8)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스
    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탈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 바이오장기/신약 등 10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정부/민간투자를 촉진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생태계 조성) : 창의성, 역동성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이라는 판단 하에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기존의 보호육성의
    관점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유형별, 성장단계별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해 옴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의 인재도 있고 보편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기업이라도 첨단 인재만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보편적인 교육수준의 향상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창의력교육, 시민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외우기 교육 말고.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매년 각 부처에서 5% 내지 6%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버리고 새 사업을 선택하라…. 아무래도 버리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새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돈을 덜컹 뺏어올 일이 없고… 그래서 증가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요. 어떤 예산은 증가를 통제하고, 어떤 예산은 증가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비용 좀 더 뽑아내고 또 복지비용도 좀 더 뽑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인재를 키우자, 아이를 키우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돈 조금 더 냅시다.’ 교육예산으로 GDP 1%만 더 내 주면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화끈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아마 한 10년간 그렇게 가버리면, 미국에 적어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유학은 갈지 모르지만 뭐 초중등학생 유학 가는 것은 다 끝나고, 사교육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공교육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세계 일류 이류 할 수 있는 대학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돈입니다. 어떻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을 쓸 줄 아는 나라입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돈을 쓸 줄 아는 나라’, ‘돈 좀 거두겠다고 하는 나라’라야 합니다. 하물며 ‘세금 깎겠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체 교육복지 이쪽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선진국에 현저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됩니다. 고용을 알선하고 직업훈련, 평생교육,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전업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용보험과 적극적 시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급여 등 소극적 생계
    보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보조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나라라야 됩니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기업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개방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줘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반대하죠. 보수진영에서는 찬성하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FTA 그거 딱 한 가지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했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디다. 보기 따라 욕이지요. (일동 웃음) 욕인데, 욕이라도 매 욕만 듣다가, 한 가지라도 칭찬해 주니까 그때 한 한달 동안이라도 한나라당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일동 웃음, 박수) 여러분들께서도 찬반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했습니다. 교류한 문명은 죽은 놈도 있고 산 놈도 있지만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통상하는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으로 민간기업 해외투자 지원, 공기업 해외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제를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미국의 압력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수준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다 압력이고 EU가 요구하면 압력 아니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력이라는 용어가 신사대주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개방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뭐니 뭐니 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시장, 그런데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인가?

첫째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말하자면 ‘관치경제 그만 하고 시장경제 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 넘어왔지요? 국민의 정부 시절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관치금융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치 경제는 끝나는 것이지요. 대개 그래도 남아있는 규제 중에 관료적 규제, 관료의 우월주의와 편의주의, 또는 그런 관료적 규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폐지하고, 더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거시경제를 정치중립적으로 관리해 주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라, 이런 것이죠. 이것도 광의로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 안에서 독점적, 우월적, 특권적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강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왜 시장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시장 얘기는 대강 그만 하고,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이지요. 독점을 금지하고, 불공정 경쟁,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드니까, 통째로 독점하면 반드시 나쁜 짓 하니까, 독점 막아버려라 해서 독점 금지, 기업 결합 금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해서 기업이 덩치를 키우고 결합하기 어렵도록 자꾸 만들지요. 옛날에는 독점을 못 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문제입니다.

  * 출총제 :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과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출자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그런데 원천봉쇄라는 것이 기업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출총제는 개선하자,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의 행위 규제의 강화는 안 하려고 하고 출총제만 풀어라 하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되지요. 개별 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내지 수사권 그리고 금융정보요구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은 우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한다는 사람들,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으니까 속 타지요. ( 김기문 중기협회장 :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투명한 시장,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지요. 이것을 꼭꼭 경영을 공시하라, 사외이사를 채용하라,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외이사제 관련해서는 경영민주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 집단소송제 : 상장·등록기업의 소액투자자들(50명이상, 유가증권 총수의
    0.1%이상 보유)이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는 제도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또 시장이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안정된 시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98년 시장이 출렁일 때 기업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기업이 쓰러지니까 시장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 따라서는 금융위기가 오고 경영시스템이 붕괴되고 전체가 붕괴되니까 기업들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안정된 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투기꾼들은 재미를 봅니다. 외국에 소위, 무슨 펀드, 헤지펀드, 투기성 자본들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했을 때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장의 강자, 또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널뛰는 시장은 정상적인 기업, 특히 약한 기업, 약한 시민에게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그것도 공정한 시장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경기부양 안 한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정치에 원칙이 있듯이 경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정책을 쓰면 나쁜 보답을 받는 것이지요. 보복을 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경기 부양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경기 관리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겠지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어떻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리고 안정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상당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손 떼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그거 안 된다고 검토 다 하고 벌써 폐기해 버린 정책인데, 어느 날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정책 검토 해보니까 이치상 안 되게 돼 있는데 누가 ‘반값 아파트’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온 정치권이 흔들고, 언론이 동시에 흔들고, 국민들이 와 하고 따라가고… 그래 놓고 반값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청약도 안 하고… 나보고 또 ‘니, 그리 밖에 몬하나?’ (웃음)

관치경제, 시장 개입으로 우리 경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장에서 강자의 자유를 국가가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수준이 얼마만큼 왔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장 수준이 지난 10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진보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왕년에 관치경제 시대에 잘 주물러진 시대의 관료들, 또는 권력자들, 또한 그 관치경제 시대에 정경유착 해 가지고 잘 나가던, 말하자면 공정경쟁을 위해서 내놓아야 될 것을 안 내놓고 버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뭐지요?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웃음)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부 잘합니다, 고등고시도 합격하고요. 하여튼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또 하나 ‘사회적 자본의 이론’이라는, 사회적 자본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 잘 돌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한 5명 학자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서로 달라서 이를 짜 맞추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든 인적 자본, 물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영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퍼트남, 콜먼, 후쿠야마, 또 누구누구라고 <상생경영>이라는 조그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고 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얼마 전에 남미에서 열린 세계 경영학회 총회에서 바로 사회적 자본론을 소위 경영의 성공요소로 채택을 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호신뢰, 친사회적 규범, 공동체주의, 자발적 네트워크 등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보편적 도덕규범, 보편적 윤리규범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큰 이론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어떻든 그것을 참조하고, 제가 항상 지론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여야 합니다. 시장 바깥에서라도 특권, 유착, 권위주의 그런 것이 해소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물론 정보공개, 권언유착의 해소 이런 것들이죠? 권력에 의한 청탁 같은 것이 없는 이런 사회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으면 무슨 조사비용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먹더라도 토종 도라지라는데 맛보면 아니고, 토종 고사리라는데 토종고사리 아니고, 한우쇠고기 아니니까 사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사먹으려고 하면 그거 조사하고 증명해야 하는 데,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신뢰가 높고 정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무슨 생산이력제 만들고 뭐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그거 단속하느라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비용이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물질적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비용도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신뢰가 높은 사회,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제발 원칙 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항상 불편하시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투명성이 높고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라야 기업하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승복 가능한 사회돼야 대화와 타협 의미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통합성이 대단히 높은 사회라야 합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도 안 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많이 안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매우 필요하지요. 대화와 타협, 양보하는 사회문화 이런 것인데, 대화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화든 대화하는 데는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쪽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 하고 내일 저 말 하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대화하려 해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복이 가능하지요. 절차에 의한 해결일 경우에 원칙이 있어야 승복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통합성이 높아야 합니다. 통합성이 높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는 상생협력이라든지 동반성장의 문화, 이런 것이 있죠.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을 하느라고 서로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팔 비틀어 가지고 ‘당신들 동반성장, 상생협력 하시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론에 비추어보면 그런 문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니 학자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 협력업체가 우수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받침이 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신뢰사회, 통합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칙이 있어야 대화가 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회에 일정 수준의 균형도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고 나면 마음으로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사회를 만드는 것은 갈등의 예방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제는 균형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같이 붙여놓고 “니들 대화로 해결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뺏어먹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갈등이 덜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세력의 균형, 힘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균형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균형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다음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미래에 불안이 없는 사회, 국내질서, 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일종의 사회투자국가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사람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려면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평화주의,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요새 평화가 되는가 했는데, 누가 ‘한국은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 한국은 큰 통일비용 부담할 것이다’ 말했는데, 한국의 통일 프로세스에는 통일비용이 없습니다. 통일비용은 전쟁통합이나 흡수통합할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통합도 일정수준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급격한, 독일에서 지출했던 그런 통일비용은 없습니다.

우린 장기적인 투자, 지원, 그런 것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전부 나중에 우리 시장을 키우고, 우리의 투자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비용은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인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 꼭 국민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자유와 창의, 이건 민주주의 핵심이지요.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와 혁신의 근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지요?

법치주의는 원칙 있는 사회의 기초, 나아가서 신뢰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사회가 조정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얼추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하도 많고, ‘이제 민주주의 하지 말고 경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장은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니까 민주주의나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정치에서 경제만 계속하면 이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경제는 이 원리대로 가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의문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특권과 반칙 그리고 유착의 문화를 걷어내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낙오한 많은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들을 다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장인으로 복귀시켜 줄 것인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전 2030’*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보수주의의 생각은 ‘작은 정부 해라’ 이겁니다. ‘시장에 맡겨라’ 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과 재정, 인력을 줄이고, 인재 육성, 고용 지원, 그 다음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나라, 안정된 나라, 기회가 보장된 나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 비전2030 :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으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계획임.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이며, 구체적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8만4천불,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맡겨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요?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시장주의도 야경국가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고 소위 사회투자국가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한 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진보에 따라 따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투자론에 기초한 정치, 사회적 자본론에 유사한 정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진보주의는 시장권력과 시민권력, 시장과 시민사회가 대립적 갈등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대립적 갈등이 아니라 호의적 갈등…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까, 우호적 갈등관계와 상호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단순한 절충과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 진보주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여러분, ‘벤처기업’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요? 모험적 기업, 말하자면 승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험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모험의 기회를 넘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첨단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첨단기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혁신형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 말고도 고도의 기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통산업에서도 끊임없이 고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탱크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탱크 개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1905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계속 개량하고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혁신형 기업이지요.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쉬운 대로 벤처라 합시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하고 누가 시비를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이건 객담입니다.

너 진보주의냐? 맞아. 너 시장주의냐? 맞아. 그럼 너 막둥이냐? (웃음) 이것도 그렇다, 저것도 그렇다…. 시장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딴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념이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진보적 시장주의.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시장주의를 지지해야 되는데, ‘자유시장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기조로 하는 것이고요,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시장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진보적 시장주의. 저는 본시 진보주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친화적 진보주의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길어요. 그럼 적당하게 꿰어 맞추는 게 진보냐,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보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입니다. 본시 민주주의 안에는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의 지배를 받는데 내가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걸 자유와 속박의 문제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속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어쨌든 연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진보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면서 자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내려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완결은 없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갈등의 예방,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의 조건도 진보의 이상에 가까운 사회가 돼야 가능하다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입니다.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을 구경꾼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라’ 또는 ‘강자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을 놓고 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섭섭한 것은 도움을 볼 만한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보면 오늘도 식료품 사고 나고, 어디도 뭔 사고 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결주의를 취합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 없이 흔히 강경파라고 불리는 쪽이 대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주의 한번 보십시오. 대결주의 입장에 항상 서 있지요. 국수주의는 대결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사람 사는 세상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로 가기 위한 길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오늘 내일의 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를 얘기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다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 연대의식, 연대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 탐구를 해 봤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성장하면 해결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세출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합니다. 정치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지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죠. (웃음)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그냥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면 재미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입니다. 아마 일찍 기용했더라면 지금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새롭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이란 책도 한번 보시면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부 끝나고 나서 더 높은 책을 추천하시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한 권 써드리겠습니다. ( 일동 웃음, 박수 ) 단편 단편 여러 가지 좋은 책은 있는데, 모두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글 쓰는 재주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어서 저는 못 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찾으실 때 제가 책을 하나 써서 내드리겠습니다.

연구 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태자 — Fri, 01 Oct 2010 08:56:38 +0900

- 목차 -

Ⅰ. 서론 ...................................................................2

Ⅱ. 이론적 고찰 ............................................................2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 2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3

3.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 4

4.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 5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6

1. 사회보험제도 / 7

2. 공적부조제도 / 8

3. 사회복지서비스 / 9

Ⅳ.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10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10

Ⅴ. 결론 및 나의생각 .....................................................12

참고문헌 ..................................................................14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노후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즉,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식의 교육, 질병 치료 등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노후연금 등이 있는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식을 교육시키고, 아픈 곳을 치료받고, 늙은 후에 걱정 없이 살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줌으로 지켜줄 수 있는데, 이를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안에 속해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라는 법률을 적용받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헌법(1948.7.17. 공포) 제19조에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정해진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사적 형태인 구빈법, 사회보험의 각 제도를 거쳐 갖가지 형태로 성립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사회 복지사업이나 육아사업은 1885년경부터 가톨릭교회 신부에 의해 경영된 가톨릭교회 고아원, 1911년 6월에 설치된 제생원이 사립시설인 경성고아원의 사업을 계승하는 등 한말에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국가적 규모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47년의 과도정부 법령 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의 실시가 그 효시이다.

그 후 6 ·25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한다는 당면과제를 파생시켰으나 그나마 전후복구의 대과업 속에 파묻혀 미미한 과제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모태가 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발족되었고, 그 연구결과는 1962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를 정식 법적 기구로서 탄생시켰다. 이러한 전사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빈곤과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근로자계층의 압력 하에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하였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1952년의 ILO 102호 조약은,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 노령급여 · 고용상해급여 · 가족급여 · 모성(출산)급여 · 폐질급여 · 유족급여 등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의 구빈법적 비 권리 성에 반대하고, 또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나 피보험자의 협애성 및 이들 제도로 인한 급여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새로이 보다 포괄적 · 다면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특히 근로자계층에서 정착되고 있다. 즉,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 노동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혹은 취로의 기회를 잃은 자에게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상의 동향에 대해서 한국의 현행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또한 “누구든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 또한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기타로 인한 생활능력의 상실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이다.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공적부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 · 생활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보호가 한정되어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의 6종류가 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공적 부조와 관련 사업에 의한 혜택을 받았으나 그 규모나 액수 면에서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그 외에도 구호자의 구분과 필요한 생활기준선, 다시 말해서 국민의 최저생계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공적 부조사업에 지장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이다. 사회가 산업화 ․ 도시화 ․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비등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상 특수한 개별적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욕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저생활의 유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적부조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출발점이지만 도달점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적 부조의 재정적 부조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에 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기타 형태

사회보장제도 중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일반적인 의료보장체계인 의료보험체계가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체계로서 자유서비스 체계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전 국민이며,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기여금을 내지 않고 일반조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체계가 아니며,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부조제도도 아니며, 노인, 장애인과 같이 범주별로 주어지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공공강제기금은 연금분야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공강제기금은 고용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기여금과 고용주의 기여금의 결합에 의한 강제저축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결합된 기여금은 특정 기금 내 각 개인의 계좌에 저축된다. 강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통상 준 자율기구가 담당한다. 적립금은 노령, 퇴직, 사망 등 특정사건 발생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지급시점에 개인별로 축적된 것에 의해 결정된다.

3.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수평적 재분배도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 비해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소득재분배 목적에 더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재원조달에 누진적인 과세를 사용하면 납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되어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사회보장 목적 중 하나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역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①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균형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소득재분배는 수직적 분배와 수평적 분배로 나뉘어진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진적인 소득세나 자산과세를 통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연금이나 공공부조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재분배기능은 수평적 재분배기능이다. 즉,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로의 소득재분배나 가족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분을 늘려서 사회보험재정에서 조세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해야 할 것이다.

③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해 나간다. 경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흔히 자동안정장치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유효수요를 불러일으켜 자본주의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공적부조와 실업보험이 있다. 실업보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호경기때에는 실업자가 적은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여 징수되는 보험료도 증가하고 그에 의하여 경기과열을 방지하게 된다. 반대로 불황인 때에는 실업자가 많아지고 징수되는 보험료도 감소하게 되는 대신에 실업보험금 지급액이 증가됨으로써 그것이 구매력을 지탱하게 되어 경기후퇴를 방지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된다. 공적부조에서도 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

④ 자본축적 기능

사회보장 중에서도 사회보험은 그 재정에 있어서 적립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가 막대한 금액으로 국가에 축적되어, 그것이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에 쓰이게 된다. 이러한 재정투융자는 오늘날의 제2의 예산이라고 말하여 질 정도의 규모와 중요성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행과 그 기반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보장의 자본축적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축적기능도 그것이 행하는 역할은 크다고 할지라도 사회보장에서 본래부터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⑤ 일반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

사회보장이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 급여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급자의 생활수준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수급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 전체의 향상에 적지 않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그 수급자 이외의 국민의 임금 및 소득수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기준 이하의 임금으로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저임금액도 그 시점에서의 공적 부조기준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여 결정하는 측면이 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수준과 일반의 임금수준과는 상호규정적 관계를 가지므로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일반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적부조기준은 단순히 피보호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최저임금수준을 규정하는 영향력이 있고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다.

(2) 역기능

사회보장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의욕이 저하된다. 즉, 힘들여서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알아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저축, 경제의 안정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활보호, 연금,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절대비용과 국민소득 대비 비용이 함께 증가하여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져 개인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인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1) 국민연금제도

노령, 불구,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령 시에는 노령연금, 불구 시에는 장애연금,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세 가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이중에서 노후에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2) 의료보험제도

질병(부상포함), 분만 시 본인의 치료비(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질병, 부상, 분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단기간(예:1년 정도까지의)의 생계비(소득)를 보장하며,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여 국영병원 등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하는 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 중에서도 투입되고 있는 재원의 규모나 가입인구의 확대추이로 보아 가장 중요한 제도인 의료보험은 1963년에 제정․공포된 의료보험법으로부터 비롯되어 1963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험적 단계와 1976년 전면개정을 거쳐 197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보험을 실시한데 이어1989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영자등 990만 명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포함), 불구, 사망 시 본인의 치료비(의료)와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소득)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 직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외에도 업무와 관계된 사고(작업준비 중 회사버스로 출근 중 사고 등)도 포함됨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도 되었던 196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것의 목적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6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또는 실업보험)제도

실직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소득)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기간(예:6개월에서 1년 정도)동안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고용기회 확대 등의 사업을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고용보험제도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이라 하고 있다.

(5)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제도

가족(특히 아동)수가 많아 초래되는 생계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생계비(소득)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동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나라의 산아정책(산아제한 또는 산아장려)과 연관하여 지급액에 차등(둘째 아이 이후에 체감 또는 체중)을 두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공적부조제도

공적부조는 공적인 책임 아래에서 공적 비용부담을 통해 생활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의 특징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본인의 거출이나 자기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산조사를 요구한다.

적용조건은 사회보험이 강제가입임에 비해 공적부조는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급여수준은 사회보험이 임금에 비례하거나 균일액임에 비해서 공적부조는 최저생활비가 지급된다. 급여기간은 사회보험이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적부조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빈곤의 원인이나 사회적 사고에 대한 예방적 대처라고 한다면, 공적부조는 빈곤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구빈적․사후치료적인 기능이 강하다.

(1)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제도는 소득이 낮아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생계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좋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생계보호만 실시되던 생계보호법을 1982년 12월 31일 전면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활지원체계까지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빈민을 1982년까지는 가)생활보호자, 나)영세민, 다)준영세민으로 구분하였지만, 1983년부터는 가)시설수용자, 나)거택보호자 다)자활보호자(영세민+준영세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ㄱ)65세 이상 노쇄자, ㄴ)18세미만 아동, ㄷ)임산부, ㄹ)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이며, 시설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에 해당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서 주택 및 시설보호대상이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자를 겸한 생활보호대상 세대)을 말한다. 보호의 내용으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여섯 종류가 있다.

(2)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는 생활무능력자 및 일정수준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의 하나로 의료보험과 더불어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호는 1961년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주로 국․공립병원 및 그 밖의 비영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세민에게 무료진료를 취급하는 구호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7년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의 대상자를 1종,2종, 의료부조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고 있다.

1종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인간문화재 등이고,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자이며, 의료부조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다. 의료비의 부담에 있어서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 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비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입원진료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이상은 정부에서 대불 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는 생계유지는 가능하나 질병에 이환되면 의료비의 부담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정부에서 의료비를 부조하고 있다.

(3) 재해구호제도

풍수해(폭풍 및 홍수피해)와 한해(가뭄피해)등 자연재해와 지진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생계비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소득)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재정과 구호성금 등에서 지원해주는 일시적인 구호제도이다.

재해구호제도는 1962년 3월 10일에 제정된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화재, 수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동일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하는 것으로, 구호의 종류로는 이재민구호와 주택복구지원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유족에 대한 장의비 및 위로금, 생계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후자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전파와 반파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대책기구로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가 있고 협조기관으로 주로 생활필수품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와 이재민구호에 필요한 국민연금품의 모금, 관리, 배분 등을 주관하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가 생활지도, 상담, 재활지도, 교육훈련,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주로 18세 미만)중 보호를 요하는 고아, 기․미아, 학대받는 아동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상담 및 선도, 시설수용보호 등),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과 일반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2)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주로 65세 이상)을 위한 생활편의 제공(상담, 식사제공, 가정봉사원파견 등), 보호서비스(시설수용보호, 이용시설활용, 정기점건 전화 등), 보건의료서비스(건강 상담, 건강진단, 치료․요양 등), 취업, 여가활동,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을 위한 생계보호 서비스, 특수교육, 의료재활, 시설수용보호 및 이용,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보장구의 제공,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4) 여성복지서비스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 예방 및 선도, 생계 보호서비스, 시설수용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일반 여성을 위한 근로여성 보호서비스, 부녀지도 서비스 등이 있다.

Ⅳ.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보호대상 범위가 매우 좁고 각 부분별 제도가 분립 체제로 형성되어 국민 운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아직 국민복지 연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큰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연금 제도가 확대된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재분배의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경우 재정 상황은 별고 문제된 것이 없으나 앞으로 국민복지 연금이 실시되어 장시간 흘렀을 경우 인플레로 인한 실질 급부의 유지를 위하여 물가상승에 자동 운용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커다란 연금 재정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또한 연금 급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재정 보상 방안은 큰 문제로 남게 된다. 이미 군인 연금의 경우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정부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적립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민복지 연금 제도가 실시된 경우 기존의 3개 공적 연금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각 제도별로 가입자 부담의 차이, 연금 급여수준의 차이 등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제도의 가입자가 제도만을 이동할 때에는 통화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연금 적립금의 운영 문제이다. 국민복지 연금이 실시되면,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까지의 상당기간 동안 막대한 기금의 축적이 된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급 증가에 따라 한 증액이 큰 과제로 등장될 것인데 그 적립금의 규모로 보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클 것인 만큼 다각도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그 동안 많은 성과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그 기본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크게 진보해야 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적용 범위가 극히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고 정부의 일부 보조로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된 계층에 유리한 역진적 소득 이전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회적, 직업적 성격의 생활 위험에 대하여 모든 개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사회보장의 근본 취지와 합치되는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본래 목적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 보호 따라서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의 최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과감하고 광범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는바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제도는 기본적인 목표나 철학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법제화되고도 실제 실시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상과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국가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서 이에 바탕을 둔 한국적 사회보장 철학이 선행되지 않고는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구상은 수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 환경에 적합한 사회보장의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장기적 계획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예측을 근거로 한 기본 가정이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의 기본 구상임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각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제반 효과를 여러 방법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 구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부문의 성과에만 집착하여 전체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의 도입의 확대는 경제 능력의 향상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실로 오랫동안 범국민적 목표로 남아야 한다. 경제 발전 단계, 능력을 감안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의 도입 확대는 비생산적 계층을 낳는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서구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일은 오늘보다는 못하지만 모레보다는 나은 보통의 하루가 될 것이다"로 표현되는 무위도식을 즐기려는 실업자가 정부의 각종 공적 부조를 노려 일부러 외면적인 비참을 만들어 내는 계층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어찌할 수 없는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어야지 어쩔 수 없는 빈곤을 자초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또 이러한 비 생리적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근면한 사람들이 조세 부담에서 충당하는 것이므로 경제 발전의 기본인 근면한 사회기풍을 훼손시키게 된다.

넷째,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체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예산의 낭비가 많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部處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사회보장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개편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적 사업은 종합적 일원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장 제도를 다루는 인력의 자질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과 관련된 정부 部處의 인력에 비하여 사회보장을 다루는 부처의 인력은 사회보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훈련된 연구 요원의 무계획적 인사나 타목적으로의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을 쉽게 수행하고 말단 사업기관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전문적 요원을 훈련,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연금보험의 재정 조달에 있어서 정부가 보험자로서 부담금을 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들 계층에만 재분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지출을 차차 줄이고 이 확대된 부분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데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재정 지출상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앞으로 사회보장 부문에서 점차 비중이 증대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재원 관리의 문제로 우리의 경우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체질로 실질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급여 수준에 인플레를 운동화 시키거나 매년 가격상승을 어느 형태로든 반영할 경우 給付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그 기금 증식은 대개 공금리가 인플레 수준을 밑도는 관계로 수지 상황은 대단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자연적 지출 확대와 아울러 상승적인 수지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를 가정한 수지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事前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이 일시적 정책 구호나 임시 시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는 농어촌 의료 시설의 확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지역 주민의 보험료 부과 기준 및 그 징수 방법에 대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나라 국민복지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Ⅴ. 결론 및 나의생각

지난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시설 참화를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수용시설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이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시설의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노동자가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쾌적한 숙소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시설이 고용주에게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복지를 지향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보고]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영국.프랑스.스웨덴.독일 중심)

황태자 — Thu, 30 Sep 2010 09:21:05 +0900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 목 차 ]

Ⅰ. 서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법적 의미의 사회복지

Ⅱ. 본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 독일사회보장의 발전사

2. 독일의 5대 사회보험

3.사회복지사업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영국의 사회보장의 발전사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사업 현황

1) 노령연금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3) 의료와 장애인복지

4) 가족지원

5) 주택

6) 대인서비스

7) 사회보장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제도

2.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복지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말~20세기 전반기)

4.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개혁(1948년 이후)

5.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 변화(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1.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3. 각 부문별 정책

Ⅲ. 결론

1. 유럽 복지 국가의 미래

2. 유럽연합의 영향

* 참고문헌 *

Ⅰ. 서론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

: 사회+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지내다.

즉,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지향하는 실천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인간이 가치적인 존재로 행복을 누리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상이며 생활목

표가 됨을 말한다.

2. 법적 의미의 사회복지

1)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량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들 복지제도하면 일단 유럽의 선진나라들의 복지제도를 떠올리게 된다. 유럽이 다른 지역이 나라에 비해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제 연합 12개국은 질병(특히 중세시대의 페스트는 유럽지역의 수많은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과 노화의 위험에 대비하고 가족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였으며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은 화폐와 시장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존하게 되었기에 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복지제도를 나누어 보면 유럽에서 가장먼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와 영국식 사회보장방식이며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 두 제도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사회보장정책은 성격에 따라 편의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사회보험' 이 주를 이루는 나라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가 여기에 속하며 사회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나라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같이 '혼합보장(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합쳐진 용어)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물론 세 가지로 정형화 되어 나누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며 세계화로 인한 유럽의 변화로 복귀제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나라에 맞게 정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복지사회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문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순서로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및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가 복지활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최근 개혁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이다. 우선, 연금은 단일 항목으로서는 국가 사회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은 이 긴축의 시대를 특징짓고 있는 비용절감의 유혹의 연령구조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고령 인구 비율의 예측되는 증가는 연금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추가적인 압력을 정책입안자들에게 가하고 있다. 균형재정과 인구학적 고령화라는 두 가지 압력을 벌써 연금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1980년대에 그리고 1990년대에는 더 강하게, 연금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인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연금개혁은 점차 노령연금의 축소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연금개혁은 각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 증가의 억제 또는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각 국가에서 채택된 조치들 간에 유사성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정부들은 때로 급여수준을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게 삭감하기도 한다. 이는 1986년 영국의 개혁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1999년 독일의 개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례에서 개혁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삭감은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들은 ‘혼란의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성’이 낮은 개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급여에 있어 소득 대체율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 할 수 있는 급여 연동지수의 변화가 그 예이다. 급여계산 방식의 복잡화 역시 급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나, 복지축소로 쉽사리 인식이 되기 어려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스웨덴 모두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변화의 함의를 비전문가들은 쉽사리 인식하기가 어렵다.

보건의료

연금과 함께 보건의료는 비용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정책의 한 분야이다. 의료수요가 나이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인구의 연령구조와 관련이 있다. 거의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향후 수십년 동안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수요와 이에 다른 국민의료비의 상당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는 다른 재정압박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는다. 좀더 나은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와 새롭고 값비싼 약과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의료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압력들에 대응하여 왔다. 정책변화의 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들 : 의료서비스와 약제의 양과 가격을 통제한 방안들 : 그리고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안들(이용자부담금 또는 본인 부담금). 최근의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칼리쉬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다양하게 이들 방안들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이용자 부담금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이들 조치들이 반드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보장의 범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 달성의 실현가능성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정 단계를 지나서는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국가주도 체계

최근의 보건의료 정책의 전개는 이러한 시각의 타당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80년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 예산에 대한 통제의 강화는 의료지출 증가 압력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재원부족이라고 명명된 현상이 결과적으로 발생했다. 이의 영향으로 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 수가 1982년의 622,000명에서 1992년에 91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이용 가능한 재원을 늘리고 또한 1990년 개혁으로 국가보건서비스제도 운영에 시장원리를 따르는 내부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의 기초는 보건의료의 공급자와 구매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일반 개업의들은 자신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 구매자가 되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여러 병원들과 전문의들을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에 있어 구매자 - 공급자 분리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개별 일반개업의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구매할 기관인 일차 진료집단이 이를 담당할 것이다. 이 조치는 이전의 제도에서는 차별적인 이층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체계

사회보험에 입각한 보건의료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다른 경로의 개혁과정을 밝았다. 프랑스에서 의료비 지출증가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기여금 비율을 올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사회보험제도에서 의료비 지출이 수요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대부분의 의약품과 치료에 대한 이용자부담금제도라고 알려진-를 도입하고 후에 이를 인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조치는 단지 일시적으로만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 1990년대는 총액제한과 과다하고 상당한 낭비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료소비를 줄이는 방향에 중점이 두어졌다. 1990년에 공급자, 보험금고 그리고 정부는 지출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의료협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 1995년에 지출 목표를 지키지 않은 공급자들에 대하여 제대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이 전략을 강화하였다.

독일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보건의료 개혁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4년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1989년 개혁은 이용자부담금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적은 프랑스의 이요자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우선 환자들 사이에 비용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업보상

실직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급여들은 노동의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경제규제의 중심적인 특징요소가 된다. 이러한 연유로 그리고 실업급여 지출이 일반적으로 연금이나 보건의료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고려가 다른 부문에서만큼 강하게 실업보상제도 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급여삭감

실업보상제도 개혁에 있어 하나의 전반적 주제는 급여수준, 때로는 급여기간의 축소인데, 재정적 문제와 근로유인 문제 모두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93년 독일은 부양아동을 가진 신청인은 1%, 부양아동이 없는 신청인은 3%씩 각각 실업급여를 낮추었다. 또한 이전에 기여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는 실업부조 급여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이후 그들은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부조제도에 의존해야 한다.

Ⅱ. 본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은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 현재의 복잡 다양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오래 동안의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쳐 발전해 왔다. 저소득층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험, 부양, 구호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근간하고 있다.

1. 독일사회보장의 발전사

초기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는 노동을 이용한 운영능력향상을 위해 ‘노동의 집’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18세기에는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이 도입되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시민화 교육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독일제국시대

18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산업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여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노동운동이 고조하자 1881년 독일제국의 빌헬름 1세는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법을 제정하여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어서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보험 도입이 차례로 도입되었으며 이 세 보험은 1911년 오늘날 보험제도의 근간이 된 제국보험법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이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실시되었고 유가족 부양제도도 도입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시대

제 1차 대전 후 사회보험제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법규를 정비하고 급여수준을 개선하는 제도를 확충시켰다. 1920년에는 제국 부양법을 제정하고 1922년에는 청소년 복지법을 제정했으며, 1923년에는 기존의 광부조합보험의 규정을 개선하였고 공적부조법(1924),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도입(1927) 하여 사회보험분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2차 대전에 패배에 따른 국가기구가 해체되고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막대한 연금보험의 손해가 일어나게 되어 이에 대한 부담은 노사전반이 분담하게 되었다.

분단 후 사회복지정책

분단 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켰다. 1957년 "제1차 연금개혁"과 슬라이드 제도(동적연금) 채택으로 노후연금법을 개선시키고 1972년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가입범위를 자영업종사자, 주부로 까지 확대시켰다. 1977에는 의료보험 비용 억제법을 도입해서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해결로 인상한 의료보험료와 세금부담을 안정시켰으며, 86년에는 연금신청 대기연한에 육아기간을 포함시켰다.

통일 후 사회복지정책

1990년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도 서독의 사회보험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1993에 의료구조법을 그리고 1995에는 수발보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일 후 가중된 재정적 부담과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03년 3월 사민당의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중장기 사회 경제 개혁 프로그램인 어젠다 2010을 대대적으로 추진시켰다.

2차 대전 이래 독일 최대 규모의 개혁 프로그램이란 평가를 받는 이 정책은 각종 사회보조금을 대폭 삭감시키고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완화 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실업수당과 건강연금 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축소하고 퇴직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3년 연장시키고 의료보험제도도 본인 부담을 늘리는 등 사회복지제도를 대폭 축소시켰다.

2. 독일의 5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의 사회적 평등원칙 및 연대원칙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법정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고용주가 보험료를 100%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들은 고용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1) 연금보험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나 퇴직 후 보험가입자와 유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사업 등이 있다.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지만 고령화 사회의 추세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2년 개정된 연금보험에 의하면 연금지급액은 순수입에 따라 산정된다.

2) 의료보험

건강보호 및 병이 난 경우에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험으로 국가 관장 의료보험과 사설 개인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저소득근로자, 실업자, 직업훈련생, 농민, 예술가, 중증장애인, 대학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공무원은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의료보험금에는 건강촉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은 출산보조금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하나 연금생활자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는 연금보험기관과 실업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의료보험금의 지출액 증가에 따른 보건개혁법이 발효되어 의료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몇몇 서비스 항목들은 제한되고 피보험자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3) 산재보험

산업재해나 근로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고용주는 사고 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피해자의 치료와 근무능력 회복 및 재취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 사망시의 사망위로금과 유가족연금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4) 실업보험

직업상담 및 소개, 재교육,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기능과 실업수당이나 실업 구제금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는 가입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실업수당은 지난 3년 동안 최소 360일을 일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실업구제금은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부족하거나(최고 150일 일했어야 함) 실업수당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결정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실업수당의 지급은 보험료수입과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업구제금은 연방이 책임지고 있다.

5) 수발보험(간병보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중증장애인의 수가 증가 하면서 수발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95년부터 의료보험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발 및 수발을 드는 전문 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하고 있다.

3.사회복지사업

1) 자녀양육비

자녀수당

1954년 도입되어 1996년부터 부모에게 자녀수당과 세금공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제도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19세부터는 자녀가 직업교육을 받거나 학업 중에 있을 경우 27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녀가 공익근무기간이나 21세까지 실업 중일 경우에도 자녀수당은 계속 지급되며 장애인이거나 생업능력이 없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무한정 지급된다. 1999년부터는 자녀수당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생산직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자녀수당을 받는다.

육아비

1986년 도입되어 출산 후 생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일부 할 수 없을 경우 육아비가 지급된다. 육아휴가는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가 중에도 사회보장혜택은 계속되고 의료보험료 납부는 면제된다.

2) 연방교육진흥비

연방교육진흥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복지사업으로 1971년 제정되었다. 신청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가족의 보조가 없거나 교육을 시작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이나 융자로 지원된다. 보조금의 액수는 학생과 대학생, 가족의 수입 및 재산 상태, 교육과정, 주거형태, 학업장소에 따라 다르며, 대학생에게는 의료보험 및 수발보험을 위해 추가금이 지급된다.

3) 생활보호

자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보장제도로 196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하여 노인층의 빈곤 퇴치에 그 목적을 두었지만 1970년대 이후 대량 실업사태와 이혼율 증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통일 이후 실업률 폭증으로 극빈자 층이 늘어 매년 독일 주민의 300만 명이상이 생활보호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상담이나 현물급여의 지급 형태가 있다.

4) 주택보조금

평균수입이하의 저소득층, 독거인, 실업자, 자녀가 많은 가정이 주거비용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합한 주택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주택보조금 액수는 가족구성원수, 가정의 수입, 주거비용, 주거지의 월세수준, 주택의 노후화와 설비에 따라 결정된다.

5) 직업교육프로그램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이원적 체제의 직업교육 시스템에 따라 일주일 중 2일은 학교수업, 3일은 직업훈련으로 현장위주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기업체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그 밖에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을 위해 다양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자영업 활동을 시작한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영국의 사회보장의 발전사

영국의 사회정책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1598년에 기틀이 마련.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18세기말 급격한 물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이 사회문제로 부각. 빈민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게 된 이유는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흉작, 또한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이 전까지의 구빈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 법 이후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고, 교구단위로 주민들의 구빈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세가지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교정원,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자선 및 이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자선에 자선원, 구빈원에서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으며,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가족책임을 우선적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빈곤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복지 주체들이 등장. 이는 부분적으로 빈민법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자조의 미덕에 대한 표현으로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고용조건과 도시화에 대한 반응. 우애조합이나 공동모금협회, 노동조합운동 등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순수한 자기 개선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빈민들을 분류 처우하는 방침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 법으로써 빈곤아동들을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불성실, 부패한 경우가 있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 및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이 법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빈민을 구제할 능력이 있는 교구는 극소수였고, 대부분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교구의 구빈비용의 부담은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려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억제하여 다수의 사생아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듯 이 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사업 현황

1) 노령연금

빈곤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노인들에게 집중되서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 이에 자유당은 로이드죠지연금을 탄생시킴. 이법은 1925년 미망인, 고아와 노령자를 위한 기여연금법으로 개정되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여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초로 노령 미망인을 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킴. 1940년에 노령과 미망인연금법으로 재개정.

2) 국민보험 : 질병과 실업

1911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은 이러한 관심의 구체화로서 이를 통해 모든 집단의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강제적 의료보험이 도입. 정부와 비정부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본보기가 됨.

이법을 통해 세계 최초의 기여적 실업급여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고위험 산업체에 도입 됨.

공적부조

1948년 개혁을 통해 생계유지와 주택비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국민부조제도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국민보험제도의 체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공되었지만, 이의 수급은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1988년에는 개별수당과 가족, 노령, 장애인에 대한 할증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지원책이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1996년 구직자수당제를 입법화합으로써 기존의 기여적 실업급여를 여기에 통합.

1983년 정부는 주택수당을 통해 기존의 국민부조와 보충급여를 통해서 빈민들에게 제공되던 임대금 상환과 수당제도를 대치시키며, 다른 소득지원 대책과 함께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전쟁과 경기침체

1917년 도입된 상이군인과 유족에 대한 연금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가 됨.

베버리지 보고서

1940년대 초에 접어들어 영구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추게 되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1940년에 노령인구에게까지 확대. 그러나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9개의 서로 다른 부서들이 관여하고 있어서 급여나 이의 조건은 각기 달랐다. 배버리지 경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 그의 아이디어는 사회보험 원리에 바탕을 둔다. 정액기여에 따른 정액급여를 제공하며, 저소득자만 이 아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험급여는 전액 국가가 재정을 충당하며 따라서, 과거 우애조합과의 협력적 관계는 종결을 고함. 또한 서비스는 노령이나 미망인, 실업과 질병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 등 보험원리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사회적 사건들을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조사를 통해 국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배버리지 계획의 핵심 목표는 소득을 중단시키는 모든 사회적 사건들로부터 기초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자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가족수당제도. 1948년 국민부조법이 통과되어 기존의 억압적 빈민법을 대체하게 되며. 대상자를 단순한 노령과 실업자에서 모든 집단으로 확대시키게 됨.

이렇게 함으로써 동년ㄴ 7월5일 국민보험, 국민부조 그리고 NHS가 모두 그 시작을 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국 역사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비례연금(SERPS)

정액의 기초연금에 소득비례 연금을 추가시킴으로써 노령자의 총 연금소득이 퇴직 전의 약 5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용주가 직장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고용자는 소득비례연금에서 탈퇴하여 그 동안의 기여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가연금을 받게 되었다.

맥스웰 사건으로 인해 직장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5년 정부는 연금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연금을 설치하게 도며 직장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비례연금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개정하게 된다.

3) 의료와 장애인복지

기초소득 보장차원을 넘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 1979년 이후 질병과 장애인에 대한 지출은 7조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장기 환자에 대한 지출은 매년 평균 9%의 증가를 보였다. 1982년부터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급여를 중단하고 고용주에게 법정질병급여의 비용을 지불.

국민보건서비스(NHS)

영국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NHS는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판과 도시에 격찬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NHS의 재정은 전액 세금을 통해 조달되는데, 1996년에 NHS에 소요되는 비용은 GDP의 5.7%인 407억 파운드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욕구 변화나 기술발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변화 그리고 증가하는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4) 가족지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가정에 대한 세제감면의 축소.

저소득 가정의 소득보충 방안으로서 자산조사를 통한 가족소득 보충안의 도입.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 도입은 1979년에 가족 수당과 아동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를 대치. 1988년 정부는 가족수당 보충안을 확대시켜서 패밀리 크레딧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보다 많은 가정을 노동에 참여토록 하고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지 않은 가정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5) 주택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공급자인 NHS와 달리 주택의 경우 주체는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있는데 임대, 주택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방단체 주택조합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자가거주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사회보장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며 도시재개발 사업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 중 대표적인 사회정책 분야인 주택수당은 저소득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현지의 다양한 기관에 의해 행정적 통제를 받지만 재정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득지원이나 소득에 기초한 구직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보편적 급여로서 주택수당을 받게 되며, 기타 저소득자들은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가정이 소득지원을 받을 경우 주택부금에 대한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 적 자 금

사 적 자 금

공적 자금 지원

- 공영주택에 대한 보조금

- 공영주택 임대료에 대한

주택보조금

- 개인의 임대료에 대한 주택보조금

- 자가거주자에 대한 세제감면

- 개별 택지소유자에 대한 세제감면

주택개량 보조금

사적 자금 지원

- 공영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 자가거주자의 주거비용

- 개별 택지소유자와 주택조합이

부담하는 임대료

6) 대인서비스

어느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에도 대인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 이유는 행정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1971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은 사회서비스국에서, 스코트랜드 지역의 경우 사회사업국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자발적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요구호자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단순히 사회서비스국이나 사회사업국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서비스와 같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부처 간의 협력 하에 주어진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학습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1979년 이후부터 사적 공급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책변화는 1990년대부터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개혁을 통해 이루어 졌다. 몇 가지 정책들은 노동당정부와 보수당정부 양자를 통해서 지속되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민감한 대책, 대인서비스에 할당되는 재원의 축소 그리고 탈 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로의 움직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7) 사회보장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복잡하다. 이 프로그램 중 거의 절반이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의 사회보험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급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2조 파운드). 1/3은 소득지원프로그램과 같이 개인이 처한 환경과 자산조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는 아동수당과 같이 환경만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16조 4,000억 파운드). 이 제도는 현재 최소한 37개의 개별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43.7%), 1/3은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23.8%).이 외에 가족에게 19.4%, 실업자에게 9.7% 미망인 등에게 2.3%, 그리고 단기 환자에게 1.1%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영국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에 전체예산의 32%를 할당하고 있으며(GDP의11.4%), 2000년에는 약 100조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 수준은 한 가구가 1주일에 80파운드를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NHS나 사회서비스보다는 2배 그리고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3배에 이른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제도

중세시대의 복지 제도는 교회가 복지 제도의 주체로서 자선활동과 빈곤자드레 대한 부조가 실시되고, 이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전인 앙시엥레짐 시기의 절대 왕정기에서야 비로소 빈민문제가 국가차원에서 거론되면서 16세기의 걸인 체포령과 17세기의 수용시설인 구빈원이 등장하게 된다. 구빈원의 역할은 빈민의 통제와 직업훈련이 목적이었지만 빈민 탄압이었다. 18세기에 진보된 교정원 또한 빈민의 무차별 수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빈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편 사회적 특권지배 체제가 붕괴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노동권, 생존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탄생하게 된다.

2.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복지제도

1)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복지 제도 및 사상

프랑스 대혁명(1789)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며,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791년 공적 부조 사상이 등장, 1793년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빈민가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실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몽테스큐-국가의 빈곤자에 대한 의무 개념 강조, 루소-만인에 평등한 생존권의 주장.

2) 19세기 복지 제도와 철학

자선과 박애에 의한 부조 - 부르주아인 자유주의자가 공적구제를 반대하는 ‘불확실성의 원칙’ 내세운다. 공제 조합-산업화로 근로자 스스로에 의해 등장하지만 알라드 명령과 샤플리에법에 의해 법적으론 금지 된 조직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설립법이 제정되며 급증하고, 가입자들의 노령과 질병의 생활보호 대책이었다. 공적부조-1893년 의료부조법, 1904년 장애인대상 부조법, 1913년 임산부부조법 제정.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말~20세기 전반기)

1) 시대적 배경

루이 나폴레옹이 등극하는 제2제정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산업화의발전은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시간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지위약화와 질병, 전염병 등으로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자 1895년 C.G.T(전국노동자연맹)라는 이름으로 결성되며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레옹 부르지아의 연대주의사상도 등장하여 사호보험관련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 사회보험 입법

- 산재보상보험법(1898)시행되고 1910년 개정으로 전 노동자 대상 확대

(사용주 무과실책임주의)

- 연금제도도입 (1673년) 기여에 의한 급여제공 방식 최초 도입, 재상 콜베르에 의한

선원대상 사회보험제도

- 공무원 연금제도(1853) 시행.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집행은 국고국 담당

- 광부 및 특수직 종사자 1894년 연금제도 (노, 사 양자 동일부담)

- 노동자 농민 연금제도가 1910년 도입되고 이후 사회보험법에 흡수됨

- 가족수당제도가 1932년 사용자 단독 부담실시.

4. 제2차 세계대전후의 사회보장 개혁(1948년 이후)

1)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안

‘프랑스 베버리지’ 로 평가 받고 있는 피에르 라로크에 의해 분산된 사회보장 업무가 중앙집권적 업무로 재정립 되며 사회보장의 강제가입, 가족 수당제, 노령연금의 전 국민 가입을 명시된 보편주의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일반조합구성과 행정기구 통합을 시도하는 단일주의, 국민연대주의가 출현한다. 1945년 10월 4일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률’ 행정명령 제1조로 통합된다.

2) 보편주의 확대 실시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전 국민이 가입하며 5대 보험과 가족부양 분야에 이어 1958년 실업 보험이 탄생 -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정착

3) 도시자영업자의 의료보험 공백상태 인식

4) 사회부조제도 수림

공공기관의 부양의무를 명시하지만 이 부조권 역시 제한적 권리의 성격을 띠며 적용대상자에게 엄밀한 통제가 수반되었다. 공적 부조의 책임은 도(지방자치)가 맡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개별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5.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 변화(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1945년의 개혁으로 발전되어 가던 복지제도가 제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 전통적 제도의 특징

기여제도의 시행, 사회복지 제도 운영은 국가 관리가 아닌 가입자들에 의한 자치관리 원clr이 준수 및 직접관리 원칙 정착, 자치관리 원칙의 실현을 위해 사회선거라고 불리는 직접 선거 실시는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민주적인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비효율이라는 비판 때문에 추천방식으로 변경된다.

2) 복지국가 위기의 프랑스적 특징

건강 및 노령 보험 분야가 재정적자를 주도하므로 복지 재정 구조 불균형이 초래된다. 적자원인은 가입자 수 임금생활자수의 정체, 비경제 활동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수입은 감소하고 질병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대하여 지출은 늘어나는데 있었다. 또 하나는 기여성 비기여성 급여간의 혼합 제공으로 재정충당 방식과 제공되는 급여 형태 간에 일관성이 결여라고 할 수 있다.

3) 복지 제도의 변화

- 최저생활보호제도(RMI제도)실시

한계계층을 빈곤으로부터 보호, 취업교육,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의 재통합목적

이며 이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 조세의 역할 증대

보편적 사회 기여제 CSG, 사회부채 배상 기여 제 RDS제도 시행.

(이것은 사용주의 사회적 부담금 비율의 하락 목적)

4)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 및 RMI

- 노령보험 : 수급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반면 연금산정 방식은 엄격. 각출 기간 점점 증가.

- 의료보험 : 의료수업제도로 의료 상담과 각종검사 횟수가 제한됨.

-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호 제도 : 급여체계와 취업을 연결시키는 역할.

- 사회부조 및 사회서비스 : 노인부조는 현금 급여로 사회서비스는 현금, 현물 급여로 지급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1.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BC 12000년경에 초기 수렵인들이 유럽으로부터 스웨덴으로 이주해왔다. BC 3500~500년경 수렵채집인들이 스웨덴 남부에 흩어져 살았고, BC 2500년경에는 농경목축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 BC 1500년경 스웨덴과 유럽대륙간 교역이 시작되었으나 BC 500년경 켈트이베리아인들의 영토확장으로 중단되었다. 철기시대는 약 800년간(BC 400~AD 400) 지속되었으며 이 동안 남쪽으로 로마와의 교역이 늘어났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최초로 기술한 바에 의하면 스비오네스(스웨덴인)로 알려진 게르만족이 스웨덴 동중부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스웨덴 남부(예탈란트)의 고트족을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이킹 시대의 스웨덴인들은 발트지역과 동부 러시아에 터전을 잡고 남쪽으로 드네프르 강과 볼가 강을 따라 비잔티움과 중동에 이르는 교역로를 장악했다.

스웨덴은 10세기경 역사에 뚜렷하게 등장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데 크게 반발했으나, 11세기 올로프 시괴트코눙이 스웨덴 왕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1164년에는 스웨덴인 출신의 대주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때 스웨덴은 아직 느슨한 연방체였고 군주제도는 경쟁관계에 있는 왕조들간의 싸움과 심하게는 군주와 봉건영주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1397년에 포메른의 에리크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의 왕이 되어 1439년까지 스웨덴에서 통치했다. 15세기말과 16세기초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왕들은 3왕국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서로 겨루었다. 1523년 구스타프 1세 바사는 독립국가 스웨덴의 통치자로서 왕위에 올라 1720년까지 지속되었던 바사왕조의 계보를 확립했다. 이 때 종교개혁의 물결이 스웨덴에도 밀려들어 루터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다. 17세기에 스웨덴은 발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바사 계보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인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독일 프로테스탄트교도들과 연대해 오스트리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쟁을 벌였다. 강대국 스웨덴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카를 12세 재위시인 1709년 러시아 침공에서 무참히 패배하면서부터였다. 대(大)북방전쟁(1700~21)에서 카를 12세의 죽음(1718)은 유럽 열강으로서의 스웨덴의 위상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세기는 바사 절대왕정에서 의회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그러나 구스타프 3세 통치기간(1771~92)중에 절대왕정으로 복귀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영국의 동맹국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했으나, 구스타프 4세의 지도력 부족으로 1808년 러시아에게 핀란드를 내어주고 말았다. 1809년 구스타프 4세는 퇴위되었고 왕위 승계를 둘러싼 위기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 육군원수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가 이 왕국의 황태자로 임명되어(1810), 카를 요한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1818년에 카를 요한은 카를 14세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카를 14세는 재위(1818~44)시에 보수주의 성향을 띠었으나, 그의 아들 오스카르 1세(1844~59 재위)와 손자 카를 15세(1859~72 재위)는 자유기업 및 교역, 의무교육, 리크스다그의 대표제 개혁 등 진보적인 개혁을 도입했다.

1905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왕권 동맹은 오스카르 2세의 통치기간중 해체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 스웨덴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무역이 큰 타격을 입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었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사회민주당이 크게 성장하여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웨덴은 자국의 중립을 공포했으며, 전쟁중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전쟁 후 스웨덴은 UN에 가입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거부하므로써 중립정책을 고수했다. 또한 사회개혁을 실시해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 원조를 선도하는 복지국가로 변신했다. 사회민주당은 1975~82, 1991~94년의 두 기간 동안만 집권하지 못했을 뿐 전후 내내 정치를 지배해왔다. 1991년 7월 1일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이 결정은 200년에 걸친 유럽 대륙과의 분리 정책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1992년 반 세기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비사회주의연합 정부의 인기가 하락했고,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1994년 사회민주당이 권좌에 복귀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정책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바탕으로 볼 때 일반 대중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민당의 정책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연대성을 체계화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 복지정책은 전체 지역사회의 연대를 구체화하였고, 여기에는 계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액기여와 정액 급부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세금을 통한 재정확보로 부담을 분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독특한 특성은 보편주의의 입각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사민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시도하였던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2)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9세기말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농민들은 사회보험에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보험의 갹출에는 반대하였다. 보편주의와 세금에 의한 재정확보, 재분배적 역할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실시는 19세기 후반의 농업위기 시기에 처한 농민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욕구들의 결과였고,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은 농민들이 반대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하더라도 스웨덴 연금개혁이 다른 대륙의 산업화하기 시작한 나라와 다른 점은 연대성에 입각한 입법이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직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사회보험의 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은 노동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 법령은 제정할 수 없었으며, 독립자영업자들도 고용주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은 반대하였다. 비록 대규모의 기업들은 불평이 없었으나 소영업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직접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이다. 19세기의 연금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노력은 실패하게 되었고, 1913년에 제정된 연금은 계급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소득비례에 의한 연금은 거부되었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보험을 보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연대주의에 대한 승리로 사회정책은 시민적 권리로써 원조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3년에 제정된 스웨덴 연금보험법은 자유당 내각이 다른 정당의 절대적 지지하에 법제화된 것으로 노령연금과 노령부조를 겸비한 성격의 내용이었다. 노령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조의 경우는 자산검증이나 소득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정연령(67세)이상의 모든 국민을 포괄한 보편주의적 연금제도로 노동자들을 위한 계급정책적 연금제도인 독일과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1913년 연금보험법은 그 당시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였던 농민들과 소지주들을 정치적으로 크게 의식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1930년대 초에 67세 이상 노령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3) 전후의 스웨덴

전후의 개혁은 1938년 사회복지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전후의 복지정책의 특징으로는 보편적인 연금, 현실성 있는 급부수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등으로 나타났다. 1946년의 입법은 보편적, 무조건적이며 일률적인 급부였으며 전국에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였던 1913년의 원칙들을 확대 적용시킨 것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자산조사의 폐지와 수직적 보편주의의 확대에 있었으며, 우파들도 임금노동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지지하는 면도 보였다.

그러나 1946년 연금개혁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부를 축적한 상황이었으며,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 모든 정당과 노총(LO)과 경총(SAF)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1946년의 대개혁은 연금수령자에 대한 사전 자산검증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모든 연금수령자들에게 균일한 정액연금을 보장하는 대개혁을 단행하였다. 가족정책과 주택정책 등의 사회개혁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며 중산층의 희생으로 빈민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아니라 연대성을 표현한 것이었으며, 이는 자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사민당은 보편주의적 연금정책으로 인하여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는데, 사민당은 화이트-칼라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민당의 정책과는 다른 면이었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대한 사민당의 입장은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이는 1913년 연금개혁시의 사민당의 갈등에서 볼 수 있었다.

1956년 초 보조연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가지 대안이 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다수파는 강제적이고, 소득에 비례한 연금, 모든 급여생활자를 포함하고 급여액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 간의 연금점수를 바탕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이었고, 보수당과 고용주들을 대표하는 소수파는 사적인 임의의 직업적 제도와 연계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적부문을 강조하자는 방안이었다.

1959년의 일반보조연금법(ATP)에 대한 논쟁은 1940년대부터 도시 중심의 고소득층과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령기의 생활이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사작하였고,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전후 스웨덴의 산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국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민당은 새로운 계급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집단을 의식하여 국민연금과 별도로 소득연동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사민당은 국민연금과 병행한 공연금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소득을 보상해주고, 그 운영은 국가통제의 연금기금에 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부르조아정당은 일제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농민당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보조연금제는 사용자와 고용인간에 집단협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스웨덴 경총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제안이 1940년대와 50년대 초에 자기들이 제안한 모델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였고, 노총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농민당은 개개인의 자발적 보험으로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을 보강하여 그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결국 사민당과 노총이 지지한 안이 채택된다.

일반보조연금제는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에 과거 재직 기간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연금제도이며, 연금수령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보조 연금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직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1969년부터는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는 국민연금대상자의 연령을 65세로 정하였다.

3. 각 부문별 정책

1) 신경제정책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은 미국, 영국, 독일 뿐만 아니라 이웃한 덴마크나 노르웨이보다도 경제력이 낙후되어 있었다. 1925~34년 사이에 스웨덴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영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북구 제국 가운데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후진성이 더하였다. 스웨덴 경제는 북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게 개발을 시작한 후발국이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농업기반의 정비를 바탕으로 임업과 광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였다. 스웨덴의 경제성장 모델은 덴마크가 농업근대화와 농업에 기초한 공업화로 발전을 이룩한 경험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극히 취약하였던 농업부문을 대신하여 임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발전하였던 경험을 절충한 형태였다.

스웨덴 경제의 공업화는 19세기 후반부터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에 앞서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스웨덴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기초 식료품의 수입국이었던 스웨덴은 19세기 후반에 버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고용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공업화 진전은 양적 성장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주요 상품의 이노베이션과 함께 높은 가공수준, 효율성 증대 등 질적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스웨덴 제조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 부존자원에 기초한 가공수출산업의 육성이 여타의 비가공 상품에도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제품과 완제품의 수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읜 1930년대이후부터 이와같은 경제발전을 거쳐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부로엄움 살만한 복지국가의 실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있었으며, 이를 통해 스웨덴의 경제, 사회가 성공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노동시장 및 산업부문정책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은 1930~60년대 말까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의 확립기간에 그 기본 골격이 정립되었다. 세기 초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치민주주의의 확립기로서 조직노동자, 사민당, 농민당의 결합세력이 지주와 산업자본가로 구성된 지배세력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하여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기간은 자영농민세력의 지지를 확보한 조직노동자와 사민당의 연합세력이 산업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는 사민주의 연합세력이 확대된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과 자본이윤의 사회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경제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간으로 각각 규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에 의하여 이러한 개혁정책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스웨덴이 사회주의의 이념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누적된 노동시장 정책의 경험과 제도적 유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이 이처럼 정치적 지지시장의 구조변동과 직결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민주주의 확립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다루어졌던 이유는 스웨덴적 복지정치의 특징에서 찾아진다. 복지체제의 구축과 재편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 또는 복지 쟁점을 둘러싼 정치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복지정치로 규정하면, 사민주의 연합은 임금생활자를 자본주의경제의 구조변동과 시장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제화 함으로써 구 지배세력과의 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 존속시킬 수 있었다.

3) 사회보험

일반 의료보험

1913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일반의료보험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상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 내용에 관계없이 환자는 접수 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보상, 18세 이하는 무료이고 성인환자는 반액을 지불하며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치과진료비보상, 일반종합병원에서 기간에 제한없이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비보상, 회복요양에 필요한 물리치료, 단파치료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진료비보상, 몇 종류의 난치병에 무료로 약을 공급하고 의사가 처방서에서 지시한 약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해 주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는 의약품에 대한 보상, 낙태와 불임증 그리고 피임약에 관한 무료상담, 의사나 병원조사원 등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 보상, 스웨덴 국민으로 외국 여행 중 발병시 되어 치료를 받았으면 귀국 후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외국여행중 의료비보상 등의 여러 가지 진료와 그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다. 한편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양할 경우 국영보험회사로부터 봉급의 90%에 해당하는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출산을 전후하여 450일간 월급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받고 집에서 쉴 수 있으며, 일단 출산 후는 부모 중 어느 하나가 유아를 돌보게 된다. 이 때는 물론 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부모수당을 받고, 만일 부모가 교대로 돌보게 되면 수당은 반반식 받게 된다.

연금보험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기본연금, 부분연금, 국민추가연금 등 세가지가 있다.

■ 국민기본연금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반 위에서 국민기본연금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 연금은 1913년이래 실시되고 있으며,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자라야 이 연금을 탈 자격이 있다. 외국인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10년이상 스웨덴에 체류하였고, 정년퇴직 이전 5년간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자가 적어도 사망 전 5년 간 계속해서 스웨덴에 거주하고, 사망자의 절명 당시 그 유족으로 스웨덴에 거주한 외국인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부분연금

부분연금은 완전히 독립된 보험체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연금이다. 이 연금은 보험청에 의해서 관리되며 중요한 결정은 사회보험위원회에서 내린다. 부분연금은 다음 항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된 사람, 45세 이후 최소한 10년간 보조연금의 근거로 산정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던 사람. 실업보험의 노동조건을 충족한 사람. 즉 최근 12개월 중 4개월간 적어도 75일간 일했던 사람. 근로자들에게는 적어도 주당 5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기업가들에게는 노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제 노동이 적어도 주당 17시간정도일때이다.

부분연금액은 과거 근로소득액(최고 기본액의 7.5배까지)과 부분연금의 수령자가 된 후의 소득액간에 발생한 차액의 65%에 해당한 금액이다. 과거의 소득액은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직전의 5년간에 걸쳐 취득한 연금 점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연금 점수가 가장 좋았던 3년간을 평균한 값을 실제 기본액에 곱해서 새 소득과 비교한다. 따라서 기본액이 변하면, 연금수령액도 변하게 된다. 부분연금은 과세의 대상이며 아울러 보조연금의 연금 근거소득으로 계산된다. 부분연금의 재원은 전적으로 사용주의 특별 기여금에 의해서 충당된다.

■ 국민추가연금(ATP)

본인의 근로수입의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이 추가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계비지수보다 많은 사람은 모두 추가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외국국적 소지자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며 스웨덴으로부터 출국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 16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수입이 추가연금산정의 근거가 되며, 매년 본인의 수입이 생계비지수를 초과하면 소위 연금가산점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수입이 많을수록 연금가산점수도 많아지나, 수입이 월 생계비지수의 7.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연금가산 점수는 계산되지 않는다. 이 추가연금에서 연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연금가산점수를 얻어야 한다. 연로연금 액수는 전 근로기간 중 수입이 가장 높던 15년간의 평균수입의 60%에 해당한다.

주택정책

가족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주택정책이다.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가 비좁게 사는 주택부족난, 구식주택의 비위생적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가 여기에 속한다. 1930년대 이래 스웨덴에서는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국고주택융자금, 주택보조금, 구아파트 개수융자금, 간접적 시책으로는 부분적으로 결부시킨 주택시설 기준, 임대에 관한 통제규정, 임대규정 등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보조비를 계속 지불함으로써 자녀가 많은 가정에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주고 있다.

4.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스웨덴 모델은 혼합경제 체제의 토대 웨에 완전고용 실현, 계층간의 소득균등화,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등을 추구하여 왔다. 이런 모델에 기초하여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완벽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국민총생산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에서 연유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사회 ․ 경제적 ;위기감마저 조성하였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 정부는 과감한 복지감소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스웨덴 경제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되자, 다시금 『스웨덴 모델이 의기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스웨덴 경제의 악화현상은 스웨덴의 독특한 복지제도와 노사관계 모델을 가진 스웨덴 모델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을 복지 측면에서 보면, 복지의 확대는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조세의 증가는 노동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와 실업을 악화시키게 되는 순환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조세부담은 탈세 등 경제적 범죄, 나태와 부조리를 만연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세율과 고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으로서는 큰 경제적 난제가 아닐 수 없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주창자인 마이드너와 렌은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들은 당초 이 모델이 기초하였던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의 집중화가 분권화에 의해서 수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금결정의 분권화가 특정 산업의 구조적 실업을 지속시켰고, 단위노조별 개별협상잉 생산성을 상회하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스웨덴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스웨덴은 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높은 과세를 부과, 개인별 능력의 차를 무시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실패로 인한 경제 비효율의 부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세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재분배시키는 정책은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결국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를 경직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이 복지 확대로 일관하게 되면 국가재정의 불균형 등 경제구조의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경제능력과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의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면에서의 질적, 양적 확대를 계속해 왔다. 이에 결국 1983년에는 GNP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과 복지절감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적자를 크게 축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은 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저해하였으며, 복지 삭감은 큰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복지정책 확대는 재정적자를 야기시키며 이것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한번 향상된 생활수준과 재정지출 수준을 다시 축소시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스웨덴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세번째로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혜자 자신의 직접부담은 거의 없다. 높은 임금에 추가되어 기업주에게 부담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결국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에게 부담되는 소득세는 매우 높았지만 과다한 소득세 부담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상당한 조세저항과 부조리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는 공급경제학적 정책을 도입하여 소득세를 낮추어 조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계속 높아져 1980년대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Ⅲ. 결론

1. 유럽 복지 국가의 미래

지난 반세기 동안 복지확대에 대한 유럽식 접근방법의 결정적인 특징은 국가복지의 중추적인 역학이다. 세기말에 복지정책의 기조는 축소에 있다. 복지축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경제동향, 인구구조 그리고 가족이 복지축소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기는 하나, 이들의 영향은 정치과정에서 축소에 관한 논의로써 인지되고, 제시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따라 강화되고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경제, 인구, 사회부분에서의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따라 복지축소의 추동력으로 더 강하거나 혹은 약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나 정책결정에서 불가피성은 말할 것도 없고 확실성은 없다. 다만 개연성만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복지축소에 대한 압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며, 특정 행동의 경로는 특정 상황 하에서는 다른 것 보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인구 구조 그리고 가족생활에서의,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국가간 경쟁에서의 그리고 유럽의 경제통합에서의 현재의 진행상황은 뒤에서 얘기할 복지정책의 추세를 이끌어 낼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압력은 복잡한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맥락 하에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결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1) 복지정책의 축세

- 가까운 장래에 국가복지에 대한 수요와 요구 모두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다.

- 국가복지의 증가하는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의 능력과 아마도 의지는 개선

될 것 같지 않다.

- 수요와 공급에 있어 이러한 상충되는 경향들이 초래할 가능성 중 가장 높은 것은 국가

복지급여의 축소가 가까운 장래에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 민간 급여의 증가가,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와 국가 복지의 현상 유지나 실질적인 축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메워줄 것이다. 비 국가복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 될

수 있다. 법정 급여는 사용자들이 특정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을

필요로 한다. 자발적인 비 국가급여는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의 보조금을 통하여 장려될 수 있다.

-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더 거세지고 더 분명해짐에

따라 격화 될 것이다.

영국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시장의 자유와 유연성을 증가시키자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 지적할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와 이 정책이 가족생활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를 강조 할 것이다. 이 대립의

해결책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들의 압력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킴에 따라 유연성 증대로부터의 방향전환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러한 경향들의 성격은 제도적 구조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다. 역사적 요인과

복지급여에 대한 신자유주의 사고의 더 강한 영향 때문에 민간 급여는 독일보다는 영국에 서 더 큰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노조가 제도적 구조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진전 속도가 느릴 것이다.)

- 제도적 요인들이 복지 축소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은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저급여, 비정규직의 증가, 조세의 변화, 민간급여의 증가와 국가보지의 축소는 이러한 추세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다. 변화의 속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어떻게 현재의 경향들이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감소로 귀결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여성,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하여 교 육, 훈련 그리고 고용 접근에 있어 동등한 기회 부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 인 종에게 그리고 특히 흑인들에게는 이러한 진전은 보다 제한적인 것이다. 동부와 남부유 럽 출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보다 엄격해진 이민 규제의 분위기 속에서 차별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러나 복지에 관한 공식시민권에 관하여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러한 권리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기 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 경제성장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대중들에게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유럽 대륙은 대규모의 전쟁은 피할 것이다. 아마도 평균적인 삶의 수준은 소비재와

개인 복지 두 부문에서 나아질 것이다.

현재 복지정책의 방향대로라면 급여는 고용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

가 될 것 같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에 근거하자고 주장 할 수 있는 집단

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더 빈곤해진 소수와 안락한 다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의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동은

다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각기 다른 정책으로 구체화 될것이다.

2. 유럽연합의 영향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며 가까운 장래에 동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국가들도 가입 할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이라는 점은 국가 복지의 발전에 특정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유럽연합을 설립한 사람들의 장기 전망은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부분에서 통합된 하나의 유럽의 건설이다.

유럽연합 내 교역장벽이 없어지고 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 되고 있다. 그리고 법은 고용, 근로기준, 노동자 참여, 보건의료, 산업안전에 있어 동일한 최저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마스트리히 조약에 첨부된 사회규약은 사회보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영역들에서 조건부 다수제 투표보다 만장일치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합의는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 같고 구체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쨌든 1994년에 유럽집행위원회의 녹서 [유럽의 사회정책]은 유럽연합의 목표는 국가별 사회정책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들이 넓은 범위에서 비슷한 정책목표를 채택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국가별 제도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이보다는 사회보장 제도들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사회정책 입법이 공통의 목표에 기초한 유연한 기본 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

얼마 전에 클레이만과 피쳐드는 적절하게도 유럽연합에서 지배적일 사회정책의 종류는 연합 그 자체의 성격에 매우 크게 좌우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스트리히 조약의 사회 부문이 담고 있는 애매모호한 최저 기준, 또는 동등한 기회부여와 사업장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같은 영역, 유럽집행위원회가 권한의 여지를 넘어서서 복지 부분에서 앞의 단계들로부터 바로 사회통합을 향한 입법을 시도한다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연합 없이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생각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치적 현실은 국가별 이익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사실은 유럽연합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은 영향을 받는 중요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상호보충적인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역은 사실 존재하지만..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는 여기에 끼지 못한다.

[참고문헌]

- 세계의 사회복지(인간과 복지)

- 사회복지역사와 철학(학지사)

- 유럽복지 국가의 미래(인간과 복지)

- 사회보장론 (대왕사)

- 변화하는 복지국가(인간과 복지)

- 유럽통합과 사회복지제도(한울아카데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7&eid=Rcx6sFnaARbd8baIgY99eTL0V1ruvhSq&qb=uvO5zrn9

요약 및 동영상]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황태자 — Thu, 30 Sep 2010 01:49:33 +0900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차례>

1. 존 스튜어트 밀은 누구?2

2.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적 배경3

3.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과 사상 특징3

 진보주의3

 공리주의4

 자유주의5

 분배론6

 경제발전론6

 정부역할7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가7

 민주정부론7

4. 오늘 날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에 미친 영향.8

1. 존 스튜어트 밀은 누구?

런던 출생. 경제학자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조기교육을 받았다. 밀 자신의 말에 의하면 3세에 라틴어, 8세에 그리스어, 12세에 논리학을 터득하였다고 한다. 이미 10대에 어엿한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아버지가 근무한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1823) 한편으로는 문필생활을 시작하였다.

소년기에 읽은 J.벤담의 저서에 영향 받고, 공리주의(功利主義)의 사상적 이론을 확립하고, 공리주의협회의 설립에 참가하여 연구 ·보급에 힘썼다. 그러나, 1826년 우울증에 걸린 것이 전기가 되어 감정을 경시하고 이성(理性)을 만능으로 보는 공리주의에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칼라일, 워즈워스, 콜리지 등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5∼1868년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이론을 실천하고자 사회개혁운동에도 참가하였다.

대표적인 경제학 저서에 《경제학 시론집(試論集)》(1830)과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등이 있는데, 그는 A.스미스나 D.리카도 등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경제공황이나 빈곤 등 새로운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종래의 고전파 이론의 재구성과 보완을 시도하였다. 즉, 자연적인 생산법칙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적 곤란을 분배와 사회의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성의 성자, 찬 머리와 더운 가슴 그리고 열린 마음을 모두 갖춘 실로 보기 힘든 지성인이었다.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불후의 고전을 여러 권 남 긴 그의 지적 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특히 자유의 상실, 생산성 하락, 권력투쟁, 직업배분과 관련한 강등 때문에 사회주의국가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이미 1870년경에 예측한 그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다. 그는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노동자, 아동, 여성, 식민지 인민들과 같은 약자들을 평생 대변하였으며 동물의 학대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불완전함을 깊이 깨닫고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항상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2.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적 배경

그를 대표하는 사상인 진보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분배론 등은 시민민주주의사회와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던 19세기의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치 면에서 당시 영국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귀족과 부호 중심의 귀족민주주의가 일반시민 중심의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17세기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일찌감치 확립한 영국이었지만 18세기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참정권)이 가옥세와 가옥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주와 대상공인들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귀족민주주의였다.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기존의 선거법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신흥도시에서 인구에 비해 선출 의원수가 형편없이 적다는 문제를 가졌다. 이를 고치고자하는 목소리가 중소상공인, 은행가, 자유직업인과 같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졌고, 휘그당(자유당 전신) ‘183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의 의석을 늘리고, 10파운드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도시주민과 소농, 소작농에게도 국회의원 투표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거듭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모든 도시 및 농업 노동자들과 20세기 들어서는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적 측면에서 19세기 세계최초의 산업 혁명을 통해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기술혁신, 공장제의 확립, 자본가와 노동자로의 계급분화,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정책, 그에 따른 생산량과 교역량의 확대는 영국을 ‘대영제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산업혁명을 통해 종전의 상인자본 지배하의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에서 산업자본가와 그의 고용인인 노동자에 의한 공장제 기계공업이 면공업, 모든 제조업과 광업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역사의 발전을 믿는 ‘진보’의 개념에,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점진적인 개혁(개량주의)의 방법,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평등의 실현추구라는 특색을 더한 ‘진보주의’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진보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의도적 개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개혁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층분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에 밀은 초점을 두고 실천적 이론을 정리했다. 여기서 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 평화적이고 합법적 방법을 통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개량주의’를 사상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진보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벤담의 공리주의, A.스미스의 자유주의 등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다.

3.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과 사상 특징

● 진보주의

-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사상으로, 역사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 개혁과 필요성, 입법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특색을 가진다. 공리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한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개혁을 하고자 노력했다. 뿌리는 스미스가 말한 자유주의에 두되 벤담의 공리주의, 개량주의와 더불어 ‘진보적 자유주의’로 발전하였다.

● 공리주의

-밀의 방대한 사상체계의 윤리학적 기초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이 사상의 핵심이다. 공리주의 창안자인 벤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벤담의 사상에 일부를 수정하여 발전시켰다.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효용의 원칙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행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편협한 개인주의를 초월한 도덕성을 공리주의에 부여한 것이다. 특징으로는 효용주의, 합산주의, 결과주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효용주의는 사회 현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각 개인이 느끼는 효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효용은 구체적인 경제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둘째, 합산주의는 사회 현상의 판단 기준을 개인들의 효용에 두되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효용을 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주의와 혼동할 수 있으나 둘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전체주의는 사회 공동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시한다. 그러나 합산주의는 사회 공동 목표를 위해 개인의 효용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효용을 모두 합하여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셋째, 결과가 좋으면(전체의 효용이 크면) 그 결과가 초래한 과정에 상관없이 옳다는 결과주의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밀은 기본내용은 계승하였으나 일부는 수정을 가했다. 그것은 ‘행복의 질적 구분’이다. 밀은 종전의 공리주의자들이 기쁨자체의 질적 차이보다는 영속성, 안정성, 비용의 저렴성과 같은 부수적 성질에서 그 우월성을 찾으려 한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설정한 고귀한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질 높은 기쁨(효용)으로 삼았다. ‘만족한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더 나으며, 만족한 바보보다 만족하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만족은 동물적 욕망의 충족이고, 행복은 인간만이 느끼는 고양된 기쁨이라 하였다. 인간의 노력을 통한 사회의 진보를 주장하는 밀에게 기쁨의 질적 구분은 그의 사상의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나아가, 자신의 기쁨과 타인의 기쁨을 일치시키는 고양된 기쁨만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괴리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쁨은 밀과 같은 소수의 특출한 위인들에게만 바랄 수 있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으며 다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의 윤리학은 보통의 불완전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개한 스미스의 과학으로서의 윤리학과 다르다.

사실 자유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특징은 개인주의이다. 그리나 공리주의의 내용은 개인이 아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언뜻 보면 개인주의와 상치되는 듯한 면이 있어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타인간의 이해 상충 문제는 자신의 행복과 사회전체, 나아가 인류전체의 행복을 동일시 할 때 쉽게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웃과 인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전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요구 된다. 첫째로는 법과 사회제도를 통해 개인과 타인의 이해관계가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전체의 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밀은 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그러한 도덕성과 의식수준을 고양 시켜야함을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평등한 인간관은 공리주의 사상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초이다. 밀은 진보의 역사를 불평등의 비난과정에서 불평등을 몰아내고 평등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평등을 자유와 대치되는 균등분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라고 파악하며 ‘타인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면 무엇을 강요할 권리를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자유주의 기본 전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밀의 공리주의 사상에는 사실 중대한 결함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효용을 하나의 척도로 객관적으로 측정·합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합리화하면서 자유주의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 인류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고양된 기쁨을 주며 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러한 인류애는 법과 제도의 개선, 교육과 여론을 통해 함양된다는 것, 역사발전은 평등의 확대과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 자유주의

-밀에 의하면 자유주의가 논의하는 자유는 철학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유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사회적 억압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집권자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2.국민의 다수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소수를 압제하는 경우, 3.국민의 다수가 국가권력이 아닌, 여론과 사회분위기라는 무형의 방법으로 소수를 압제하는 경우이다.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동의 자유에만 해당되고 생각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가 침범할 수 없다. 생각은 단지 개인의 정신영역에서 행해지며 남에게 어떠한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는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각과 표현의 자유(비판과 토론의 자유), 개인적 행동의 자유, 집단적 행동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이 중에서도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기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 인간은 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하므로, 누구나 과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비판의 자유와 관용이 중시된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인간의 과오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학문, 사회제도, 개인의 자기발전 등 인간의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각자 다른 생각과 취향을 인정하는 관용의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유, 목적은 각 개인의 개성 실현이다. 다양한 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때 독창성이 실현되며 독창성 덕분에 사회 발전이 가능하고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 분배론

-분배는 생산과 달리 자연적 조건과 무관하며 전적으로 사회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주의에 의한 사유재산제도는 각자 자기 노력의 성과를 향유하도록 하므로 정의와 효율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실의 사유제도에서 많은 재산은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약탈이나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해 획득된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의 분배는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에서 특히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은 노동자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자 지원제도가 등장하였으나 밀은 이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이유를 밀이 말한 ‘임금기금설’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자 1인당 임금은 총임금을 총 고용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기금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감소해야만 임금률을 증대 시킬 수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는 임금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밀의 분배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 임금보조제도 등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노동자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밀이 말한 방안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 체제 내에서 필요한 것들은 노동자의 의식을 높여 노동자들의 출산을 억제하거나, 인구가 부족한 국내 황무지나 해외의 식민지에 노동자들의 이민을 장려하여 노동인구의 과잉공급을 막는 것,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극빈층의 자립과 생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지원은 차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유재산제도에서의 불공정한 분배를 막기 위해 상속과 토지의 사유제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과다한 상속은 자식을 타락시키며, 토지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니므로 사유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밀의 생각이다. 더불어 토지의 사유금지를 주장했는데 이는 농지의 개량자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조하는 ‘노동자와 자본가 연합’과 현실의 계급사회는 궁극적으로 계급이 없는 ‘노동자협동조합사회’을 제시했다. 전자는 과도적인 것이고 후자는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생산협동조합단위로 자본가들 없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생산하며, 각 소비협동조합을 통해 상품이 구매된다. 이 경제에서는 경쟁적인 시장, 직업 선택의 자유, 성과에 의한 차등 분배, 소비의 자유, 개인의 소비재산이 존재한다.

● 경제발전론

밀은 과학기술의 발전, 인신과 재산의 안전 증대 및 협력 능력(분업과 협업)의 발전이 경제발전의 원인과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발전과 분배과정을 설명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진보는 인구증가보다 늦게 나타나므로 지대율은 상승하고, 자본축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인구보다 더 빨리 증가하므로 임금율은 상승하고 이윤율은 하락한다고 했다.

경제의 정체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경제발전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와 인간의 자제력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본과 인구의 증가가 중지된 정체의 상태가 도래하고 이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았다. 경제발전의 목표는 끝없는 부의 증가가 아니라 가난의 추방이며, 정체의 상태에서 고독과 자연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역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국내산업보호, 수입규제, 금리와 가격 규제, 독점권 부여,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며// 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사유제의 보호, 의무 초등교육, 약자와 동물의 보호, 영구계약의 무효 판결, 공기업 경영, 공동 이익의 도모, 공익사업, 식민지 경영 및 최소한의 생활보조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가

-사회주의 평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를 평가하기에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직 부족하지만, 인간의 본성으로 미루어 보아 경쟁을 배제하는 사회주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푸리에주의와 같은 합리적인 사회주의 시도해볼 만하다.

공산주의의 비판: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혁명, 중앙당국에 의한 경제운영, 노동의 집단화,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혁명의 무모함, 동기유발의 부족, 노동할당의 애로, 권력투쟁, 개인자유의 부재 같은 여러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되더라도 붕괴의 가능성이 있다.

공산주의의 실현 조건: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는 공산주의사회가 실현 가능하며 이는 현재의 인간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 민주정부론

각 사회에 적합한 정부의 형태는 사회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다르다

정부선택의 기준: 정부선의 첫째 기준은 정부가 국민들의 지성과 덕성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 이며, 둘 째 기준은 정부제도 자체의 품질, 즉 정부의 각 제도가 사회성원의 행복증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잘 기여하도록 조직 되었는가 이다.

최선의 정부형태: 국민들의 의식이 발단된 사회에서 최선의 정부형태는 직접민주정부이지만 실제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부는 대의민주정부이다.-<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지고 있다.>

대의정부의 위험성: 대의정부는 의회의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회의 무능과 부패, 의회의 이익집단화, 그리고 다수결과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소수가 배제되고 국민다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시정 방법: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법안제정을 전담하는 입법위원회와 전국 범위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이 좋다.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오늘 날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에 미친 영향.

존 스튜어트 밀이 정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은 오늘 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접근방법과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러한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문제에 대한 고민, 실천하려 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상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200년 전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과 같이 계층의 분화, 빈부 격차에 의한 양극화 심화, 정부 권력에 의한 시민의 자유 침해, 대중의 힘과 무언의 압제에 의한 소수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과 같은 사상가의 이론과 사상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며,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밀의 사상 중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기여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불완전하여 자신의 탐욕을 스스로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쉽다. 이러한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권력의 제한과 견제를 주장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인간의 독선과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이 언급했듯이 오늘 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를 통한 표현의 자유 등이 민주주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독재 및 군부 정권의 아픈 근.현대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제한과 견제의 중요성을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참정권(투표)를 통한 의사의 표현과 정부역할의 감시 및 견제를 통해 국가가 가야할 방향을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과거 시민들은 참정권을 얻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 피와 땀으로 투쟁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역사의식 없이 정부와 권력의 비판 및 견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반성해야한다. 또한 덜 성숙한 민주의식 때문에 ‘대중의 폭력’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인식조차 못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밀이 언급했듯 자유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려면 ‘관용’의 정신 함양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무분별한 댓글 문화, 공대출범식 등 다수라는 힘에 의한 소수의 자유를 업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밀의 사상을 비추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 및 빈곤 문제는 개인의 자유까지 억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불가분한 관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민중을 억압하는 것은 전제군주나 귀족과 같은 정치 권력자였다.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도 독재 및 군부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으로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빈곤이 되었다.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간의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맡기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밀이 주장했던 공리주의와 계량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제도 개선과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해온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나 진보주의 측의 사상들이 200년 전 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 근로복지관련 정책,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 밀이 제시한 방법론이 실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년 전에도 문제가 되었으나 아직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분배 문제는 그만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고 모든 인간 의식수준이 이상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사상가들의 이론처럼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과 이론들은 물론 ‘이론’이고 ‘사상’일 뿐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으며 모순된 결함도 존재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하여 나아가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가능케 하며 방향을 제시해주고 점차 발전해 갈 수 있다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감상 및 서평 모음>

.S.Mill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조(?!!)와도 같은 존재다.

이 책에서는 그의 다양한 저작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밀의 사상을 정리해두고 있다.

흔히 현대는 자유와 개성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몰개성과 획일성의 풍조 또한 확산되고 있다. 통설과 대세에 동조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부담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자유론’의 목적은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정치권력을 제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권력의 행사가 제도화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다수가 행사하는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더 큰 위협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이제 ‘국가권력’이 아닌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횡포’는 공권력을 통해 행사되기도 하며 관습이나 여론의 압력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영역에 침투하기도 한다. 다수의 횡포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 밀은 “이는 다수의 횡포가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개인의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 나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의 조건인 개별성과 자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이 요구된다.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리는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 ‘오류 가능성’과 ‘부분적 진리’를 인정할 때 사회 진보가 가능하다. 이 책은 “전체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밀은 또 “무엇이 유럽 민족들로 하여금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유럽을 유럽답게 만든 요인, 그것은 바로 성격과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이다”고 말한다. ‘자유와 다양성’은 지적 진보의 조건이다. 사회 내 다수의 의견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정체 또는 쇠퇴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자유론’은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유의 과잉이 아니라 순응적 태도의 확산이다.

그러나 자유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질서와 안정이 요구된다. 밀은 “질서란 진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추가적인 목표가 아니라 진보 그 자체를 위한 수단이며 그 일부분이다”고 정의했다. 즉, 사상의 자유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는 건전한 교육과 공론에 의해 유지된다. 밀의 ‘자유론’은 진보적 역사관과 경험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그의 전체 저작의 맥락에서 볼 때 ‘자유론’은 원칙적 자유주의의 천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국한된 교훈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론’은 분명 자유주의의 고전이며 자유에 관한 현재의 논의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J.S.Mill 사상의 요약

1. 공리주의

1) 공리주의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벤담)

2) 행복의 질적 구분 :최고의 행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일치시킬 때의 기쁨이다.

3) 인간의 평등:인간 존엄성 평등 “인류 역사는 불평등한 차별 폐지 과정”

P60. “평등이 공리주의의 이론적 전제”

P61. “평등을 균등 분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라고 파악하면,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

평등은 자유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논리적 전제다.”

2. 자유주의

1) 자유의 의미 – ‘사회적 자유’ : 철학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의미

2) 민주국가에서의 사회적 억압

① 선출된 집권자의 전횡

② 국민 다수가 결정한 국가 권력이 소수를 압제

③ 여론과 사회 분위기

3) 자유의 원칙 – The Harm Principle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다.

4) 자유의 세 영역

① 생각과 표현의 자유 :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동의 자유

③ 집단적 행동의 자유(결사의 자유)

5) 인간의 불완전성 전제

P81. “이러한 인간관은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

6) 비판의 자유와 관용의 중요성

P251. “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7) 자유의 목적 : 각자의 개성의 실현 self-realization

3. 경제 개혁

1) 분배의 특성-분배는 자연적 조건과 무관. 전적으로 사회제도에 의해 결정됨

2) 사유 재산 제도 긍정

3) 현실 분배의 불공정성 직시

4) 노동자 지원 제도 비판: 최저임금제, 임금보조제도 등은 노동의 수요 공급에 영향 주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효과 없다.

5) 노동자 빈곤 해결방안

① 출산 억제 이민 장려 – 노동인구 공급 과잉 방지

② 노동조합

③ 최소한 생계 보장 공공 지원 제도

6) 사유재산권 제한 – 상속 제한, 토지 사유 제한

7) 노동자 협동조합 (생산 협동 조합) 지지 : 경쟁시장, 직업선택의 자유, 성과 차등 분배, 소비 자유, 사유재산- 그러나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협동조합을 통한 소비.

8) 경제발전의 원인-과학기술 발전, 인신과 재산의 안전 증대 및 협력 능력(분업/협업) 발전

9) 경제발전과 분배 : 농업기술진보는 인구 증가보다 느림 → 지대율 상승

자본 축적으로 노동 수요가 인구보다 증가 빠름 → 임금률 상승, 이윤율 하락

10) 정체의 상태의 긍정 : 정체- 이윤율 저하, 인간의 자제력 증가

P253 “ 자본과 인구의 증가가 중지된 정체의 상태” 도래한다.

이는 바람직하다. 경제 발전의 목표는 가난 추방. 고독과 자연을 보존해야.

11) 정부의 역할 : 국내산업보호, 수입규제, 금리와 가격 규제, 독점권 부여, 정신적 자유의 제한과 같은 잘못된 개입을 하지 말고 법질서 확립, 사유제보호, 의무초등교육,약자와 동물 보호, 영구계약(결혼 등) 무효, 공기업 경영, 공동이익 도모, 공익사업, 식민지 경영, 최소한의 생활 보호 담당해야.

4. 사회주의

1) 사회주의 평가 : 경쟁 배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 합리적인 사회주의 (푸리에주의) 계승 시도

2) 공산주의 비판 : 극단적인 형태-혁명, 중앙계획경제. 노동의 집단화는 동기 유발 부족, 노동 할당 애로 초래. 권력 투쟁, 개인 자유 부재 등등의 결함이 있다.

3) 공산주의의 실현 조건 :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해야

5. 정부 개혁

1) 각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다르다.

2) 정부 선택(혹은 평가)의 기준

① 정부는 국민의 지성, 덕성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② 정부의 각 제도가 사회 성원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잘 기여하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3) 최선의 정부 형태 : 최고는 직접민주주의지만 사정상 대의민주정부.

4) 대의정부의 위험

① 의회의 무능, 부패, 이익집단화.

② 소선거구제 – 소수 배제의 위험

5) 시정 방법 – 소선거구제 폐지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위원회(전문가)

6. 전 저작의 일관된 주장

1) 사회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 발전 (cf. 사회는 냅둬도 발전한다 :사회진화론)

2) 사회발전의 조건

① 제도개선 ② 구성원들 정신적 자질 개선

3) 정신적 자질 (의식수준과 습관)의 중요성 –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4) 교육의 중요성

Not only 학교 – 노조, 정당활동, 공직참여, 언론의 계도 또한!!

Not only 공교육 – 사립학교 자유롭게! 국가만의 통제 지양

5) 점진적 개혁 (개량주의)

6) 소수의 선도적 역할 – 통찰력 있는 소수가 사회 발전을 선도해야!!

존 스튜어트 밀과 진보적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83)은 벤담주의자이자 리카아도 경제학의 신봉자였던 제임스 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세 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천재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어, 라틴어, 문학, 역사, 수학, 물리학, 심리학, 화학, 논리학, 그리고 경제학 등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에서 밀은 부친의 영향으로 20세 이전까지는 주로 벤담의 사회 사상과 리카아도의 경제학에 심취하였는데, 이 시기 동안 그의 지식과 신념 속에서 중요한 지적 기반이 되었던 사회 철학은 개인의 이기심의 자유로운 조화에 의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밀은 공리주의자 협회를 결성하였고, 신문과 잡지 등에의 수많은 기고를 통해 전통적인 귀족 정치와 전근대적인 사회 법률 제도 등을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세가 되어서 밀은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콜러리지(S. Coleridge, 1722~1834)의 이상주의를 접하게 되었고, 생시몽과 푸리에 등의 사회주의 문헌을 읽었으며, 특히 생시몽의 제자였던 콩트(A. Conte, 1798~1857)의 실증주의로부터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이 정신적 위기 이후 밀은 벤담에 대한 비판에 착수하여 공리주의의 원칙에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다 풍부히 담은 자신의 사회 경제 사상을 확립하였다.

벤담이 쾌락을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일원화시킨 데 반해, 밀은 인간의 내적 교양이나 예술 등의 다양한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였다. 즉 행복과 복지를 물질적, 감각적인 기준에 의하여 양적으로 환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질적 차이를 보다 풍부하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벤담은 쾌락이 개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했으나, 밀은 오히려 행복을 인류의 향상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집중되고 있는 행위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인간을 그 본성상 반드시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동정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벤담이 역설하였던 인간 행위에 대한 네 개의 외적 제재 즉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제재 이외에도 선의에 의한 내적 제재(internal sanction of goodwill)를 포함시켜 내면적인 교양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벤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그 위에 꽁트의 실증주의를 수용한 밀은『논리학 체계』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 과학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밀은 벤담과 같이 어떤 한 가지 원리에서 모든 사상을 일관되게 설명해 가는 방법을 비판하고, 사회 과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한 인과 관계들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합성하여 어떤 법칙을 추론하는 구체적 연역법(concrete deductive method)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인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모든 사회에 예외 없이 타당한 법칙을 직접적으로 연역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밀은 구체적인 역사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경험 법칙을 추출하고 이것을 다시 인간성의 법칙으로부터의 연역에 의해 검증하는 역연역법 또는 역사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밀의 사회 과학 방법론은 단자론적인 개인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벤담의 공리주의에 결여된 역사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회 제도, 관습, 종교, 전통, 국민성 등의 차이가 사회와 역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밀의 사회 과학 방법론은 1848년에 발표된 『정치 경제학 원리(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의 경제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이 책에서 밀은 아담 스미스에서 리카아도와 맬더스로 이어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을 종합하고자 시도했는데, 특히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의 관찰을 강조한 자신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제도론적인 고찰들을 열거함으로써 고전학파의 이론을 입증하고자 했다.

밀의 경제학 이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가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자연법 사상에 의해 통일되어 있던 생산의 원리와 분배의 원리를 분리시켜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생산의 원리는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만 분배의 원리는 사회의 법률과 관습에 의존한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밀은 이제까지 자연 법칙처럼 영구 불변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사유 재산 제도와 경쟁 원리에 의한 사회 경제 질서를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신성한 것이라는 기존의 공리주의적 통념과는 반대로 사회는 공공선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어떤 특정 소유권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개조시킬 완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밀의 사회 개량주의적 입장은 사유 재산 제도와 자유 경쟁 원리에 의한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류가 진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할 대상은 사유 재산 제도의 전복이 아니라 그것의 개선,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라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개선이 자신의『자유론』에서 개진되고 있는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밀은 사회주의를 동경했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사회 개혁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오웬과 푸리에 등이 주장하였던 소규모의 협동 조합 운동이었다. 『자유론』에서 그는 국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개성의 발달을 제약하여 사회적 진보를 희생하게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중앙 집권적 질서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했다.

사회 개혁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밀의 사회 사상은 절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아담 스미스 이후의 모든 경제학 이론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공리주의를 비롯한 당시의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 전부와 심지어는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종합하여 자신의 사상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절충주의 성격이야말로 밀의 사회 경제 사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다. 이러한 절충을 통해 그는 고전학파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했고, 고전학파 경제학 또한 결정적으로 해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권력의 규제가 없어도 자연적 자유의 질서인 효율적인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되어 자본주의 경제는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시장 가격 기구에 대한 그의 낙관적인 해석은 사실상 그의 믿음, 다시 말하자면 자연 조화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낙관적인 인식은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측면도 매우 크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기 이전에 살았으므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탁월한 생산력의 창출을 그 특징으로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자본의 독점화, 주기적 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인데,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실에서는 스미스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밀이 살던 시기에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빈부 격차였다. 19세기 초를 전후해 영국에서 등장했던 산업 혁명은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만들어내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추게 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살았던 스미스는 빈부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도 자연적인 경로를 따라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는 날로 발전했으나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실 이 시기에 빈곤의 문제는 영국만의 것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대륙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회주의 운동이 전 유럽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다. 따라서 열린 지성이었던 밀이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구도 안에서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헌신하지 않을 수 없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밀은 자유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 경제 제도의 개선을 모색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였다. 원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며,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로 보아 사유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분배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밀은 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사유 재산 제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란 발전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 진보란 말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사실 밀의 관심사는 윤리학, 논리학, 인식론, 경제학, 사회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복잡할 뿐 아니라 다소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 체계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는 진보임에 분명하다.

밀이 스미스와는 달리 자유 방임이 아니라 자유 제한의 타당성을 주장한데는 그의 인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깔려 있다. 그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인식과 윤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인류의 양식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인간이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항상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의 경우에서는 중시되기는커녕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 형편이다. 왜냐 하면 누구나 자기가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과오를 범하기 쉽다는 데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밀과 같은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현재의 사회 상태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식과 윤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의 제약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밀은 인간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모든 중대한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배려와 노력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수많은 세대가 경과되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부단한 노력은 바로 인간의 의도적인 개혁이며, 따라서 인간의 주체적인 개혁 의지는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사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혁명이 아니라 입법 과정을 통한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밀은 사회주의자 못지않게 현실의 불공정한 분배를 비난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칠 것을 역설했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거리였다. 따라서 그는 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의식 개혁, 상속과 토지의 사유 재산권 제한, 협동 조합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했던 것이다. 현실의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는 어떤 사회주의자 못지않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분배로 대표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 제도의 개혁을 지지한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사상임에 분명하다.

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그의 전형적 문제

황태자 — Wed, 29 Sep 2010 11:02:24 +0900

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에티엔 발리바르

칼 마르크스는 1818년 트리에르에서 태어나서, 1883년 런던에서 죽었다.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최초의 이론가이며 당시대 국제노동운동의 주요한 조직자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 결국 정치투쟁의 쟁점인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그 자신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난다. 이 투쟁은 근대 노동운동사의 제2기, 즉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형성과 제2인터내셔널의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제3기, 즉 제국주의의 발전과 소비에트 혁명의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투쟁은 제4기인 현대, 세계적 규모로 혁명투쟁이 일반화되는 시기이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분열되는 시기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실천적 함의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우선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로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철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쟁에 적용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헤겔주의적 철학인가(마르크스는 헤겔의 연장인가, 혹은 새로운 소재에 적용된 헤겔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반(反)헤겔주의적 철학인가(마르크스는 전도[轉倒]된 헤겔, 혹은 거부된 헤겔인가)? 그것은 자연주의적 유물론인가? 여기서는 인류사는 생물학적, 심지어 지질학적 진화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법칙’은 보편적인 자연변증법의 특수한 예로 된다. 아니면 반대로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소외에 대한 ‘비판’, 인간해방의 윤리적 이상, 역사에서 인간 실천의 창조적인 환원불가능성 등에 기초한 인간학적, 인간주의적 철학인가?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은 정확히 하나의 철학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들 논쟁은 순전히 사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일정한 역사적 국면 속에서 노동운동의 정치노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이다. 뒤에 이 문제로 되돌아오기로 하자.

그러나 이 원칙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의 마르크스의 역할, 특히 제1인터내셔널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거기서 전개된 분파투쟁의 쟁점과 의의, 그 해체의 상황과 관련된 논쟁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학자이고 철학자인 이 ‘학자’ 마르크스는 대부분이 부르주아적, 사회민주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역사가들이 생각하듯이 노동운동에 말하자면 초대받은 존재였던가? 그는 역사적 사건의 관찰자(직접참가자가 아니라)로서 자신이 구성해 낸 이론을 외부로부터 노동운동에 도입했던 것인가? 그는 교묘한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경향에 대립하여 자기 자신의 경향이 그 대립이 분열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에서 승리하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는 제1인터내셔널의 (소비에트 전기 작가 스테파노프의 표현에 의하면), ‘진정한 창설자’로서, 운동의 근본경향을 표현하고 그것에 의식성을 부여하면서, 객관적 사회과정을 ‘촉진하고’ ‘가속화시켰던’ 것인가?

또한 진행 중인 역사의 해석자가 되어 노동자계급의 자생적인 지도자들을 처음부터 교육하고 지도하였던가?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들 논쟁은 순전히 박식을 자랑하는 사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 논쟁은, 레닌의 역사적 역할과 관련된 유사한 논쟁처럼, 경험이 보여주는 바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의 조직형태, 따라서 그 정치노선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되돌아오기로 한다.

실제 이들 ‘철학적’ 문제에 있어서나,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나, 오늘날에도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주친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역설이 문제이다. 즉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밖에서 가지고 들어 온 것 같은 것(‘의식’, 즉 학설과 전략), 그것은 실은 자율성을 가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이데올로기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의 ‘자생적인’ 이론적 대변자들은 우선은, 사실상 쁘띠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대변자에 지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가 한 사람의 ‘지식인’의 작업에 의해서 노동운동 속으로 수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우 특수한 의미에서 상식에 위배된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투쟁 속에서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지배하는 조직형태를 발견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포함하는) 각 시대에 있어서, ‘혁명적 이론’과 ‘혁명적 운동’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조건들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작업에 대한 해석과 그 활용의 초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주요한 국면들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1. 마르크스의 정치의 제단계

(1) 마르크스의 청년기(1818-47): 부르주아적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로

마르크스의 청년시대에는 유럽사의 특징들을 낳는 주요모순이 자본가적 부르주아지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인 때였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발전은 극히 불균등했다.

독일에서는, 부르주아지는 마르크스가 태어난 라인주에서만 지배적이었다(마르크스의 부친은 유태인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전향한 자유주의적 변호사였으며 ‘진실한 18세기 프랑스인’이었다).

라인주는 일시 그것을 병합한 프랑스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독일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서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한 정치 문제는 항상 국민적 통일의 문제였고 민주화운동은 그것을 지향했다. 한편 프러시아 국가는 1813-14년의 민족해방전쟁으로부터 생겨난 희망을 농민계급과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게 매우 심한 억압으로 보답했다. 프러시아 국가는 봉건주의 헤게모니 위에서 부르주아지와 봉건지주의 지배계급동맹에 의해 국민적 통일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1789-93년의 프랑스혁명을 특징지운, 부르주아지와 인민대중의 동맹을 불가능하도록 기도했다.

청년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본에서, 다음에는 베를린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1841년 그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지만(「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에 있어서 자연철학의 차이」라는 학위 논문으로), 교수직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사실상 부르노 바우어가 지도하는 ‘헤겔좌파’ 서클의 멤버가 되었다. ‘그들은 헤겔철학으로부터 무신론적․혁명적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 다음 마르크스는 저널리스트, 이어서 (부르주아적) 혁명적 민주주의적 경향을 지닌 『라인신문』의 편집자가 되었다. 이 신문에서 그는 ‘철학파’를 대표했다. 『라인신문』은 결국 프러시아 정부에 의해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1843년 10월에 마르크스가 망명한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부르주아지는 극히 모순된 형태이기는 해도, 그들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케 한 정치적․법적 혁명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봉건’지주계급의 복귀 및 그들 부르주아지가 착취하는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는 양 측면에 대해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보장하는 지배형태를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모순 때문에 프랑스는 19세기 내내 줄곧 ‘계급투쟁이 끝까지 계속되는’ 나라, 즉 공공연한 적대상태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이 계속되는 나라가 되었다.

1840년대에 대공업의 발전이 확실히 시작됐다. 노동자계급은 대농업 부르주아지와 ‘금융귀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정치투쟁 속에서, 서서히 결정적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에 반대하는 경제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또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생시몽, 푸리에, 까베)를 낳은 고전적인 나라이다.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여전히 쁘띠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있었지만,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최초의 형태였다. 그렇지만 이 쁘띠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 하에서도,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 생활과 투쟁의 조건에서 생겨나는 프롤레타리아적 이데올로기의 결정적 요소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었다. 이 역사적 제1단계에 대응하는 조직형태가 ‘섹트’(secte), 즉 노동자의 비밀결사였다.

마르크스는 1845년 2월까지 파리에 체류했다(그는 프러시아의 요청을 받은 기조에 의해 파리로부터 추방된다). ‘공산주의자’가 된 그는 열심히 프랑스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노동자 써클이나 망명 도이치인 노동자 써클(특히 정의자[正義者]동맹)에 얼굴을 내밀었다. 당시에 『유태인 문제』(부르노 바우어에 대한 반론)와 『헤겔 법철학 비판』을, 자신이 창간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독불연보』에 발표했다. 국가와 이데올로기(무엇보다도 종교적 형태로 표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 철학으로부터 문제설정을 차용한 비판이라는 한계 내에서이긴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들 핵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절대적 소외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회관계를 뒤엎을 사명을 지닌 역사적 세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가 실현한 단순히 법적인 허구적 해방과 대립되는, 진실로 보편적인 인간적 해방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철학과 동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개시’되기 직전인 이 시기에 이미 이론적 입장보다 선행한 마르크스의 정치적 입장의 상대적이지만 결정적인 전진이 있었다. 이 전진은 분명히 인간주의(비록 비판적이며 혁명적이기는 해도)의 용어와 신앙고백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적 전제로는 환원시킬 수 없는 진실로 ‘이질물’을 이루는 테제가 그의 이론적 문제설정 속에 출현하는 것으로 서서히 표현된다. 이들 테제는 자본에 반대하는 조직된 계급투쟁의 최초의 형태들의 경험으로부터 직접 끌어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이데올로기 중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공산주의 ―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조직이 기초하고 있는 소유형태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 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평등과 우애라는 지적 이상(거의 종교적이라고 해도 좋을 사람들의 경우)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필연적인 형태이면서 활기찬 원칙’으로서, 현재 사회의 모순들이 심화된 결과로 생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경제를 통해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생산자가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자를 더욱 무소유로 만드는 ‘소외된 노동’의 모순을 연구했다. 다시 일보 전진하여 그는 엥겔스와 함께 유물론적 관점에서, 『신성가족』 속의 모든 관념론적 역사철학과 지적 쁘띠부르주아지의 역사적 무력함을 표현하는, 사회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일 뿐인 관점들을 비판했다. 프롤레타리아의 대중투쟁만이 현존 사회질서 전체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라는 것을 마르크스는 보여주고 있다.

1845년에 마르크스는 브뤼셀로 망명하여 엥겔스와 같이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철학관의 구상에 힘썼다. 그는 그것을 자립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로 하려고 힘썼다(『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독일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후 공간된 초고). 동시에 마르크스는 독일노동자 혁명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마르크스는 최초의 국제노동자 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1847년)을 창설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그에 힘입어, 보편적인 인간적 우애라는 공허한 이상(‘사람은 모두 형제이다’)을 부정하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채택했다. 그것은 부르주아적(또는 쁘띠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와의 단절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정식화이며, 부르주아 사회 속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론적․실천적 자립의 최초의 정식화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동맹은 대중조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것은 선진적 소수자의 모임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따라서) 영국으로의 최초의 여행을 떠났다. 영국은 자본제 대공업이 이미 지배적이며, 노동자계급이 경제적․정치적 대중운동으로 자기를 조직하기 시작한(차티즘, 노동조합) 유럽에서 유일한 나라였다. 이것은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저작 『영국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청년시대는, 그가 독일 관념철학 ― 헤겔변증법은 그중 가장 체계적인 (그러나 동시에 레닌이 뒤에 명확히 했듯이 가장 모순된) 형태이다 ― 으로부터 ‘비판적’ 유물론(포이어바흐의 압도적 영향 하에 있는)으로, 나아가 역사유물론으로 이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전환과정이 세 개의 이질적인 ‘원천’, 즉 독일철학, (본질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왜냐하면 그 용어법은 뒤에 마르크스에 의해 심대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을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입장의 전환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이들 이론적 ‘원천’ 그 자체의 객관적 전환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역사적․사회적 과정의 결과였고 단순한 주관적 노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 이론들을 조합하는 시도는 당시 노동운동의 다른 이론가들(예를 들면 프루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조합이 내포하는 곤란을 뛰어넘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매우 절충적이고 결국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지배된다. 그리고 이 모순은 그 직접적인 실천적 상대물 속에서도 그대로 노정되었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지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지배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지니는 객관적인 국제적 성격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철학의 빈곤』(1846년, 반프루동론), 특히 『공산당 선언』(공산주의자동맹을 위해서 1847년에 기초된 것)은 역사유물론의 최초의 수미일관된 서술이었다. 그것들은 그 이론적 입장이 이전의 어떤 형태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마르크스의 최초의 텍스트들이다.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적 입장이 정식화됨과 동시에 그 입장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제 단절은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었다.

(2) 1848년의 혁명

마르크스는 1848년 3월 브뤼셀에서 추방되었지만, 꼭 같은 시기에 노동자 멤버의 요구 덕분에 2월혁명에서 탄생한 임시정부로부터 프랑스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프롤레타리아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인민혁명은 급속히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독일로 퍼졌다.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을 지도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전술이 다양한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 경험을 통하여 역사유물론에 기초해서 구상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천의 상호결합의 조건이다.

마르크스는 먼저 독일로 보낼 군사파견단을 조직하려고 하는 일군의 망명자들의 시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적 통일과 민주정부의 수입을 위한 봉기가 발발하자 그는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를 썼다. 그것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가능한 행동통일의 프로그램이었다. 1848년 4-5월부터 그는 이 노선을 실천에 옮겨 쾰른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의 지부를 지도했다. 이어서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전위’가 한 분파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동맹의 해체와 라인주에서 약 7천명의 지지자룰 가진 노동자협회의 결성을 승인하고, 『신라인신문』(여기서는 엥겔스, 볼프 형제들이 협력한다)을 주재했다. 그들은 뒤에 이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의 깃발, 민주주의의 깃발밖에 내걸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깃발은, 아직 공공연하게 내걸 수는 없었던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모든 기회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쾰른에서 창설된 사회복지위원회에 참가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섹트라는 최초의 틀을 훨씬 뛰어 넘는 대중적인 혁명적 행동이 나타났다.

6월투쟁에서 프랑스 노동자의 학살에 대해 항의하는 마르크스의 논문이 나온 뒤에, 『신라인신문』의 자유주의적 출세자들이 손을 떼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적 반혁명이 우세해짐과 동시에, 독일에서 군주제적, 봉건적, 대부르주아적 반혁명이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독일 부르주아적 전체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국민적 통일에 반대하고, 전제국가의 주도 하에 대토지소유자와의 동맹을 선택했다. 마르크스는 국가전복죄로 기소되었지만 쾰른의 배심위원회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혁명에 겁먹은 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와 손을 끊고, 라인의 혁명가들의 무장 저항을 원조하려고 시도하면서(‘장군’ 엥겔스는 그 군사고문이었다), 노동자조직의 조직화와 그 이론형성의 작업을 전개했다.

1849년 봄,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추방되고, 이어서 프랑스 정부에 의한 주거제한을 피하기 위해 런던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일 년이라는 기간 중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계급과 지배계급의 투쟁 사이에 나타난 여러 상황, 여러 세력관계의 갖가지 모든 것을, 그것에 조응하는 정치투쟁의 여러 방법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겪었던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에서의 여러 혁명이 좌절된 후 마르크스는 한때는 봉기의 재발이 프랑스에는 임박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건된 공산주의자동맹의 여러 지부 앞으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프롤레타리아 당은 되도록 빨리 혁명을 끝내 버리려고 하는 쁘띠부르주아 민주주의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 그리고 모든 소유계급이 …… 세계의 모든 주요국가에서 권력의 자리로부터 축출될 때까지 혁명을 영속시켜야 한다.”(1850년 4월) 같은 시기에 마르크스에게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실현에 이를 때까지 혁명을 영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치형태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혁명의 경과를 비교하고, 양자의 상호의존과 그것들이 전개되는 물질적인 경제적 조건을 연구하여 마르크스는 아래와 같은 네 개의 결론을 얻었다.

1. 근대사회에서 서로 투쟁하는 계급간의 세력관계의 상태는 경제상황에 의존한다. 부르주아지의 약화와 그 고립화는 1847년의 세계적 상업공황의 결과였고, 1847-49년의 부르주아지의 재강화는 산업의 호경기로의 회복에 의존하고 있다. “진정한 혁명은 이 두 가지 요소 ― 근대적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형태 ― 가 서로 충돌하는 시기에만 가능할 뿐이다.”

2. 유럽 제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은 오직 프롤레타리아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계급투쟁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단순한 결투는 아니다). 그것은 빈곤한 소농민을, 이들을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부르주아지와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서, 노동자계급의 지도 하에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프롤레타리아의 능력에 달려 있다.

3. 영국에 있어서 사회적 제모순의 발전, 프랑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자립적 투쟁, 독일과 중부유럽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동일한 혁명과정의 불가분한 요인들이다. 반혁명의 질서와 억압은 유럽에서는 소유계급의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

4. 근대국가는 이 지배와 연대의 도구이며, 다양한 형태의 착취의 유지의 보증자인 것이다. 보통선거제와 정당제도에 의거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공화제 그 자체는 ‘부르주아 독재’의 정상적 형태이다. 사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여러 분파의 통일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농민과 쁘띠부르주아지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정치체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국가를 향해서 모든 파괴력을 집중시키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혁명들이 단순히 완성시켰을 뿐인 국가장치를 파괴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들은 특히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1850)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2년)에서 서술되었다. 그것들은 이중의 문제설정을 열었다. 이후의 그러한 문제설정의 발전과 수정은 역사유물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공헌의 본질적인 것을 규정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역사의 경제적 토대의 문제, 특히 경제적 계급 적대의 발전과, 상품생산 및 유통의 진전에서의(순환적, 비순환적) 제모순의 발전 사이의 ‘조응’의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계급성 및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치적 목표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후에 동일한 변증법 속에 결합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영속’혁명의 관건은 자본제 생산의 제모순의 발전, 대중적 정치운동으로의 프롤레타리아의 ‘집중’, 그리고 이들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 있었다. 마르크스는 객관적 조건들 없이, 그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과 그 자신의 조직화 없이 혁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의주의(主意主義)를 비판했다. “우리는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15년, 20년, 50년에 걸치는 내전과 국제적 투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여러분 자신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3) 『자본』과 인터내셔널(1850-71)

1848년의 혁명들이 종식된 후에, 1871년의 파리코뮌으로 종식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한다. 이 시기는, 당장에는 대륙, 그리고 영국에서조차 반동이 승리했다. 그것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정부 사이에 동맹이 재건된 시기였다. 그들은 상호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현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치했다. ‘오늘날 대륙의 질서파의 여러 분파의 대표자들이 골몰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여러 소동들이 결코 새로운 혁명의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러 관계의 토대가 일시적으로 그만큼 안정되어 있고 반동세력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토대가 그만큼 부르주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또한 세계분할을 위한 최초의 제국주의적 대립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사상 최대의 영국의 식민제국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영국의 산업독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본제적 산업혁명이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폭넓게 확대되었다. 나아가 또 이시기는 특히 1860년대부터 시작되는 유럽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시기이기도 했다(이탈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이 시기는 노동자계급의 대량의 성장, 노동조합 조직의 진보, 프랑스, 영국, 벨기에에 있어서 경제적 계급투쟁의 발전을 표현하는 대파업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마르크스의 활동을 일견하면 분리된 두 개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는 『자본』의 발간에 이르는 이론적 작업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 시기로 넘어가서야 점차 노동운동의 토대로 침투한다. 다른 하나는 인터내셔널의 창설에서 시작하는 정치적 조직화 작업으로,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1848년 이전의 여러 섹트의 고립화로부터 결정적으로 벗어난 프롤레타리아 ‘당’의 최초의 형태였다.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상대적 분리는 한 개인의 실천적 입장과 행동 속에서 극복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체현되고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예외적인 역사적 역할을 만들어냈고 그가 설명하려 했던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 냈다.

1) 『자본』의 준비

마르크스는 우선 망명자 써클에서 떨어져 나와 완전히 고립상태로 지냈다. “누가 마르크스를 방문하면 그는 인사말이 아니라 경제적 범주로 방문객을 맞았다.” 그는 특히 영국 박물관의 독서실에서 이론 연구에 몰두했다. 이 연구는 특히 경제학에 대한 것이었지만 철학, 역사, 자연과학(화학․농학), 수학에도 걸쳐 있었다. 1866년이 되어서는 그는 친구인 쿠겔만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인터내셔널의] 제네바 회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의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작업에 의해 내가 어떤 대회에 참석하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노동자계급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주 심각했던 일련의 물질적인(그리고 종종 정신적인 비참함 때문에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그는 엥겔스 앞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전혀 돈이 없으면서 돈에 대해서 저술했던 사람이 예전에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화폐를 논한 저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연구주제와 사이가 좋았습니다”(1859년 1월 21일). 그 당시 마르크스의 자식 중 몇몇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 집달리들은 그를 찾으려고 경찰의 교대근무자들을 풀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민주주의파의 신문과 사회주의파의 신문, 특히 『뉴욕 데일리 트리뷴』지(구 푸리에주의자가 주도하고 있었다)에 기고했다. 거기에는 국제정치(유럽의 전쟁, 미국 남북전쟁), 영국의 식민정책(중국, 페르시아, 특히 인도), 경제변동(1857년의 공황), 은행신용과 화폐유통의 메커니즘, 산업 시스템에 대한 그의 분석이 나타난다. 이들 ‘밥벌이’ 논문은, 역사유물론의 이론적 실험이기도 했다. 1859년부터 마르크스는 런던의 독일노동자 문화협회의 기관지 『다스 폴크 Das Volk』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는 영국의 차티스트와 사회주의자의 신문(『피플즈 페이퍼 People's Paper』와 같은)에도 기고했다.

1859년에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비판서설』의 제1부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그의 상품론과 화폐론이 나타난다(발간된 것은 이 상품․화폐론만이다). 이러한 이론적 텍스트를 만드는 한편 그는 긴 논쟁도 수행해야 했다. 그것이 『포크트 씨』(1860년)로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국민회의(1848년)의 의원을 지낸 바 있는 한 자연주의자에 의한 노동운동의 역사날조에 반대하는 것이 이 저작의 의도였다. 나중 코뮌이 손에 넣은 고문서는 마르크스가 평한대로 그가 나폴레옹 3세의 스파이였던 것을 증명할 것이다.

1867년에는 마침내 15년의 연구성과인 『자본』 제1권을 출간했다. 그것은 ‘확실히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자본가의 머리 위에 떨어진 가장 가공할 만한 폭탄’이었다(1867년의 베케르에게 보내는 편지).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근대사회의 모든 계급적대의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는 자본제적 직접적 생산과정의 역사이론을 서술했다. 이리하여 그는 발전된 과학적 형태로, 처음으로 ‘정치경제학 비판’을 실현하였으며, 동시에 현대의 사회적 제모순의 발전 속에 내포되어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 필연성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론을 구성해냈다.

2) 인터내셔널

1864년에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서 런던에 조직된 국제회의에 즈음하여, 제1인터내셔널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국제노동자협회가 창설되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경향(프루동주의, 라쌀레주의, 바쿠닌주의, 마찌니주의, 영국의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등)을 지닌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나아가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지의 노동자조직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합은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의 억제하기 어려운 자연발생적 제경향에 의해서’, 즉 정치적․경제적 계급투쟁과 이들 투쟁의 상호의존적 발전에 의해서 ‘생겨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자연발생적 산물’이었다. 인터내셔널과 이전의 조직이 구별되는 점(‘섹트의 세계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조직으로의 이행’)은 단순히 여전히 소수였던 사람들의 규합에서가 아니라 작업형태와 개입의 형태에 있었으며, 이것이 조직의 영향력의 발전을 설명해 준다.

인터내셔널은 ‘조합’조직(지방적[지역별]․직업적[직종별])과 동시에, ‘정치’조직(지부)을 규합하였으며 개인별 가입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임시위원회, 후에는 국제노동자협회 총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한 마르크스는 위원회를 제휴와 연대를 위한 단순한 자문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에 반대하고, 정치적 지도조직관이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 정치적 지도조직은 여러 국부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다양한 나라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을 위한 독자적 전술’을 만들어내는 임무를 갖는 것이다. 이 전술은 천편일률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에 대한 동일한 관념과 역사적 국면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터내셔널의 규약과 『개회사』를 기초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모든 계급지배’ ― 그 토대는 ‘노동수단의 소유자에 대한 노동자의 경제적 예속’이다 ― 의 ‘소멸’에 있다고 보면서, 그는 일국적 투쟁과 국제적 투쟁의 결합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필연적 결합의 원칙을 제기했다.

“나의 저서를 위한 일 이외에도 국제노동자협회는 나에게서 매우 많은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상 이 일의 선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마르크스는 엥겔스 앞으로 쓰고 있다(1865년 3월 13일). 1869년이 지나서야 겨우 엥겔스는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 중 자신의 지분을 팔고 사업으로부터 빠져나와 마르크스에 가답할 수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도 선출되었다. 총무위원회는 매주 열렸고 항상 외국통신원을 접견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파업 노동자에게 물자원조를 통한 연대를 조직했다(샤르르로아, 1868년; 바젤, 1869년). 국제노동자협회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업노동자를 배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는 데 종종 성공했다. 이것은 부르주아 법조문에 따르면 ‘노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임노동제가 내포하는 노동자들간의 경쟁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었으며, 이 투쟁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공동이익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을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국제주의는 고유한 정치적 지반 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자의 문제는 일시적 문제도 국부적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사적인 문제다’. 거꾸로 노동자계급은 세계사에서의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해방과 아일랜드의 민족해방’을 객관적으로 통일하는 긴밀한 연관이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 반대로 영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취약성과 세계 속의 영국의 상업적 식민주의, 산업적 지배의 관계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엥겔스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힘은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반작용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인터내셔널은 유럽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수행했다. 인터내셔널은 영국이 남부 편을 들어 남북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노동자계급을 동원하기도 했고(1862년), 이어서 영미분쟁에 반대해서 미국 노동자계급을 동원하기도 했다(1869년 5월). 이때부터 ‘노동자계급은 순종하는 연기자로서가 아니라, 소위 그들의 주인들이 전쟁을 부르짖을 때도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 독립된 세력으로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만든 설문지를 토대로 노동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865년, ‘노동자계급이 노동하고 죽어가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실증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여러 나라에서 발간된 호소문의 형식으로, 또 각 지부의 신문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이론적 교양을 위한 기초적 텍스트를 널리 보급했다.

인터내셔널의 활동은 사실 부단한 이데올로기 투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주의는 다수가 프루동주의자로서 정치적 행위를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혁명적 행동, 즉 계급투쟁 그 자체로부터 터져나오는 모든 행동, 모든 집중적 사회운동, 즉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운동(예를 들면, 노동일의 합법적 감소)을 무시한다. 더구나 그것은 자유, 반정부주의 혹은 반권위주의적 개인주의의 구실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사회주의는, 차티스트운동을 유지하거나 개조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 뒤에는(1848년의 반혁명과 이민에 의해 소멸한다), ‘조합주의’, 개량주의, 합법주의로 되어 그들의 눈에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제적 계급투쟁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었다.

독일 사회주의는 라쌀레와 슈바이처가 1863년에 창설한 전독일노동자협회에 대부분 조직되어 있었다. 그것은 되풀이하여 프러시아 국가의 사회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환상을 심었다. “그것은 황제정치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접목하고”(1865년,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삼인의 베를린 노동자의 편지) 비스마르크의 술책을 도왔다. 마르크스는 1865년에 이렇게 썼다. “라쌀레의 치명적인 환상에 환멸이 따라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물의 논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당의 명예는, 경험이 그 무효를 증명하기 이전에 이 같은 환상을 내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868년 이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노동자계급은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로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다.

인터내셔널은 ‘공산주의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이 비록 『공산당 선언』의 역사적 구호(‘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그것에 의거한 것은 아니었다. 국제노동자협회 규약의 머리말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의무, 진리, 도덕, 정의에 관한 구절을 …… 승인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은 전체를 해치지 않도록 배열되어 있다. …… 노동운동의 현 국면 속에서 위의 구절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 운동이 언어의 낡은 특권을 자각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여전히 시간을 요할 것이다. ……”

이렇게 보면 인터내셔널의 역사는 노동운동 속에서의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주도권이, 이 같은 관념이나 실천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을 통해서 수립되는 과정의 역사였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론과 전술이 구성되고 가꾸어지는 역사였다.

인터내셔널의 각 회의는 국면의 전개에 따라서,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 형태의 패배와 마르크스주의의 승리로 특징지어진다.

1. 경제적 계급투쟁과 이 투쟁을 노동자 대중을 위한 ‘사회주의의 학교’인 노동조합 속에서 과학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력. 그러나 경제투쟁은 개량주의에 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임금의 삭감에 반대하여 노동자 측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저항과 노동자가 임금상승을 획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은, 임금제도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노동이 상품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가격의 일반운동을 규제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 명확히 되었다. …… 결국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연속적 투쟁의 과제에서 어떠한 점에서 노동이 승리할 기회를 갖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은 투쟁하는 자들의 세력관계의 문제로 귀착한다. 노동일의 제한은 입법적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노동자들의 부단한 압력이 없이는 결코 이 개입도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적 합의에 의해서는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연적인 이유는 순수한 경제적 투쟁 속에서는 자본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 자본제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임금의 평균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하시키는 것, 즉 노동의 가치를 최저한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체제의 사물의[객관적?] 경향이라고 해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침해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방기하고, 나타나는 여러 기회에 노동자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든 계기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방기해야만 할 것인가. 만약 노동자계급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구제할 수 없는 기아상태의 파괴된 무형의 대중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만약 노동자계급이 자본과의 일상적 투쟁을 회피한다면 반드시 더 큰 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소진될 것이다. 동시에 ……, 노동자는 이 일상적 투쟁의 최종결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이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그들은 현존체제가 그들을 짓누르는 일체의 빈곤을 수반함과 동시에, 사회의 경제적 변혁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제조건과 사회적 제형태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동일 노동일에는 동일 임금을’이라고 하는 보수적 구호에 대신하여, 그들은 자신의 깃발에 ‘임노동제의 폐기’라고 하는 혁명적 구호를 써 넣어야 한다. 계급투쟁의 제형태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의 모델이라고도 해야 할 이 텍스트는 전체가 읽혀져야 한다.

2. 개인적 소유로의 복귀라는 몽상, 평등주의, 자주관리, 자립한 소생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집단적 영유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브뤼셀대회 1868년; 바젤대회, 1869년). “모든 계급의 평등화라고 하는 실현 불가능한 오해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계급의 폐기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진정한 비밀, 이것이 국제노동자협회의 위대한 목표를 이룬다.”

3. (특히 프루동주의의) 민족투쟁에의 무관심에 대해 반대하는 것. 즉 ‘자국’ 부르주아지와 손을 끊고,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착취되고 있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반대하는 것(마르크스는 특히 아일랜드 문제에서, 영국 노동자계급에 깊이 침투해있는 국수주의에 부딪혔는데, 이는 임금수준에 압박을 가하는 아일랜드 이민노동자층이 영국에 존재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었다).

4. 조직된 당의 형태로, 현존의 정치기구 속에서 정치적 계급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무정부주의자는 지방 지부의 자립을 요구한다. 마르크스는 인터내셔널의 일반적 경향의 승인을 요구한다). 노동운동에 혁명적 지식인을 합체시키려고 하는 노력(프루동주의자는 계급귀속과 계급적 입장을 혼동하여, ‘육체노동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했다).

5. 부르주아 국가와 부르주아 법체 대한 쁘띠부르주아적 환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 환상은 어떤 때는 그것들의 즉각 ‘폐기’라고 하는 공허한 구호(‘가족의 폐기! 상속권의 폐기! 종교의 폐기!’)에서 보이는데, 이 경우는 그것들의 역사적 필연성을 오해하고 있으며, 또 어떤 때는 부르주아적․정치적․법적 이데올로기의 제정식(보편적인 ‘자유․평등․우애’, 진리와 도덕)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함 속에 표현되어 있다.

1867-68년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역사에서 한 전기를 이룬다. 훤히 알려진 유럽의 파업에서의 역할 때문에 각국 정부는 협회를 공적(公敵)으로 공식 비난했다. 그러나 파리코뮌은 이 대립의 흐름을 곧바로 바꾸어 버린다.

(4) 코뮌, 인터내셔널의 종언, 마르크스의 최후의 작업

1) 코뮌 투사의 역사적 ‘발견물’

파리코뮌(1871년 3월 18일-5월 27일)과 그 즉각적 결과는 혁명적 이론과 실천의 융합의 토대를 구축한, 조직된 노동운동의 역사의 제1기의 종료를 알려준다. 사실 코뮌은 하나의 역사적 시기를 완료시켰다. 그것은 유럽 제국(특히 독일)에서 비마르크스주의적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의 우세를 깨뜨리고, 동시에 인터내셔널의 모순적 통일을 깨뜨렸다. 그것은 마침내 인터내셔널의 해체를 야기했다. 그러나 코뮌은 동시에 새로운 시기를 열었으며 사회주의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그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우세를 가능하게 했다. 코뮌은 피비린내 나는 새로운 억압을 수반한 프랑스 프롤레타리아의 패배였다(적어도 2만 명의 사망, 같은 수의 추방과 투옥). 그러나 코뮌은 보편적 의의를 획득한 프롤레타리아의 성공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코뮌은 정치권력의 획득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최초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를 계시(啓示)했으며 20세기의 승리한 제혁명으로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1870년의 독불전쟁과 코뮌의 과정에서 인터내셔널의 활동은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모순들을 고려해야만 했다.

독불전쟁은, 그 결과는 어떻든 나폴레옹 3세의 몰락, 프랑스에서의 보나파르티즘의 종식과 유럽에서의 그 영향력의 종식을 의미했다. 그것은 동시에 독일의 국민적 통일의 실현, 즉 부르주아 혁명 과정의 완료를 의미했다. 그것은 또 동시에 독일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심화, 독일 노동운동의 발전의 조건이기도 했다. 결국 독일 측에서 보면 전쟁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불전쟁은 또한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이 ‘위로부터의’ 융커들의 프러시아국가의 주도 하에 수행됨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 전쟁은 약간의 왕조 변동이나 주도권의 이전과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유럽의 지배계급이 방어적 블록을 즉각 재편하는 것을 의미했다. 비스마르크와 프랑스 부르주아지(띠에르, 쥘르, 파브르 등)의 동맹이 바로 이것을 증명했다. 이 동맹은 코뮌의 고립화와 분쇄를 가능케 했고 나아가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과 전유럽에서의 노동운동의 잔혹한 억압을 초래하였다.

희미한 유지기, 이 복잡한 모순이 허용한 막간에는 프롤레타리아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었다.

레닌은 『쿠겔만에게 보내는 마르크스의 편지』의 러시아어 번역본에 부친 1907년의 서문 속에서, 코뮌기의 마르크스의 태도의 정치적 의의를 크게 강조하면서, 1905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을 때, 봉기를 호소했으면서도 뒤에 가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플레하노프의 태도와 대비하여 마르크스의 태도를 하나하나 대치시켰다. 레닌이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친 것을 한층 더 전개시켜 보기로 하자.

코뮌 이전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든 봉기를 만류했다. 그들은 봉기 속에서 ‘절망적인 미치광이짓’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를 50년씩이나 후퇴시키고’, 프랑스 노동운동 속에 ‘국민적 증오와 공문구의 지배’를 널리 퍼지게 하여, ‘모든 획득한 성과를 그르치게 한다.’ 그들은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이 지극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제2제정이 몰락한 뒤에도 프랑스 공화정은 ‘왕자를 뒤엎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친’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정은 제정의 계승자였고 단지 국가장치의 정점에서 사람을 바꾼 것에 불과했으며, 결코 인민적 제계급에 의한 권력의 획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공화정은 이전의 정책을 계속 시행했고, 현존 사회질서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하여 모든 억압력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독일제국의 창설과 함께) 국민적 전쟁으로부터 왕조의 정복전쟁으로의 전환은,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대중운동의 제조건 중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 또한 독불의 국제주의의 시위운동(그것은 전쟁개시시기에 특히 리프크네히트의 선동에 의해서 생겨났다)에, 비스마르크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그리고 민주주의적 프랑스 공화정의 승인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인터내셔널의 노력)을 집중했다. 마르크스는 1870-71년의 계급모순의 주요한 측면, 즉 부르주아 국가들의 세력, 프롤레타리아의 준비 부족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코뮌 기간 중에는 마르크스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역사가들의 눈에 ‘돌변’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베르사유의 도발에 대응한 1871년 3월 18일의 봉기 이래, 봉기의 개시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던 인터내셔널 총무위원회는 ‘대중의 혁명적 창의를 열렬히 환영했다’.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이렇게 썼다(1871년 4월 17일). “완전히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서만 투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 역사를 만드는 것은 확실히 매우 편안하게 되겠지요. …… 노동자계급의 정신의 쇠퇴는 몇 명의 ‘지도자들’의 손실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불행이 될 겁니다. 파리에서 시작한 전투 덕택에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보편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새로운 출발점을 획득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마르크스의 지도 하에서, 또 매우 커다란 곤란에도 불구하고 코뮌에 대한 국제연대를 조직했다. 그들은 포위를 돌파해서, 코뮌에 (비스마르크와 쥘 파브르 사이의 비밀협정에 대한) 정보나, 군사방위․금융․노동정책 문제에 관한 몇몇 전술적 권고를 전하는 대리인을 급파했다. 코뮌의 패배(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베르사유군과 프러시아군의 집결에 선제공격을 가하려 하지 않고, 부르주아지의 테러에 대해서 인민적 테러로 대응하지도 않았던 파리노동자들의 ‘너무나 위대한 정직성’ 때문이기도 했다) 뒤에, 마르크스는 생존자의 구체, 코뮌의 전개에 대한 사실공개, 코뮌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것 등의 활동을 조직했다. 코뮌이 종식되기도 전에 그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그 교훈을 분석하려고 했다.

또 한번 레닌을 인용해 보자. “1870년 9월에 마르크스는 봉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중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마르크스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투쟁 속에서 배우려고 했지 결코 관료적 교훈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투쟁의 운좋은 기회를 미리 매우 정확하게 기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허풍떨기이거나 현학적 취미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영웅적으로, 헌신적으로, 창의적 정신을 가지고 세계사를 구성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했다. 마르크스는 성공할 확률을 미리 틀림없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고찰했다. 그는 도덕 설교를 하려 하는 쁘띠부르주아적 지식인으로서 역하를 본 것은 아니었다. …… 마르크스는, 역사의 어떤 시기에는 절망적인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대중 자신의 이후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장래의 투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중의 격렬한 투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도 알았다. 문제를 이같이 제기하는 방식은 현재의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로서는 도달할 수 없고 더구나 원칙상으로 인연이 없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나 마르크스를 인용하면서 그로부터 과거에 대한 판단을 차용할 뿐,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훈을 찾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마르크스에게 전후 당착이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변증법에 반대하여, 모순의 ‘주요 측면’(부르주아 국가의 상대적 힘)을 유일한 측면으로 바꾸고, 모순의 다른 측면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부르주아지의 (현실적인) 힘을 부르주아지가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서, 적의 전술적 고려(이것은 불가결하다)를 모든 혁명적 실천을 맥빠지게 하는 전략적 고려로 슬그머니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의 입장은 바로 유물론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이론가나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를 ‘자연발생성’이 아니라, 대중의 역사적 창의에 종속시킨다. 이 입장은 영속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며 부단히 역사에 의해 입증된다. 즉 혁명은 미리 만들어진 도식에 따라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결코 혁명당이 고안한 ‘강령’의 적용도 아니다. 프롤레타리아의 과학적 정치는, 이론 속에서 다가올 역사적 사건의 계획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속에서 현재의 경향들과 조건들의 인식 속에서[이론 속에서 현재의 경향들과 조건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사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수단을 찾는 데 있으며, 그리하여 사태를 수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파리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장기적인 역사적 이해(利害)의 견지에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봉기는 지배계급의 직접적 도발에 의해 노동자계급에 강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군사적 패배 이후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그 통일성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자신과 공모하여, 부르주아 국가의 연속성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실질적 승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는 전투없이 후퇴하게 하든지 폭력을 쓰든지간에 프롤레타리아를 정치적으로 분쇄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르주아지에 있어서 등가의 두 개의 수단(‘평화적 승리’ 또는 내전)은 노동자계급에 있어서는 결코 등가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사회전체를 변혁하고 착취를 폐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저항은 혁명운동을 전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1848-52년의 시기 이래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의 발전 자체가 사회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변화시켜 놓았다. 그 때문에 1848년 6월의 패배와 1871년 봄의 패배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전자는 프롤레타리아에게 그 투쟁에 자립적 내용을 부여하는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며, 후자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정치형태 ― 프롤레타리아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의 작용에 의해 ‘발견했다’ ― 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필사적 에너지를 확인시켰다. 코뮌 당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있어서는, 투쟁의 직접적 필연성이 역사적 필연성과 일치한다고 하는, 그들의 계급이해를 담지할 수 있는 정치가 몇 개라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후에 그것을 알게 되어도 별 수 없는 이러한 ‘일치’ ― 이것은 혁명적 정세를 특정짓는 것이다. 혁명적 정세 속에서 계급투쟁은 명료한 형태로 나타나고 마르크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루하루가 그 속에 20년을 응축하고 있다”.

코뮌의 역사적 경험이 전개되는 제조건과 그 주요한 내용,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최초의 실현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 마르크스는 이 대중의 ‘발견물’을 그 직접적 참가와 원조로부터 또 그 선행적인 역할과 발견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영유했다.

2)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 작업에서 마르크스에게 모든 경험이 필요로 하는 실천적 기준을 제공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설이었다. 코뮌은 사실 그 성원들의 대부분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명하는 정치에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뮌은 필연성이,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생존과 삶의 필연성이 명하는 정반대의 정치, 즉 과학적 사회주의의 정치에 따랐다. 분명히 코뮌은 노동자계급이 지배했지만 이 계급만으로는 지배를 확실히 할 수 없었다. 수공업자나 지식인과 같은 혁명적 쁘띠부르주아지의 대표자도 역시 등장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대표자들도 다수파의 블랑키주의자와 소수파의 제1인터계의 사람들, 특히 프루동주의자(발랭도 포함한다)와 드물게 ‘마르크스주의자’(드미트리에프, 스라일에르, 프랭켈)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승국면에 있었던 코뮌의 특징은 프루동주의자와 블랑키주의자에 의해서 수행된 비프루동주의적, 비블랑키주의적 정치였다.

코뮌은 ‘국가장치를 주어진 그대로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다. 코뮌은 처음부터 상비군이나 상비경찰이라고 하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도구를 소멸시키고, 이를 전쟁이나 침략에 대한 저항을 위해 동원한 ‘무장인민’(대다수가 노동자)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코뮌은 오직 위로부터만 나오는 관료군(群)이나 항상적인 행정기구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모든 무정부주의적, 공상주의적 지향에 반대해서) 코뮌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조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항상적 제도’에 의해 이 장치를 대체하려고 노력했다.

파리코뮌은 모든 수준에서의 보통선거, 지방이나 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예상했지만 결코 중앙집권제의 폐기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코뮌은 연방주의자가 아니라 근대사회의 특징들에 의거한 중앙집권주의자였다. 근대사회는 독립생산자의 사회가 아니고 이미 고도의 생산의 사회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코뮌은 소수자에 의해 강제되는 억압적 국가권력의 문제와 중앙집권제의 문제를 구별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지도 하에, 노동자와 다른 근로자의 동맹 위에서는 민주집중제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코뮌은 파리시의 여러 구역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었다. 구성원의 대다수는 당연하지만 노동자이거나 인정받은 노동자계급의 대표였다. 코뮌은 의회제 조직이 아니라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지닌 활동기구여야만 했다. …… 코뮌의 구성원으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그 공적 기능에 대한 보수는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했다. 국가의 고급관료의 관계적 특권과 교제비는 고급관료 자신과 함께 소멸되었다. 이제 공적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들의 사유물이 되기를 그쳤다. 시행정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온 모든 발의권이 코뮌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광범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것은 선거와 인민 ‘대표’의 원리를 일반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출된 대표자를 노동자에 대한 봉사자(마르크스)로 만들고, 혁명적 인민의 대중조직(특히, 코뮌의 힘이 되었던 바로 그 무장노동자들이나 그들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자주 출입하였던 정치 ‘클럽’)의 항상적 통제 하에 두었다.

코뮌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라는 ‘권력’의 구별[분립](부르주아적 법 이데올로기가 개인적 자유의 ‘보증’으로 간주한 것)을 폐지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의회제와 동시에 정의와 법의 ‘외관상의 독립’을 분쇄했다. 그것은 전(前)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사로잡혀 있었던 쁘띠부르주아지의 법적․도덕적 이데올로기의 실천적 토대를 무너뜨렸다. 코뮌은 모든 법이나 정의는 계급적 내용을 갖는다는 것, 노동자계급은 그 자신 프롤레타리아적 정의를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코뮌은 ‘억압의 정신적 도구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물질적 조직에 공격을 가했고, (교회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에 의해서 통제받는 인민교육을 구상하기도 했다.

코뮌은 노동자계급의 통치를 위한 정치형태 ―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 소유자계급에 대한 생산자계급의 투쟁의 결과’ ― 를 ‘마침내 발견’함과 동시에 자본의 수탈조치를 노동자의 이익이 되도록 정치혁명에다 결합시켰다. “1871년 숙련직인들이 중심인 파리에서조차 대공업은 예외가 아니어서, 코뮌은 극히 중요한 법령을 공포하여 대공업과 매뉴팩처의 조직을 제도화했다. 그것은 각 공장에서의 노동자의 결사에 의거할 뿐만이 아니고, 이들 모든 결사를 대연합체로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 조직은 …… 결국은 공산주의에, 즉 프루동의 학설과는 정반대의 것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코뮌은 프루동학파의 사회주의에 대한 무덤이기도 했던 것이다.”

착취의 주요한 기관인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라는 정책을 통해서 코뮌은 빈곤한 쁘띠부르주아지, 특히 농민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결집시키는 토대를 세웠다. 그 정책의 정당성은 리용에서의 코뮌의 실패에 의해 역으로 증명되고 있다. 리용에서는 바쿠닌의 활동으로 노동자계급이 곧바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코뮌의 이러한 교훈과 그 국면분석은 마르크스가 인터코뮌을 위해 기초한 세 개의 호소 ― 제1호소는 1870년 7월 23일의 것, 제2호소는 1870년 9월 9일의 것, 제3호소는 1871년 5월 30일의 『프랑스의 내전』 ― 속에서 각별히 나타나고 있으며 쿠겔만과의 왕복서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레닌은 이를 『국가와 혁명』 속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 인터내셔널의 종언

코뮌의 결정적 경험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노동운동은 제각기 변혁되어 새로운 토대 위에서 통일되었다(이것으로 코뮌이 과연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완전히 하찮은 문제로 되었다!).

인터내셔널은 전 유럽의 정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쥘 파브르의 제안을 기초로 각국 정부는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조합주의의 대표자들(이 당시에는 특히 ‘노동귀족’으로 재편되어 있었다)은 마르크스의 분석의 결론까지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코뮌의 정치적 교훈을 부정하며 총무위원회를 떠났다. 그들은 영국에서의 국가의 특수한 성격,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통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1871년 7월 미국잡지 『세계』의 통신원에 답하여 국민적[일국적 또는 민족적] 조건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나는 그 정도로 낙관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선거가 자신들의 독점을 보증하는 한에서는 언제라도 다수의 판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생사가 걸린 중요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소수파가 되기만 하면, 새로운 노예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다.”

바쿠닌과 그 일파는 그들의 개입으로 인한 파국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코뮌이 무정부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868년 이해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적 국제연맹을 창설했는데, 그것은 ‘반권위주의적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면서,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비밀리에 분열 활동을 전개했다. 1864년에 마르크스가 “16년이나 지난 현재, 내가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인정할 수 있는 드문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경의를 표했던 그 바쿠닌조차도, 그의 무정부주의적 국가이론과 모순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바젤대회(1869년) 이래, 바쿠닌은 상속문제에 대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주창자인 마르크스주의자와 충돌했다. 상속권의 폐지는 그에게는 사적소유를 폐지하는 수단으로 보였던 것이다. 바쿠닌에게 있어서 모든 국가는 억압적이었다(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앵글로 색슨 제국의 ‘자유주의적’ 국가는 더 이상 엄밀하게는 국가는 아니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학자나 정치가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 혹은 농민이나 하층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농업지역에 대한 산업지역의 독재에 지나지 않았다. 바쿠닌은 『공산당 선언』이나 인터내셔널의 『개회사』에서 서술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급으로의 조직화’에 관한 마르크스의 테제를, 많은 독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민국가’에 관한 라쌀레의 사상과 동일시했다. 그는 마르크스를 그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러시아 혐오증을 이유로 비난하고, 총무위원회를 매개로 인터내셔널에서 개인적 독재를 행사했다고 비난했다(이 비난은 부르주아적, 반사회주의적 신문이나 문헌에 의해 반복되고 조직적으로 이용되었다).

내부투쟁은 헤이그대회(1872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인터내셔널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당시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코뮌의 옛 투사와 블랑키주의자 대부분(프랑켈, 에두아르 바이양)의 지지를 받아, 바쿠닌의 배제와 자신들의 당 이론의 승인을 쟁취했다. “소유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소유자계급이 만든 모든 구 정당과 대립되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자신을 구성함으로써만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또 제분파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총무위원회를 뉴욕으로 이전시킬 것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국제노동자협회는 1876년에 해체된다.

인터내셔널의 ‘죽음’은 그 ‘삶’이기도 했다. 코뮌에 대한 분석의 확산으로 유럽 제국에서의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이 대부분 1871년 이후에 발전했다. 마르크스의 이전의 저작들(특히 『공산당 선언』)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제1인터내셔널은 그 역사적 사명을 끝마치고, 다양한 국민국가의 특 내에서의 노동운동의 확대 발전과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의 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끝없는 성장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1879년 마르크스는 게드와 라파르그의 프랑스 노동당 창설 및 그 강령 작성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1875년 고타에서 ‘라쌀레파’와 ‘마르크스파’(‘아이제나하파’ ― 베벨, 리프크네히트 ― 라고 한다)의 독일 사회주의자의 통합회의가 열렸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국면으로의 이행을 연 이 시기에, 노동운동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고유한 모순 ― 합법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내부에서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기회주의 간의 모순이 그것으로서, 기회주의는 노동운동의 내부에서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표현한다 ― 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회주의에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내부 투쟁을 감행했다. 이 투쟁은 부분적으로는 비공개적인 것이었다(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와 주고 받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왕복서한을 참조하라). 그들의 개입은 무엇보다도 전술적 개입이 아니라 이론적 개입이었다. 특히 엥겔스의 『반듀링론』(1878년, 마르크스는 이 책의 한 장을 썼다)과 『고타강령비판』(1875년, 1891년에 엥겔스에 의해 처음으로 공간되었다)을 보라.

『고타강령비판』(사회민주주의가 가장 자주 ‘무시하는’ 것이고, 레닌이 그의 국가분석에서 중심에 놓은 것)은 마르크스 이론의 새로운 단계, 그 변혁의 결과, 『자본』의 분석과 코뮌의 가르침의 결합을 보여준다. 마르크스는 거기서 부르주아 국가와의 타협(‘자유로운 인민국가’, ‘국가에 의한 인민교육’, 민족주의), 부르주아적인 법적․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타협에의 경향을 준엄하게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이전의 모든 저작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테제를 진술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두 개의 단계의 구별이라고 하는 테제이다. 제1단계,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에 이어지는 ‘보다 낮은’ 단계는 ‘그 자신의 고유한 토대 위에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것에 불과한 공산주의 사회’이다. 거기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 즉 모든 개인의 평등에 기초한 부르주아적 권리(‘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노동에 따라서’)이지만,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사적 자본가를 소멸시킨 사회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제2단계, ‘공산주의의 고유한 토대’에만 의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체가 그것으로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는 ‘제개인의 분업에의 노예적 종속이 소멸하고, 이와 함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이 소멸하는 때에 비로소 개시될 수 있다. 이 단계는 또 노동이 단지 생존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 제1의 생명적 욕구로 되는 때이다. 또한 모든 개인의 다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대하여 집단적 부의 모든 원천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때이다. 오직 그때에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지평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 사회는 그 깃발 위에 이렇게 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이리하여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제모순의 이론적 윤곽이 그려지게 되었다.

4) 만년

만년에는 마르크스의 작업은 끊임없이 병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엥겔스와 함께 사회주의정당의 고문과 매개자의 역할을 계속했고,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실현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는 『자본』 제1권의 번역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특히 프랑스어역(로와 역)은 1875년에 공간되었지만, 마르크스가 전면적으로 교열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책의 편집을 완성할 수 없었다. 제2권과 제3권은 엥겔스에 의해서 마르크스의 초고와 지시에 기초해서, [마르크스 사후인] 1885년과 1894년에 공간되었다.

마르크스는 경기변동과 경제이론 이외에도 지대 및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론과 관련된 자연과학(지질학, 농화학, 농학 등)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맬서스주의를 공박하고(러시아, 미국과 같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철학의 영역에서는,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로의 경향은 유물론에 대한 공격과 ‘칸트로의 복귀’라는 관념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증법의 문제는 확실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작업의 최초의 계획으로 되돌아간다(엥겔스는 『반듀링론』과 『자연변증법』으로부터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1888년)에 이르기까지의 몇 개의 저작 속에서 변증법의 여러 정의를 제안했다).

‘전자본주의’ 사회나 ‘미개’ 사회의 문제는 아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식민지화의 문제와 함께 1850-60년에 걸쳐 마르크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 만년의 시기에 이 문제는 미국의 민속학자이며 선사학자인 모르간의 연구를 기초로 다시금 연구되었다.

1872년(『자본』이, 다니엘슨과 로파찐에 의해서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번역된 해) 이후 마르크스는 ‘인민의 의지’파인 러시아의 혁명가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농업에 있어서 ‘공동체적’ 사회적 제관계의 역사를 연구했다. 그의 최후의 텍스트의 하나인 『공산당 선언』의 러시아어 제2판의 서문(1882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오늘 …… 러시아는 유럽의 혁명운동의 전위의 위치에 있다. …… 만약 러시아혁명이 서구 노동자혁명에 신호를 주고 양자가 서로 보완된다면, 러시아의 현재의 공동체적 소유는 공산주의적 진보를 향한 출발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이 예견은 사실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1883년 3월 14일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사망했다.

2. 마르크스의 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은, 철학적 기초에 근거를 둔 하나의 체계는 아니다.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귀결 중의 하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귀결은 그 전체에서도 그 부분에서도(예를 들면, 『자본』이 서술하고 있는 ‘경제적’ 부분), 이 이론의 서술은 절대적 시작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과학적인 의미에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즉 그것이 객관적인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에 체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다양한 여러 형태와 그 연관의 분석이다. 하나의 과학의 내용이 하나의 정의 속에 포괄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최량의 ‘정의’이다.

(1) 계급과 계급투쟁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 명제는 강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계급투쟁이 역사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현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급투쟁이 역사적 현상들의 다소간에 직접적이고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하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유일한 현실성인 역사적 현상들이 다름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계급투쟁의 제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지금까지의’라는 말을 부가하여 정확성을 기한 것은 ― 우리는 지금도 수정없이 이 명제를 되풀이 할 수 있다 ― ‘계급’ 사회에 선행하였거나 후속될지 모르는 ‘무계급사회’를 고려하게 되면 그 정의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계급사회라고 해서 계급투쟁보다 훨씬 심오한, 더욱 일반적인, 또는 계급투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바로 그 때문에 ‘역사를 갖지 않는’ 어떤 사회적 현실이 타나나는 것은 아니다(미래에도 열어 보일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인류학이 무계급사회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이다). 미래의 무계급사회 ― 현재 사회의 경향들은 그 몇 가지 특징만을 우리에게 지시해줄 뿐이다 ― 는 계급투쟁 자체의 효과에 의한 계급투쟁의 전화의 결과일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즉 선사학(先史學)이나 민족학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원시공동체’는 사회적 생산양식 및 조직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에 후속하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계급’ 개념의 용법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1852년에 마르크스는 그의 친구 바이데마이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근대사회에서의 제계급의 존재나 그들이 전개하는 투쟁을 발견한 공적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 제가 새로이 공헌한 부분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①제계급의 존재는 오직 생산의 발전의 특정한 역사적 단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②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이른다는 것. ③이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의 폐지와 계급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마르크스가 아직 잉여가치 개념, 즉 자본제적 착취의 개념(다음 항을 참조)을 만들어 내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이 언명은 ‘전도’의 성질, 보다 정확히는 사회계급 개념의 사용방법에서 마르크스가 이룬 이론적 혁명의 성질을 명확히 밝혀준다. 계급투쟁이 그 역사적 결과 및 경향과 함께 제계급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역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계급은 먼저 어떤 물(物)이나 실체(예를 들면 사회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 이 ‘집단’의 ‘하위집단’, 하위구분 등)가 있고, 그 다음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사회계급의 역사적 분석은 계급투쟁과 그 결과의 분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계급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는 심리학에서는 다 그렇게 상상하듯이, 어떤 주체(개인, 집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발명하는 식으로 한 계급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고안되거나 발명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대적 이데올로기에 직면하여, 그것과 동시에 주어진 물질적 조건들 속에서 계급투쟁의 특수한 한 형태로서 생산되고, 이 투쟁의 발전과 함께 사회에 부식된다(그것은 현실화된다. 그것은 단적으로 존재한다).

이리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은 계급에 대한 ‘실재론적’ 정의의 주장자와 ‘유명론적’ 정의의 주장자 사이의 전통적인 논쟁(이는 계급이 실재적 단위인가 아니면 하나 혹은 몇 개의 ‘기준’에 의해, 이론의 필요상 조합된 개인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이다)을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즉 모두가 계급투쟁의 분석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회계급의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회학자들 사이의 이 논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다음의 것을 명시해 두자. 즉 실제로 이러한 절차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기본 경향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 바, 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제계급으로의 분할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서도 제계급의 적대 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특히 계급적대가 역사적 상황(19세기……)에, 이데올로기적․일시적 상황(공산주의의 영향……)에 결부된 사회계급의 특수한 행동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함께 다른 행동(화해)을 상상할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쓸 수 있었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는 …… 계급적대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제계급, 새로운 억압조건, 새로운 투쟁형태를 이전의 형태 대신에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강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독해해야 한다. 새로운 계급은, 즉 새로운 억압조건이고, 또 이것은 즉 새로운 투쟁형태라고.

우리는 이리하여 다음의 근본명제에 도달한다. 즉 사회계급은 그들의 경제적 역할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물질적 생산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명제는 다음의 명제와 동일하다. 즉 계급투쟁의 총체는 최종심에서 ‘경제적’ 계급투쟁, 즉 생산에서의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계급이 세계관, 법적 위치, 정치적 조직형태, 사회적 부의 분배양식, 물적 재화의 유통조직의 형태 등에 찬성 또는 반대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다름아닌 생산에서의 계급투쟁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계급의 물질적 존재, 그들의 ‘생존’을 낳는 것은 생산에서의 계급투쟁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과정을 잉여가치 생산과정(따라서 그 파생형태인 이윤의 생산과정)으로, 자본가계급 존재의 물질적 토대로 만드는 것은 생산 속에서 자본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계급투쟁이다. 최대한 이윤을 짜내려는 자본의 경향에 반대하여 노동조건과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자계급의 존재에 필요한 물질적 제조건(특히 임금수준)을 보증하는 것은 생산 속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계급투쟁이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이 명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전술의 기초이기도 한다. 이 명제는 투쟁전술의 ‘출발’점과 ‘도달’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출발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경제투쟁과 함께 시작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달점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의 정치투쟁은 임노동제의 폐기, 기본적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인 자본/임노동관계의 폐기에까지 이르는 조건에서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표는 이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목적은 이 목표를 역사적 국면들에 따라서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2) 자본과 임노동

이상과 같은 견지에 설 때 『자본』에서 서술된 자본주의 생산양식론의 ‘정수’ ― 마르크스의 표현에 의한다 ― 를 이루는 것을 쉽게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 부르주아 사회학, 부르주아적 역사기술에 대해 마르크스가 수행한 단절의 정확한 장소를 우리에게 지시해준다. 그것은 잉여가치의 분석이다.

1) 자본의 운동

부르주아 경제의 실천 속에서 자본을 정의하는 것은 주어진 가치량의 증식(la valorisation)이다. 가치총량은 직접적으로 자본은 아니며, 그것은 그 이용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퇴장된 가치나 개인소비로 돌려지는 가치는 자본이 아니다. 자본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치는 일정량만큼 증가하도록 투자되어야 한다. 이 양이 정의상 잉여가치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잉여가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자본이 주어지면 현존하는 것으로 된다. 즉 각 개별자본은, 자본을 정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대로 잉여가치를 뽑아내고 정의상 끊임없는 과정 속에 이를 합류시키는 일반적 운동을 실현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투자방법에 따라(따라서 또 그 방법이 경제적 실천과 경제이론 속에서 정의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즉 금융자본․상업자본․산업자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경우 잉여가치는 이자․상업이윤․산업이윤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실제 전혀 다른 자본증가의 여러 형태로 해소되어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자본은 그 가치가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 즉 화폐․상품․생산수단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화폐형태는 항상 현존하고 항상 특권화된다. 화폐는 모든 상품(산업자본의 기능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을 포함한다)의 등가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부착되는 물적 대상과는 독립하여 가치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운동은 이러한 물적 대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가치량의 증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화폐량의 증가, 화폐유통의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2) 잉여가치의 기원

그러나 만약 자본의 존재를 사회적 규모에서 고찰하고, 잉여가치의 기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도니다면 사태는 변화한다. 즉 잉여가치는 상품유통 속에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업자본의 독자적인 조작이나, 금융자본의 조작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된다. 자본주의에 의해 일반화된 상품유통의 제형태가 외견상으로 자본주의의 본질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회적 규모에서 상품 및 화폐유통은, 경향적으로 등가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이 법칙은 각각의 개별 거래나 계약에 강제된다. 어떠한 새로운 가치(어떠한 잉여가치)도 유통영역에서는 창조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이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은 산업자본, 즉 생산적 자본이다. 그 독자적인 활동은 유통영역의 외부에서 전개된다. 그 활동은 교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생산요소(원료․노동수단․임노동자)가 접합되고 난 뒤의 물질적 가공, 즉 노동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의 정의를 전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산업이윤, 상업이윤, 이자(그리고 지대)는 자본증식의 자립적 형태는 아니다. 그것들은(산업적 기업이윤도 포함된다) 생산영역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잉여가치의 파생적인, 전환된 제형태 제부분이다. 이리하여 각 산업자본가는 그가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어떠하든, 사회적 총자본을 위한 잉여가치의 제공자로서, 그 ‘대표자’로서 기능한다. 이윤․이자 등의 외관상의 자립성은 사회적 자본의 여러 분파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경쟁관계의 복잡성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부르주아 회계학과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범주에 반영되어 있다. 그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잉여가치 생산의 비밀을 알아내고, 다음에 경제적 실천이 우리이게 그 결과만을 보여줄 뿐인 잉여가치의 (화폐적) 실현과 그 전화의 파생적 메커니즘을 발견해야 한다. 생산관계에 의한 분배관계의 결정을 복원해야 한다.

이것이 마르크스 제1의 근본적인 발견이다.

3) 노동과 잉여노동

생산자본은 서로간의 양적 비율이 변동하는 다음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고정적이든(기계[․설비]) ‘유동적’이든(원료) 노동과정에서 소비되는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부분과 임금, 즉 자본이 일정시간 당 구매하는 노동력의 가격에 투자되는 자본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첫 번째의 자본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의 자본을 가변자본이라고 불렀다. 사실 과거노동의 생산물로서 일정한 가치량을 표현하는 생산수단은, 그 자신으로서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노동에 의한 ‘생산적’ 소비(가공, 마멸)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킨다. 반대로 인간노동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키면서 보존한다고 하는 성질과 지출된 노동량에 따라서(시간, 강도, 노동자 수) 추가적 가치를 더한다고 하는 성질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노동을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구입하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사용으로 정의하는 조건 아래서만 엄밀하게 된다. 그것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제조건에 정확하제 맞는 정의이다. 이 생산양식에서는 (예를 들면 노예제의 경우와는 반대로) 노동자는 그 자신이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라(노동시장에서) 자본가에 대해 판매자로서, 교환계약(임금과 노동력의 교환)의 상대자로서 나타난다. 이 정의는 임금을 제공받은 노동량에 비례하는 ‘노동의 가격’으로 나타내는 임금이라는 법적 의제에 의해 은폐된다(그러나 그것은 필연적 의제인데, 이 점은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다). 사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력’상품의 사용인 것이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자체 항상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①그 생산에 필요한 과거의 노동량에 비례하여 노동과정 속에서 이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부분. ②현재의 노동량에 비례하여 이 노동 과정에 의해 창조되는(추가하는) 가치부분.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은 사회적 필요노동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사회적 필요노동이란 생산성의 평균적 조건 하에서 지출되고, 사회적 생산 전체의 실질적 필요에 조응하는 노동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만 성립된다(경쟁은 이 규준을 ‘외적 강제법칙’으로서 개별자본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제 생산양식은 충분한 노동생산성의 기초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생산성 자체는 생산도구와 생산기술의 진보에 의존한다). 그것은 역사적 초기 조건으로서 물질적 생산력 발전의 일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기초 위에서 임노동의 고용은, 각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창조된 가치량이 항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출된 노동의 한 부분만이 노동과정에서 사용되는(따라서 소모되고, 소비되는) 인간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노동에 비해 잉여생산물을 제공하며 크기가 가변적인 잉여노동으로 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새로이 생산된 가치의 한 부분만이, 노동자가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등가를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이 잉여가치를 구성한다. 생산수단이 그 사용에 비례해서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가치가, 생산과정이 동일한 규모로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 따라서 자본이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 획득해야만 하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등가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다. 생산과정은 그 기능 자체가 재생산되는 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영속적 영유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의 운동에 의한 잉여가치 창조의 ‘신비’는, 노동이 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하는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제조건(노동생산성)과 사회적 제조건(임노동의 형태)의 총체 이외에는 어떠한 비밀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주어진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노동능력이 구성하는 상한과 노동력의 가치가 구성하는 하한을 갖는다. 잉여가치 생산의 메커니즘, 이것은 자본제적 제생산관계의 메커니즘, 즉 노동자가 그 자신의 재생산에 대응하는 이 하한을 끌어내리고, 그의 노동능력의 상한을 무제한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착취의 메커니즘, 즉 (경제적) 계급투쟁의 메커니즘이다. 자본의 투쟁이 잉여가치의 착취를 보증하고, 노동자의 투쟁이 그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4) 잉여가치의 두 형태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항상적으로 전개되는 두 개의 전형적인 형태를 제각기 분석했다. 그는 그것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지칭했다.

― ‘절대적’ 잉여가치는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생산성 노동력의 일정한 가치에 대응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직접적 형태로 자본 증식의 본질을 이루는 잉여노동의 수탈을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자가 스스로 필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에게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노동일의 연장이며, 노동자가 더 장시간 노동함에 의해서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임금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 경향은 단독으로(혹은 주요한 형태로서) 자본주의의 개시와 함께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기초 하에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노동일을 위한 노동자의 (경제적) 계급투쟁을 직접적으로 야기한다. 이 투쟁은 국가로부터 탈취한 합법적 제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써서 노동일의 연장경향에 저항하려고 한다.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자계급 자체의 보존을 그 한계로 한다. 역사는 이 한계의 탄력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의 경쟁과 그 조직의 약체가, 세력관계를 노동자계급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저항은 이 한계를 더욱 좁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 잉여가치는 자본을 제2형태로 지향하게 한다.

― ‘상대적’ 잉여가치는 절대적 잉여가치와는 반대의 원리를 가진다. 잉여노동의 증가는 노동일을 연장함으로써 곧바로 달성될 수는 없고 필요노동의 감소에 의해서,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치, 즉 그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이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분석해보면 착취과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여러 분파들이 경쟁에 의해 결합되는 연관이 명확히 나타난다. 즉 각 자본가는 자신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그 개별이윤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각 자본가가 모든 개별이윤이 나오는 잉여가치의 생산에 최종적으로 공헌하는 것은 그가 노동자계급의 소비수단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에서이다.

이렇게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노동일의 연장과는 반대로 절대적 한계를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것은 자본주의의 독특한 물질적 생산의 조직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협업, 개인간에 강제되는 분업(‘매뉴팩처’ 분업, 그 위에 ‘노동의 과학적 조직’, 테일러주의와 현재의 후기테일러주의), 부분적으로 인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혹은 오히려 종속시키는) 기계의 이용, 자연과학의 생산과정에의 응용, 기술의 발전에 의거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서로 어우러져 노동의 사회화의 정도를 상승시키면서, 이전에는 혼자서 생산수단을 작동시킬 수 있었던 노동자를 복합적이고 이질화된 ‘집합노동자’로 대치시켜 버렸다. 그것들은 노동자의 집적을, 따라서 부단히 증대하는 규모로의 자본의 집적을 전제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분석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물질적 생산력(인간노동도 포함한다)의 결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잘 설명해준다. 즉 그것은 역사적으로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상태를 전제하는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의 생산력의 부단한 변혁, 그 필연적 발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여준다. 또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부단한 산업혁명을 결정짓는가를 보여준다(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에도 자본주의를 ‘산업사회’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고 산업혁명을 하나의 자연적 진화 ― 그 내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착취관계에 조금도 의거하지 않는다 ― 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물질적 실현인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발전 속에서 생산수단의 변혁이 노동력의 질의 변혁에 선행하고 그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선행하는 모든 제생산양식들의 상대적 보수주의와 단절되는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생산력의 발전은 절대적 발전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각 자본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상제하는 한계 내에서만 사회적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이 발전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발전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미리 결정된 어떠한 상한도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내부에서 생산관계의 적대적 성격이 결정하는 그리고 계급투쟁을 북돋우는 제모순일 뿐이다. 이 투쟁은 실로 노동과정 그 자체의 ‘기술적’ 조직화와 분리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즉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노동생산성의 발전은 다음의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 노동의 항상적 강화(노동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지옥과 같은 ‘리듬’), 업무의 분할, 노동자의 상대적 탈숙련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의 경향적 심화(이것은 자본으로 하여금 생산수단의 사용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보증한다). 기계화에 의해 배제된 노동자의 ‘기술적’ 실업 등.

5) 축적

자본의 운동은 자기 자신을 자본으로서 재생산하고, 더욱이 확대된 규모로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만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자본의 단순재생산은 잉여가치가 자본가계급에 의해 전부 비생산적으로 소비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이상적, 가공적 상황이다. 확대재생산, 자본의 축적이 자본제적 생산의 진정한 목표이다. 그것은 동시에 수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산성, ‘상대적’ 잉여가치의 상승이 의존하는 자본의 집적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고립적으로 파악된 각 생산순환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나온다. 자본가와 임노동자는 각기 ‘상품소유자’이며 등가교환의 계약을 맺는다(노동력에 대해서 임금). 그렇지만 실은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고찰하고 계기적인 생산순환의 흐름에서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고찰하면서부터 자본은 축적된 잉여가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자본은 이미 수탈된 잉여노동이고 그것이 또 새로운 잉여노동의 수탈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 각각의 개별적 거래는 상품교환의 법칙을 정확히 준수한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노동력을 구매하고 노동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판매한다(우리는 자본가가 노동력을 현실적 가치로 구매한다고 인정하자). 이러한 한에서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에 기초한 영유법칙(혹은 사적소유의 법칙)은 그 고유한 내적인 불가피한 변증법에 의해서 그 직접적 대립물로 전화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초의 매매로서 나타나는 등가물간의 교환은 일변하여 다만 외관상의 교환으로 될 뿐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노동력과 교환되는 자본부분 그 자체가 등가물 없이 취득된 타인의 노동생산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 자본부분은 그 생산자인 노동자에 의해 단순히 보전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잉여가 더해져서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관계는 단지 유통과정에 속하는 외관에 불과한 것 ……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 소유와 노동의 분리는 외관상 이 양자의 동일성에서 나오는 법칙의 필연적 귀결로 되는 것이다.”

상품유통의 경제적 제형태와 그것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르주아적 법이데올로기(자유, 평등, 개인적 소유)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본질도 기원도 아니다. 그것은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필요한 수단이다.

자본축적인 자본제 생산양식의 경제법칙이 결부되어 있는 근본적인 경향적 현상이다. 그것의 경기순환적 리듬이 임금크기의 증가 리듬을 지배한다(자본가가 믿으려고 애쓰는 그 역은 [참이] 아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리듬은 단지 전반적인 축적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히 자본의 유기적구성에서 야기되는 제변동에 의존한다. 유기적구성은 자본의 가변부분(노동력의 가치)과 불변부분(생산수단의 가치)의 관계로 표현된다. 축적이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기술혁명에 의존하는 한, 거기에는 사회적 자본의 평균적인 유기적구성의 경향적 상승이 수반된다. 즉 과거의 ‘죽은’ 노동이 물질화된 자본부분(기계․원료)과 현재의 산 노동이 투자된 부분 사이의 불비례의 증대가 수반한다.

이 때문에 자본축적은 이중의 역사적 결과를 낳는다.

― 생산수단의 점점 증대되는 집적, 다양한 형태로의 자본의 불가피한 집적.

― 노동자의 항상적인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의 창출.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인구법칙’이며 경기변동과 역사의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띤다.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노동자 실업의 여러 형태. 농촌이나 식민지 제국에서 자본이 창출한 ‘잠재적’ 과잉인구의 여러 형태.

이 두 가지 결과의 필연적인 접합과 그것에 대한 설명은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발견으로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에 의해 끊임없이 입증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발견은 노동력의 재생산(따라서 노동자의 소비, 그들[소비재]의 수와 질)이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의 한 양상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견지로부터 보면 노동자계급은 다른 노동수단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부속물이며, 자본의 재생산 과정은 일정한 한도 내로의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까지도 포함한다. …… 사슬이 로마의 노예를 얽어매었다. 임노동자를 그 소유자에 얽어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다. 다만 이 ‘소유자’라는 것은 개별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다. …… 따라서 연속성 속에서 혹은 재생산으로 고찰되는 자본제 생산의 과정은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단순히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고 영속화시킨다.” 따라서 그 제결과를 완화시키는 수단은 이 관계 자체를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생존을 보증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경제적) 계급투쟁을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사회 제관계의 변혁을 위한 조직된 투쟁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집적하고 그 착취를 심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그 변혁의 토대를 제공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르크스는(『자본』 제2권에서)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전체적 조건을 분석한다. 케네의 일정한 관념을 계승하고 변형하면서 그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들 조건은 사회적 자본의 제1부문(생산수단 생산부분)과 제2부문(소비수단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사이의 불균등의 조건이다. 이 두 부문은 사회적 규모에서 각 개별자본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의 분할에 대응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표식을 구성하면서 그 수학적 연구를 묘사하고 있다. 이들 조건이 잉여가치의 실현(자본화가 가능한 화폐로의 전화)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각 생산자본이 시장에서 그 재생산의 물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비수단의 생산에 대한 생산수단의 생산이 항상적으로 앞섬을 함의한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제1부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주요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1899년)에 응축되어 있는 레닌의 주석과 전개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응하는 소비의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생산의 이 같은 확대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과 그 독특한 사회구조에 정확히 조응한다. 전자는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인민대중에 의한 기술적 성과의 이용을 배제한다.” 자본의 운동 속에서 축적과 착취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도(생산력의 발전) 물질적 성과이며 역사적 ‘획득물’이다.

6) 자본주의의 ‘경제법칙’

우리가 지금까지 요약한 분석은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거기에는 그의 이론의 혁명적 독창성이 응축되어 있다. 그 분석들은 일련의 다른 ‘경제법칙’의 언명을 내포하고 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자본』에서 그것을 완전히 연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 법칙은 잉여가치와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의 분석에 대한 전제로서 혹은 그 귀결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우리의 설명은 불가피하게 간략하고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가치법칙’의 언명과 입증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 교환의 법칙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가치 자체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비례한다. 그러나 이 정식은 부정확하다.

마르크스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스미스, 리카도)로부터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한 상품 ‘가치’의 객관적, 유물론적 결정을 계승했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자(리카도를 포함한다)는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상품유통(경쟁)의 경험적 관찰에서 유래하는 다른 설명원리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이 무능력은 이윤․이자․지대라는 ‘전화형태’ ― 그들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 의 원천으로서의 잉여가치와 그 생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의 부재와 결부되어 있다. 이 무능력은 (아담 스미스로부터 유래한) 오류와 결부되어 있다. 그 오류란 선행하는 생산순환으로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임금과 이윤으로, 즉 ‘가변자본’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무능력은 자본제 생산이 오직 잉여가치의 생산인 한에서의 상품의 생산, 가치의 생산임을 경제학자가 보지 못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이 생산에서 생산의 물적 수단(불변자본)의 역할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항상적으로 재생산되는 생산의 물적 수단에 대한 자본가적 취득만이 가치를 ‘창조하고’, ‘살아 있는’ 노동을 지출시켜, 이를 자본화된 ‘죽은’ 노동에 더할 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정치경제학 비판’의 필요성이 나온다(그것은 『자본』의 부제이다).

『자본』(제1권) 제1편에서 마르크스는 가치개념을 분석한다. 그는 상품의 두 측면, 그 유용성(‘사용가치’)과 교환가치 간의 근본적 구별을 보여준다: 상품의 사회적 유용성(생산 또는 소비에서의)은 그것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노동의 ‘구체적’(특수한, 통약할 수 없는) 성격으로 귀착한다. 교환가치는 오직 ‘추상적’ 노동으로 즉 생산에 지출된, 그런 한에서 동질적이고 상호교환될 수 있는 인력의 크기로 귀착된다. 둘째로 그는 상품의 가치크기와 그 가치형태를 확실하게 구별한다. 후자는 교환행위 속에서 주어진 상품량이 다른 상품의 가치량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 구별에 의해 그는 가치의 연속적인 ‘발전한[전개된] 형태’의 논리적 생성을 서술할 수 있었다. 이 생성의 최종항은 다른 모든 상품의 ‘보편적 등가물’인 화폐 이론인데, 화폐 속에서 가치는 ‘자연적으로’(혹은 ‘약속에 의해서’. 이것은 고전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형들이다) 물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와 가치형태의 구별은 이렇게 해서 상품가격(화폐적 등가)이 상품가치와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형식적이다.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상품가치가 상품가격을 결정하는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바로 자본의 생산물로 고찰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 제3권 제1․2편의 대상이다. 마르크스는 경기변동을 제외할 때, 모든 자본에 동일한 일반 이윤율 성립의 경향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실제 사로 다른 생산부문에 투하된 다른 자본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기적 구성을 지닌다(이하를 참조). 그리고 ‘가변자본’만이 잉여가치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만약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고, 각 자본에 의해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직접적으로 자본이 취득하는 이윤이 된다고 한다면, 자본들은 일정한 노동력의 착취조건 하에서도 매우 불균등한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경향적 불균등이 자본간 경쟁을 불러 일으켜서 이번에는 이윤율의 균등화(평등화)와 평균이윤율의 고정화를 만들어낸다. 그대 상품은(시장의 개별적 변동이 있다고 하는 유보 하에서) ‘가치대로’가 아니라, 생산비(생산수단의 가격, 임금)에 평균이윤을 더해서 얻어진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점을 충분하게는 전개시킬 수 없었지만) 자명한 것이지만 가격의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자본의 경쟁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다. 똑같이 자명한 것이지만 사회전체 수준에서 가치총액은 항상 엄밀하게 생산가격의 총액과 같다.

이상이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의 진정한 언명이다.

이 법칙을 자본제적 축적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과 직접 결부시킬 수 있다. 그것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평균적인 유기적구성은 항상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록 자본이 끊임없이 임노동의 양을 증가시키고 생산규모를 확대해서 모든 선행한 경제형태를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은 또한 끊임없이 임노동의 상대적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리하여 투하총자본에 비한 잉여가치(이윤)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역사적 경향에 ‘반작용을 가하기’ 위해서 자본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은 모두 결국은 착취의 장을 확대하거나, 혹은 잉여가치량의 상대적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절대적 상승에 의해 상쇄함으로써 착취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계급적대를 심화시키고 일반화시킨다.

마르크스가 서술한 ‘제경제법칙’은 이리하여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한편으로 그것은 생산의 근본적 메커니즘에서 도출된 필연적 법칙이며, 상품과 자본의 유통의 수준에서 정의된 경제 규모의 변동에 관한 단순한 ‘모델’은 아니다.

―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경향적 법칙으로서 그것의 결과는 그 결과를 낳는 생산관계에 의해 저지되고 이렇게 해서 ‘제모순’을 가져 온다. 그것들은 그 실현에 있어서 자본제 축적의 역사적 발전에 의존한다(이하에서 서술하는 자본의 경쟁을 참조하라. 이 경쟁은 집적의 정도, 세계시장의 불균등발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제단계의 연구로 통한다.

7) 자본주의의 모순

지금까지의 지적에 이어서 논지를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

― 자본제적 생산의 기능을 특징짓는 제모순. 이것은 자본제적 생산에 대해 ‘위기’의 항상적 ― 현재적 또는 잠재적 ― 모습을 제공해 준다. 즉 과잉생산, 재생산과정과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규모에서의 통제불가능, 자본의 불균등발전(이때 자본의 경쟁은 전 생산부문 또는 [일부] 영역을 즉각 파괴한다), 호황기와 불황기의 순환적 교차 등이 그것이다. 이들 모순은 개별자본이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치는 역사적 조건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마르크스가 ‘상품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불렀던 것의 총체를 이룬다.

― 자본제 생산양식의 기본모순. 이것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역사적 필연성과 동시에 그 파괴의 필연성을 이루고 따라서 그것을 내포한다. 적대적 사회계급,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그것이다. 결국 생산력 발전에서의 제모순을 포함한 자본제 생산양식의 모든 모순은 잉여가치, 잉여노동의 수탈의 필연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항상 계급적대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왜냐하면 위기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적어도 사회적 규모로 보면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위기 덕분에 ‘자본제적 생산양식은 그것이 자주 만들어내는 장해를 자생적으로 회피한다’. 위기의 대가와 ‘질서회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이다). 그러나 자본의 기능 자체가 그것이 그 요인들을 재생산하는(‘영속화하는’) 바의 항상적인 계급투쟁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기계제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발명물인 세력들, …… 즉 근대 산업의 적자(適子)의 힘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반드시 이 산업이 내포하는 사회혁명에 공헌할 것이다. 이 혁명은 자본의 지배와 임금노예제가 보편적인 것만큼이나 보편적으로 세계에서의 그들 자신의 계급의 해방을 의미한다’. 자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3. 결론: 역사유물론

요컨대 ‘자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화폐, 생산수단)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항상적으로 전개되는 순환적 과정으로서 연구되어야 하며, 그 주요한 계기는 생산과정이다. 바로 거기서 자연의 물질적 변용과 잉여가치의 창조가 동시에 실현되고, 또 바로 거기서 잉여노동이 된다(잉여노동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노동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 권한(titre), 예를 들면 생산수단의 법적(사적) 소유는 아니다. 확실히 법적 소유(그것은 역사적으로 개인적 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에 이르는 일련의 형태를 취한다)는 자본의 기능에서 불가결하다. 이 점은 임노동의 외관상의 법적 형태가 자본의 기능에서 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이것은 생산수단의 영유에 의한 노동의 영유의 현실적 과정이며 자본제적 순환은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제적 소유는 임노동과 동일하다. 다른 한쪽이 없으면 상대방은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본은 생산의 제 사회적 관계의 체계이며 이 사회적 관계는 잉여노동의 존재 이외의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해 발전된 ‘가치법칙’은 다양한 생산부문간의 사회적 노동의 분배의 특수한 양식 및 잉여노동의 획득을 지향하는 이 분배의 규제에 대한 특수한 양식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잉여노동은 자본제적 형태와는 다른 역사적 존재형태들을 지닌다. 봉건지대 역시 자주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는(부역노동의 경우) 잉여노동의 한 형태인데, 자본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를 폐기해야 했다. 자본이란 하나의 역사적, 과도적인 사회관계의 체계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함께 자본이 필요로 하고 일반화시키는 상품유통 및 상품회계에 대한 ‘경제적’ 제범주의 총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식은 불충분하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분석이 역사적 상대주의 ― 자본을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형태로 파악하고, 그 타당 영역을 한정하는 것 ― 에 통한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실제로는 다른 것, 즉 변증법 사상의 모든 간결성 및 모든 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레닌은 『변증법 노트』에서 상대주의와 변증법의 관계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관계와 같다고 서술했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이 ‘역사적 형태’의 메커니즘(잉여가치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물질적 제조건의 전화의 제원인(노동생산성, 생산력의 혁명)을 발견했으며 그 발전이 자기 자신의 ‘부정’, 자기 자신의 파괴를 낳는 ‘제모순’ 그리고 이 전화의 담당자(프롤레타리아트) ― 그 기술적 능력, 정치적 조직의 제형태, 이데올로기가 장래의 제사회관계를 부분적으로 예시한다 ― 를 발견했다.

제사회관계의 총체로서의 자본은 과정, 모순 그리고 역사적 경향의 상호복합적인 총체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계급투쟁의 구체적 국면을 설명하고 장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의 변증법에 대한 경제적 규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도 분석해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능은 제사회관계의 총체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회관계의 변혁도 이것을 통과한다. 상부구조는 단순한 경제투쟁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계급투쟁의 장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급투쟁들의 복합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주어진 사회구성체 내에서(1848년의 프랑스, 1917년의 러시아, 1970년의 제국주의적 세계시장) 불균등하게 발전한 다양한 생산양식들로 귀착된다. 예를 들면 농민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전술의 가장 곤란한 점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확장을 『자본』에 이어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대략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의 투사로서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결론을 실천에 옮겼다. 마르크스만이 그 작업의 유일한 저자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시대에서 그의 공적은 탁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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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쓴 이 글은 서술전체에 걸쳐서 어떤 정식들은 매우 암시적이고 또 어떤 정식들은 이런저런 점에서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다. 나는 이하에 이어지는 연구에서 그것들을 보충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백과’사전에 의해 예정된 논문의 지면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엥겔스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두 사람의 공동작업과 행동을 마르크스만의 이름으로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좋은’ 마르크스와 ‘나쁜’ 엥겔스라고 하는 구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마르크스주의의 상투수단의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전형문제

제라르 뒤메닐, 덩컨 폴리

요약

마르크스주의 전형문제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에서 중심적인 두 가지 추상개념(abstraction)간의 차이, 즉 노동가치이론과 자본간 경쟁으로 인한 이윤율의 균등화라는 추상개념 간의 차이에 그 기원을 둔다.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을 가격체계를 통한 잉여가치의 실현이라는 개념과 구별함으로써 그 두 가지 원리(principle)가 화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또 이윤율의 균등화를 일정 잉여가치가 부문들 간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가 전형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 문제에 대한 스미스와 리카도의 논의를 일반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이론은 가격과 이윤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우회일 뿐이며, 가격이 이윤율을 균등화할 때 총가치와 잉여가치가 보존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Single-System Labour Theory of Value)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정식을 통해 마르크스의 두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옹호한다. (1) 순생산[물]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된 총 가치 생산적 노동이 가격(가격형태)으로 표현된 것이다. (2) 총 이윤은 잉여가치의 가격형태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임의의 상품 체계에 대한 ‘미배분된 구매력’(Unallocated Purchasing Power)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특별히 생산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임의의 가격 체계에 대해서도 유지된다. 이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고정자본이 없는] 유동생산자본 모형에 대한 수학적 공식화를 통해 설명된다.

마르크스의 틀: 가치, 잉여가치, 가격과 경쟁

‘가치’라는 용어를 일반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으로 지칭하던 당대의 경제학 어법과 대조적으로, 마르크스는 그 용법이 다소 유동적이긴 했어도 시종일관 가치와 가격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는 가격 항(項, term)으로 측정된 순생산의 가치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바와 같이 가격이 반드시 가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가치란 경제적 관계들 속에서 가격 ‘형태’로 명백히 드러나는 ‘사회적 실체’다.

가치와 잉여가치

우선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상기하자(「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생산 분석」을 보라).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틀에 중심적인 것은 노동가치이론이다. 노동가치이론은 상품의 가치를 그것의 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평균적인 숙련[도]를 지닌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한 평균적인 기술로써 [작업할 때] 요구되는 노동시간으로 정의한다.

노동가치이론은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에서 중심적이다. 그는 착취라는 용어를 한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의 노동 생산물로 생활하는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상품이 판매와 구매를 통해 교환될 때에는 어떠한 가치도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구매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 즉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자본가가 소유한 기업에 판매한다. [노동력의] 구매자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전에] 생산된 상품에 가치를 부가한다. 노동력의 가치란 노동자가 구매하는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품 집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평균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한다. 예를 들어, 노동일이 12시간이라면 노동자가 구매 가능한 재화는 하루 8시간의 노동을 요할 수도 있다. 이 4시간의 차이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 만일 평균적인 사회적 노동 1시간이 생산하는 가치의 가격형태가 10달러라고 할 때, 지불되지 않은 4시간의 노동시간은 잉여가치로 귀결되어 그 가격형태가 40달러가 되며 이는 자본가에 의해 영유된다. 잉여가치율이란 지불된 노동시간에 대한 지불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비율로서 여기서는 4/8, 즉 50%가 된다.

두 가지 교환 법칙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을 구분했던 맥락에 자신의 논의를 위치 짓는다. 시장가격은 상품이 매일 시장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스미스와 리카도는 시장가격을 그들이 ‘자연가격’이라고 칭하는 중력의 중심 주변에서 변동하는(또는 중력에 이끌리는) 것으로 여겼다(‘중력’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가 자연가격이 지배하는(prevail) 균형상태 부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위의 분석에서 마르크스는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대로(가치에 비례하는 가격으로), 즉 그 상품에 체화된(embodied)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교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경향’은 분명 [가치와 가격의] 괴리(deviation)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보편적인(prevailing) 가격체계에서 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이 체계적으로 저평가된다면 노동은 고평가되는 상품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향’은 이때의 가격이 시장을 ‘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저평가된 상품의 생산은 줄어들고 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도 가격은 가치 주위에서 중력에 이끌리는데, 이때 가치는 그 경제 내에서 자연가격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품 교환법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마르크스는 이를 가변자본이라고 부른다)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원료와 같은 비노동 투입물과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을 구매한다(마르크스는 이것들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른다). 상품 교환법칙이 조정(措定, posit)하듯이, 자연가격이 노동 투입물에 비례한다면 노동자 일인 당 고정자본[즉,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평균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자본가들은 투하(advanced) 총자본에 비해 더 적은 이윤, 즉 더 낮은 이윤율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일인 당 투하 자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의 이윤율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고를 수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교환법칙이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산업부문의 자본가들에게 동일한 이윤율을 보장해 주는 가격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생산가격(pric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할 것이며, 낮은 곳에서는 철수할 것이다. 그들은 최대 이윤을 탐색하며 한 산업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러한 운동의 결과 시장가격은 생산가격 주위로 이끌릴 것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가격을 시장가격의 중력의 중심으로, 따라서 경쟁적 자본주의 경제에 상응하는 자연가격으로 간주했다.

잉여가치이론은 경쟁이론과 양립 가능한가?

문제는 생산가격에서의 자본주의적 교환법칙이 잉여가치의 추출로서 착취 이론과 양립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논지는 잉여가치가 노동의 착취를 통한 생산에서 창조되지만, 즉 [생산적으로] 소비된 노동에 비례해서 창조되지만, 투자(invested) 총자본에 비례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렇게 [잉여가치의] 추출과 그 실현을 분리하는 것은 착취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경쟁은 지불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영유를 통한 착취라는 그의 [잉여가치]이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는 체화된 노동시간에 비례한 가치로부터 가격이 괴리됨으로써 잉여가치가 재분배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개의 표를 제시한다(1981, §9). 모든 변수들은 노동시간으로 측정되고, 따라서 생산가격도 노동시간 단위로 표현된다. 마르크스 자신의 계산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복잡성(부문 간 회전율의 차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 1>과 같이 단순화된 사례를 살피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두 개의 산업부문이 존재하고 각각의 산업부문은 동일하게 100의 자본을 투하하지만, 비노동 투입물( )과 노동 투입물( ) 구입 비율[즉, 자본의 가치구성]이 상이하다. 두 자본 다 당기(當期)에 모두 사용되므로[즉, 자본 회전율이 1이므로], 이윤율( )은 투하 총자본 대비 잉여가치의 비율[즉, 이윤마진율]과 같다( ). 잉여가치율은 100%로 동일하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가변자본과 같다. 잉여가치와 가치는 각 산업별로 산정한다. 가격이 가치에 비례할 때, 이윤율은 두 부문에서 상이하다. 마르크스의 절차에서 생산가격은 모든 잉여가치를 합산함으로써(총 40) 결정되며, 총자본에 비례하여 이를 (각 산업부문별로 20씩) 재분배함으로써 투하 자본에 대한 이윤율을 균등화한다.

<표1>

산업부문	고정자본	가변자본	총자본	잉여가치	생산품의 가치	[평균]이윤	생산품의 ‘생산가격’
1	70	30	100	30	130	20	120
2	90	10	100	10	110	20	120
전체경제	160	40	200	40	240	40	240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곧바로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 가격총계 240은 가치총계와 일치하며, 이를 해석하면 총 잉여가치는 이윤의 형태로 보존된다. 이러한 관찰은 경제 전체와 관련된 두 가지 마르크스의 [총계 일치] 등식으로 표현된다.

가치 총계 = 생산가격 총계

잉여가치 총계 = 이윤 총계

가치와 잉여가치는 노동시간으로 표현되고 가격과 이윤은 화폐로 표현되기 때문에, 위의 간결한 공식화가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치 총계’는 ‘가치에 비례하는 가격 총계’로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 등식중 하나를 일반적인 가격 수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가격 총계는 가치 총계에 상응하는 노동시간과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논지는 두 번째 등식에서처럼 두 가격 체계에서의 잉여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간단한 계산을 통해 이윤이 잉여가치의 ‘형태’라는 사실, 즉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라는 사실이 설명된다.

근삿값

그러나 마르크스는 <표 1>에서와 같은 계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정자본과 가변자본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on)는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자연가격이 생산가격과 같을 때에는, 비노동 투입물도 가치에 비례하는 가격이 아닌 생산가격으로 시장에서 구입된다. 불변자본의 가치평가를 보존/유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상품의 비용-가격이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상품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해 왔다. 하지만 구매자에게 있어 특정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것의 비용-가격이며, 이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비용-가격으로 이전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상품의 가치와 다를 수 있고, 이는 다른 상품의 생산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한 상품의 비용-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모든 것들의 가치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용-가격의 수정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항상 특정한 분야에서 상품의 비용-가격이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것들의 가치와 같다고 하더라도 항상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분석은 이 점에 대해 더 이상의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III, 9)

(인용문 서지는 『자본』의 장․절을 의미함. 원문은 마르크스-엥겔스 도서관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이나 Marx(1976, 1978, 1981)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가변가본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가격이 가치에 비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생산가격으로 교환될 때에도 노동자들은 마르크스의 계산에서처럼 [자신의] 노동시간 중 일정 시간으로 표현된 구매력에 상응하는 임금과 같은 [가격의] 상품 집합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 역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 평균 일급(日給)은 언제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동안 생산된 가치와 똑같다. 하지만 이 시간은 생필품의 가치로부터 생필품의 생산가격이 괴리됨으로써 가려진다. 이는 항상 어떤 상품은 잉여가치를 너무 많이 받는 반면 어떤 상품은 너무 적은 잉여가치를 받는 것으로 귀결되며, 따라서 생산가격에 체화된 가치로부터의 괴리는 이러한 격차를 보상해 준다. 자본주적 생산 하에서 일반적 법칙은 매우 복잡한 동시에 근사한 방식으로써만 우세한 경향으로 드러나서 부단한 변동 속에서 평균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III, 9)

(마르크스 자신이 출판을 위해 교열하지 않은) 이 짧은 문안을 통해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분석은 ‘더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에서의 불변자본의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생산가격 총계를 가치 총계로부터 괴리되게 하거나, 또는 이윤 총계를 잉여가치 총계로부터 괴리되게 하기 때문이다. 생산가격 체계를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가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산 노동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경제 전체에 걸쳐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또 다른 것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상품들이 생산될 때와 동일한 비율로 노동자들이 상품들을 소비할 때에만 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부단한 변동 속에서 평균’이라는 문구는 부문 간 잉여가치의 평균화라기보다는 시장가격의 생산가격으로의 평균화라는 의미이다.

만일 ‘근사적으로’라는 마르크스의 용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자본』 Ⅰ권에서 도입한 노동가치이론과 착취이론은 ‘근사적으로’만 진실일 것이다! 비록 마르크스가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해결법을 엄밀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위의 두 등식을 공식화함에 있어, 계산이 아래에서와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설정 속에서 엄밀하게 계산된다면 두 번째 등식은 유지되지 않는다! 후대의 비판자들은 이를 가치와 착취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통렬한 반박으로 판정했고, 이는 다시 후속하는 반론을 낳았다.

마르크스 이전의 접근법

전형문제의 기초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에서 유래하고 마르크스가 정교화한 자본주의의 경쟁 및 가격에 대한 최초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스미스는 ‘자연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이윤율의 균등화와 가치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조차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현실 세계의 자본주의에서 단 하나의 가격체계만이 지배적일 때(단일 체계), 하나는 가치(체화된 노동시간)에 비례하고 다른 하나는 이윤율을 균등화하는(이중 체계) 두 개의 가격 체계(앞서 살핀 두 개의 교환법칙)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1) 가치(체화된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가격 체계는 스미스․리카도․마르크스의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오로지 마르크스만이 처음부터 그 두 가지 체계를 명확히 구별한다.

2) (리카도와 마르크스에서처럼) 그러한 개념이 존재할 때 ‘잉여’의 결정은 두 번째 체계 내에서 직접 분석되기보다는 첫 번째 체계에서 제기되어 두 번째 체계로 인입된다.

이러한 이중 체계 접근법이 소위 ‘전형문제’의 기저에 놓여있으며, 이는 곧 한 체계에서 다른 한 체계로의 전형을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

스미스의 출발점은 토지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확립되기 이전의 ‘초창기의 미숙한’ 사회 상태이다. 스미스는 그러한 사회에서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교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령 한 마리의 비버를 사냥하는 데 이틀이 필요하고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하루가 필요하다면, 비버 한 마리와 사슴 두 마리가 교환될 것이라는 식이다. 스미스의 이러한 논증은, 사냥꾼이 사슴이나 비버를 사냥하는 데 쓸 시간을 선택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따라서 교환 비율이 노동시간 비율보다 더 높거나 낮다면 사냥꾼들은 저평가된 생산 활동에서 고평가된 생산 활동으로 이동하여 다시 교환 비율을 노동시간 비율에 걸맞게 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이는 분명 상품 교환법칙의 관점이다.

스미스는 생산수단이 한번 사적 소유물(그는 이를 ‘스톡’이라고 불렀고,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이라 불렀다.)로 되면 그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을 하나의 생산 분야(line)에서 다른 생산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한 생산부문을 가로질러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동일한 유형의 추론을 적용했다. 이는 이제 자본주의적 교환법칙의 관점이다.

데이비드 리카도

리카도는 스미스의 분석을 비판, 정정한다. 원래 리카도는 가격 및 분배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상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노동이 그 상품의 교환 가격을 결정한다는 스미스의 첫 번째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중 체계 접근법을 정교화하면서, 자연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원리 사이의 필연적인 양적 차이를 스미스보다 더욱 주의 깊게 검출한다. 리카도는 비노동 투입물과 노동에 투자된 자본들 사이의 비율이 산업부문들 간에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두 가격 체계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이러한 괴리를 양적인 한계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의 연구를 예시(豫示)하며, 리카도는 분배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첫 번째 체계(가치)의 속성들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이는 두 번째 체계(생산 가격)에서도 유효한 것이었다.

1) 자연 가격이 가치(체화된 노동시간)에 비례할 때,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각각 돌아가는 산출물의 분배몫이 서로 ‘상충’(相衝, trade-off)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노동자들은 투입물에 부가되는 모든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들이 소비한 시간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을 요하는 생산의 산출물의 일부분을 구매한다. 스미스와 달리 리카도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다. 이러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총 산출물의 분할은 그 경제 정책적 함의로 인해 리카도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카도는 옥수수 가격의 하락에 찬성했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임금을 낮춤으로써 자본가들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자본축적을 장려할 것이라는 식이다).

2) 리카도는 가치에 비례하는 자연가격과 산업부문 간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자연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양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치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자신이 도출해 낸 직접적인 분배의 속성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윤율 균등화 체계에서 상품들의 자연가격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구성의 차이 때문에) 실질임금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임금이 변화해도 가치가 불변을 유지하는 첫 번째 체계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상반된다. 따라서 우리는 리카도의 분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분석]틀과 문제[설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를 곤란하게 했던 고전파의 유산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건적인 요소들을 채택했다. (1) (스미스로부터 유래하고, 마치 노동이 유일한 투입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자연 가격에 대한 이중 체계 접근법 (2) 임금과 이윤의 ‘상충’으로서 분배에 관한 리카도의 분석 (3) 리카도 역시 채택했던 경쟁에 관한 스미스의 분석.

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가 경제학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경제학의 주류였다. 마르크스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한다는 착취 이론을 ‘주류[경제학]’의 토대 위에 정립할 기회를 잡았다. 리카도가 [착취이론에] 근접하긴 했지만, 마르크스는 이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무능에 대해 [비판하고자] (「잉여가치 학설사」로 알려진 원고에서) 수백 페이지를 할애하여 착취이론을 정립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매우 명석한 정치적 행보로 말미암아 결국 주류 경제학 이론은 노동가치이론의 ‘위험한’ 함의를 폐기하게 되었다.

전형논쟁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뵘-바베크(Eugen Böhm-Bawerk, 1890)와 보르트키비츠(Ladislaus von Bortkiewicz, 1952)의 비판적 저작을 시작으로 전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문헌들이 쓰였다. 이 문헌은 마르크스의 결론들 중에서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한 형식상의 진척을 남겼다.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생산가격의 계산에 앞선 예비 행위로서 가치체계가 무용하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새뮤얼슨(Paul Samuelso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양자택일적이면서 불일치하는 체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 하나를 종이에 적어라. 이제 전형을 시작하는데, 지우개를 들어 그것을 문질러 지워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적어 넣으면 된다. 보라! 전형 알고리즘을 완성하였다'(1971: 400).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목적은 가치가 이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격을 계산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착취이론이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 이 비판은 마르크스의 두 가지 [총계 일치] 등식이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서 노동자들의 소비재 집합의 가치를 공제하여 잉여가치를 계산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항]으로) 부가된 가치로부터 생산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소비재 집합의 가격을 공제하여 이윤을 계산한다. 생산가격이 가치에 비례하지 않으면, 마르크스의 두 번째 등식[잉여가치 총계 = 이윤 총계]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 두 값은 같지 않게 된다. 노동자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자신의 구매력을 배분하는데, 이들의 임금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잉여가치율의 전형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조건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잉여가치와 이윤 사이의 이러한 양적 불일치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오키시오(Nobuo Okishio)와 모리시마(Michio Morishita, 1973)는 노동가치이론이 마르크스의 착취이론에 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기본공리라고 알려졌다시피,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이 양일 경우에 한해서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로운 관찰은 두 개의 [총계 일치] 등식을 통해 노동가치이론에 기초해서 착취이론을 정초하려던 마르크스의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전형문제에 대한 비판 중에서 결정적인 계기는 스라파(Piero Sraffa, 1960)의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였다. 이 책에서 그는 마르크스와 신고전파 경제학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리카도의 분석을 정교화하려는 대담한 시도이기도 했다. 이는 특히 스티드먼(Ian Steedman, 1977)과 가레나니(Pierangelo Garegnani, 1984)로 대표되는 신-리카도 학파의 기원이다. 신-리카도 학파의 중심 논점은 노동가치이론이 생산가격의 결정과 착취라는 문제 모두와 관련하여 무용하다는 것이다. 가치에 대한 참조가 부적절하다고 간주됨에 따라 리카도의 이중체계 접근법은 폐기되고 생산가격 체계가 선호되었다. 스라파는 기술과 분배에 관한 서술로부터 생산가격을 직접 계산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그는 임금과 이윤이 상충한다는 리카도[의 분석이] 우하향하는 관계로 공식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인다(아래의 수학 공식으로 표현된 절을 보라).

착취에 대한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의 접근법

1970년대 후반에 뒤메닐(Gérard Duménil, 1980, 1983, 1984)과 폴리(Duncan Foley, 1982)는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향을 제안했다. 그 경로는 상이했지만, 새로운 해석 방향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식화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동일한 기본적 틀로 수렴한다. 이 해석은 그 문헌에서 ‘새 해석’으로 불렸는데,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오히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리피에츠(Alain Lipietz, 1982)는 이를 곧바로 채택했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에서 가치와 착취

전통적인 방식대로 마르크스의 두 개의 [총계 일치] 등식으로 출발하면서 이 해석에 대해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된다.

1) ‘가치 총계’ 및 ‘가격 총계’와 관련된 마르크스의 등식은, 당기(當期) 순생산에 대해 성립한다.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이나 국민계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순생산’이란 산출에서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비노동 투입물을 제한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발상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산 노동의 소비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소비된 투입물에 의해 이전된 가치와 당기에 노동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가치의 합과 같다고 간주한다. 다음의 두 가지 사고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투입물로부터 이전된 가치 + 새로운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 = 산출물의 가치

새로운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 = 생산물의 가치 - 투입물로부터 이전된 가치

한 기간 동안 소비된 총 생산적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의 가격형태는 당기 순생산의 가격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순생산의 가격은 총수입, 즉 임금 더하기 이윤과 같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의 해석은, (앞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마르크스가 생산 투입물로 사용된 상품들의 비용-가격들이 생산가격으로의 변환을 반영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때, 정확한 공식이라면 마르크스의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서 그것들을 제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다시 쓰면 ‘순생산의 가치 총계 = 순생산의 가격 총계’가 된다. 가치는 노동시간으로 표현되고 생산가격은 화폐 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등식은 내재적으로 노동시간과 화폐사이의 등가, 즉 가치 또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MELT)을 정의하게 된다. 가치 또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소비된 생산적 노동시간 대비 순생산의 가격(화폐로 측정된 부가가치)의 비율이다. 가령, 한 경제에서 2,500억 시간의 생산적 노동이 소비되어 10조 달러 어치의 순생산을 생산했을 때,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시간당 40 달러가 된다.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당기에 창조된 총가치의 ‘가격형태’라고 불렀던 것을 양적으로(소비된 산 노동 대비 순생산의 가격 비율로서) 표현한다.

2)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은 마르크스의 두 번째 등식에서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지불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화폐적 등가물로 본다. 마르크스의 계산에서, 임금은 순생산의 일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미배분된 구매력으로 간주된다. (이는 자본가들이 임금 지불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상품들 속에서 이 구매력을 (그 일부를 저축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비율대로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착취에 대한 ‘미배분된 구매력’ 접근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잉여가치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마르크스의 두 번째 등식은 곧바로 항등식으로 유지된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은 노동자들의 소비재 집합이 아닌 잉여가치율을 항상 불변으로 유지한다.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과 전통적인 해석은 분배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뚜렷이 대비된다. 앞서 도입한 단순화된 사례에서 나타난 마르크스의 계산 절차를 따르면, 노동자들이 잉여가치의 재분배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상품 집합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이 받는 구매력은 다른 가격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비재 집합을 불변으로 유지하려면 임금이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도 변화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된다.) 착취에 대한 ‘미배분된 구매력’ 접근법은 착취율을 보존하거나, 또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가격형태가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격인 가치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측정한다. 즉, 임의의 상품에 대한 ‘미배분된 구매력’ 접근법. 마르크스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임의의 가격체계에서 단일 체계 접근법과 착취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 해석의 핵심적 측면은, 경제의 어느 한 곳에서(기업, 산업부문)에서 추출되어 다른 곳에서 실현되는 사회적 실체로서 가치가 착취이론 속에 현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체계와 비교할 때 가치 체계에서는 어떤 논리적 선행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가치이론에 대한 단일 체계 접근법 해석이다.

이러한 속성에 해석상의 중요한 결론이 담겨 있다. 둘이 아닌 단 하나의 경제, 하나의 체계만이 존재한다. ‘기저에 놓인’, 즉 숨은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숨은 경제는, 자본주의의 기능을 구조화하는 분배의 현실태가 결정되는 ‘가치’ 속에서 작동한다. 착취이론은 어떤 특정한 가격체계가 보편적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산가격은 착취와 관련한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며, 훨씬 더 일반적인 결론을 예증하는 하나의 예시일 따름이다. 생산가격은 그런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마르크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시장가격의 중력의 중심으로서 경쟁 자본주의에서 특정 가격 체계가 지니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산업부문 간 이윤율의 균등화로 표현되는 특성은 착취이론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가격은 중력 때문에 생산가격에서 괴리될 수도 있다. 즉 재생산 불가능한 자연자원 및 그 지대의 존재 때문에 각 산업부문에서 실현되는 잉여가치의 양 역시 동일한 이윤율을 적용하였을 때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이러한 괴리는 마르크스의 분석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가치이론과 착취이론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논쟁들

노동가치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해석을 단일 체계 [접근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자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층 더 불붙게 되었다. 모즐리(Fred Moseley, 2003)는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의 논증을 가변자본뿐만 아니라 고정자본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모즐리는 상품의 불변자본의 가격과 가치를 부가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산 노동의 합의 노동시간 등가로 상품의 총가치를 정의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등식의 원형을 보존할 것을 주장한다. 모즐리는 마르크스의 표가 그 자체로 노동가치이론에 대한 그의 숨겨진 이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마르크스의 언급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리먼(Alan Freeman), 카르케디(Giugelmo Carchedi), 클리먼(Alan Kliman), 그리고 프리먼과 카르케디(Freeman and Carchedi, 1996)는 노동가치이론에 대한 '시간적 단일 체계'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 해석은 상품의 가치를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사용해서 계산한) 불변자본 및 생산[과정]에서 당기에 소비된 산 노동과 등가인 노동시간 총계로 정의하면서 전형문제를 시간적 맥락에 위치 짓는다. 구조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의 첫 번째 등식이 총생산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며,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에서처럼) 적절하게 정의된다면 두 번째 등식 역시 유지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과거에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했던 실제 노동양이 아니라, 현재에 보편적인 조건 하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상품의 가치는 처음에 이를 생산하는 데 소비된 노동시간이 아니라, 이를 재생산하는 데 소비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이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수준에서 모든 가용 자본은 자본축적과 같은 장기적 과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재생산의 결과인 것처럼 현상한다. (III, 24)

그렇지만 이러한 ‘대체 비용’에 대한 평가는 시간적 단일 체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가 필연적으로 정상상태(定常狀態, stationary state)에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수학적 설정

오늘날 수학적 사례를 이용해서 이론적 아이디어의 양적 함의를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긴 했다. 전형문제에 대한 당대의 연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석]틀은 각 부문이 단일한 기술로 구성된 [고정자본이 없는] 순수한 유동자본모형으로서, 이러한 해법과 해석의 기본적 특성은 정연하고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다. 단일한 동질적 노동 투입물은 임의이긴 하지만 제한된 수의 생산 기초(期初)에 이용 가능한 생산된 상품 스톡과 함께 작용한다. 각 상품 한 단위는 단일한 생산기술로 생산된다. 이 모형은 <표 1>의 예를 만족하지만 마르크스 자신의 표는 아니다. 마르크스는 유동자본모형에 고정자본을 포함시켰지만,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생산 기술

재화의 수와 함께 기술의 수도 이라고 하자. [하첨자] 로 지수화된 하나의 생산 기술을 열벡터 로 나타내도록 하자. 여기서 는 투입물로 필요한 상품 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스칼라 는 상품 한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으로 해석될 수 있다. 투입물들이 행렬 에 대응하고 노동투입물 스칼라는 행벡터 에 대응하므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기술은 집합을 통해 표시된다. 경제 생산의 패턴은 기술의 작동 수준 벡터 로 표시된다. 이러한 생산 패턴과 함께 필요한 투입물은 와 같은 행렬 표기법으로 간단히 쓸 수 있으며, 필요한 총노동은 로 쓸 수 있다.

2) 가치의 결정

상품 의 가치 는 생산에서 소비된 직접 노동 와 상품 의 생산에 필요한 [이미] 생산된 투입물에 포함된 간접 노동 의 합이다. 즉 이다. 상품의 가치 벡터 는 등식 를 만족시킨다. 이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순생산 의 가치는 소비된 총 노동시간과 같다. 즉 . 이는 가변자본(지불된 임금)과 총 잉여가치의 합이다. 우리는 잉여가치율을 로, 노동력 한 단위의 가치 또는 순생산 중 임금분배율을 로 쓴다. 이 두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

3) 일람표 예시

[아래] 일람표의 각 원소(대문자 표기)는 산업부문, 즉 작동 수준에 따른 단위 생산물 변수(소문자 표기)에 대응한다(벡터에는 하첨자가 없지만 산업부문은 하첨자 로 표시한다). 이하에서 우리는 산업부문 의 산출물의 가격에 대해 라는 표기를, 상품 한단위의 가격에 대해서는 라는 표기를, 단위 가격들의 벡터에 대해서는 라는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불변자본: , 따라서 .

가변자본: , 따라서 , 또 또는 .

총자본: , 따라서 .

잉여가치: , 따라서 .

상품의 가치: , 따라서 .

마르크스는 총 잉여가치 를 결정한 뒤 각 산업부문의 총자본에 비례해서 이를 배분하는데, 그 결과 각 산업부문의 이윤율 는 동일하다. 즉 (또는 ). 각 산업부문의 이윤 다. 이를 해석하면, 총이윤은 총 잉여가치와 같다. 산업부문 의 총산출물의 생산가격 다. 상품 한 단위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

분명히 드러나듯이, 두 개의 [총계 일치] 등식이 만족한다. 즉 가치 총계 = ‘생산가격’ 총계 이며 잉여가치 총계 = 이윤총계 이다.

4) 생산가격의 결정

위의 계산에서, 마르크스는 투입물의 가치를 그 생산가격으로 측정하지 않고 생산가격 체계에 곧바로 대입한다. 생산가격은 정상(定常) 가격 체계(장기균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 가격 체계에서 투입물은 산출물과 동일한 가격을 갖는다)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임금이 생산 초기에 지불된다면 모든 부문의 이윤율이 주어진 과 같아진다. 즉,

인데, 이는 곧 이다.

이윤율 균등화 조건은 개의 변수들 중에서 개의 방정식, 즉 개의 가격 와 , 다. 가격과 임금을 표현하는 계산 단위는 임의이기 때문에, 일반화함에 따른 손실 없이 가격을 정규화하는 하나 이상의 방정식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이라고 하면, 은 해당 가격체계에서 뉴메레르(numeraire, 통화교환비율기준)로 선택된 음이 아닌 상품집합이다. 그 대신 이라고 하면, 단위임금이 뉴메레르로 지정된다.

전형문제를 다룰 때 가장 직관적인 정규화는 노동시간 단위로 가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의 가격은 종종 ‘직접 가격’이라고도 불리며, 이 행렬에서 일반적인 가격 수준은 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뉴메레르가 총 소비 시간으로 나눈 순생산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즉 인 셈이다. 이 뉴메레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 관계와 위의 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리카도와 스라파적’인 관계, 즉 임금과 이윤율의 부(負)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이윤율이 0이면, 이다. 또 , 즉 직접 가격은 가치와 같다.

5) 역사적 전형 논쟁

이중체계 비판은 실질임금이 상품집합 로 주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총계(생산가격의 가치 총계, 가격총계 대비 잉여가치 총계)를 비교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각각 와 다. 노동자들은 생산가격이 보편화될 때 동일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따라서 다. 위에서처럼, 이 수식에서 을 로 치환하면, 이윤율은 아래 음함수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어서 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가 와 같을 이유가 없다. 즉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의 두 번째 [총계일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6)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

이와 대조적으로, 단일 체계 노동가치이론 접근법 해석에서 분배가 동일하다는 것은 잉여가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노동자가 생산가격에서 동일한 상품 집합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가치율 다. 만일 두 개의 체계에서 순생산의 생산가격이 그 가치의 가격형태와 같다고 설정하면(환언하면, 가치의 화폐적 표현을 1로 설정하면), 즉 라면, 이때 이윤의 총 가격은 잉여가치의 가격형태 총계와 같다. 이에 따라 (순생산 항으로 첫 번째 등식을 해석하면) 마르크스의 두 가지 [총계일치] 등식이 성립한다.

(조은석 옮김)

<참고 문헌>

Böhm-Bawerk, E. von. 1890. Capital and Interest. New York: Kelley and Millman (1957).

Bortkiewicz, L. von. 1952. Value and price in the Marxian system. International Economic Papers 1952(2), 5-60.

Duménil, G. 1980. De la valeur aux prix de production. Paris: Economica.

Duménil, G. 1983. Beyond the Transformation Riddle: A Labor Theory of Value. Science and Society, XLVII(2), 427-450.

Duménil, G. , and Lévy, D. 1984. The Unifying Formalism of Domination: Value, Price, Distribution and Growth in Joint Production. Zeitschrift für Nationalökonomie, Journal of Economics, 44(4), 349-371.

Foley, D. K. 1982. The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 power, and the Marxian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4(2), 37-47.

Foley, D. K. 2000.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32(1), 1-39.

Freeman, A. and Carchedi, G. eds. 1996.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Brookfield, Vermont: Edward Elgar.

Garegnani, P. 1984. Value and Distribution in the Classical Economists and Marx. Oxford Economic Papers, XXVI, 291-325.

Lipietz, A. 1982.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26, 59-88.

Marx, K. 1976, 1978, 1981. Capital, Volumes I, II, and III. New York: Random House.

Morishisma, M. 1973. Marx's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seley, F. 2003. Money and Totality: Marx's Logic in Volume 1 of Capital. In Bellofiore, R. and Taylor, N. (eds.), The Constitution of Capital: Essays on Volume 1 of Capital, Palgrave.

Samuelson, P.A. 1971. Understanding the Marxian Notion of Exploitation: A Summary of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Between Marxian Values and Competitive Pri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9(2), 399-431

Sraffa, P. 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P.

Steedman, I. 1977. Marx after Sraffa, London: New Left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