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브리핑 / ‘야 5당 노동법 재개정 논의’ 보도 관련 입장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현행 노동법(소위 ‘추미애 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1. 어제(9. 9) 오전 국회에서 야 5당의 노동정책 담당 의원들(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법 재개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 자리에 우리 당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 타임오프제도 등 현행 노동법의 여러 조항을 노동악법이라고 지목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일에 야 5당이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 어제 논의와 관련하여, 당원님들께 간단히 실제의 논의 내용과 우리 당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개괄적 입장을 확인해 드립니다.

○ 우리 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 타임오프제도 폐지, * 필수공익사업 지정제도 폐지, * 산별교섭 이행 강제제도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법기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쟁점인 타임오프제도의 경우, 이를 ‘명백한 국제적 노동기준의 위배’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업 단위 노동조합 활동이 현실인 조건에서 기존의 노조전임자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서 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비록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에 한정됩니다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노조전임자제도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임자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태도, 그로부터 비롯되는 과도한 노사갈등과 편파적인 개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우리 당은 현행 노동법(지난 연말, 추미애 당시 환노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개정 노동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11. 7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법제의 부실이라고 판단합니다. 현행 법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다수노조의 교섭권만 보장하고 기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 1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권 없는 단결권’만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50년 만에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을 무력화하고, 헌법이 정한 노동 3권 보장의 법리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 더구나 국회 내에서 야당들이 협력한다고 할지라도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을 극복할 수 없는 의석구조를 감안하여 논란의 여지가 뚜렷한 타임오프제도나 필수유지업무 등의 개정안은 논외로 하고, 사회적 정당성이 있고 사회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하고 명쾌한 의제로 '복수노조 허용 조항의 실제화 = 소수노조 교섭권 부정 조항 개정'으로 삼아 법 개정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과 원내 의석이 있는 다른 야당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 협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설명하고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은 ‘야 5당이 타임오프제 폐지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당의 입장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민주노총의 제안이나 다른 야당들과 다른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드린 만큼 보도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4. 어제 협의는 야 5당의 노동법 개정 추진안을 확정한 협의가 아닙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그런 협의 제안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의하고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대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 우리 당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하고,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갈 것임을 약속하고 확인합니다.

* 첨부 참조 안 :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제안 내용

2010. 9. 10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