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6월 12일, 13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는 "'2010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워크샾"에서 보고 예정인

"우리 당의 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

많은 당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토론자료

중앙선거대책본부

1. 선거결과에 대한 개괄적 분석

“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야권 대승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

- 노풍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선거에 임박해 일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그에 대한 국민의 촛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는 투표로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전국적인 진보․야권 세력의 연대 및 연합에는 실패 했지만, 주요 선거연합 또 지역별 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비 연합지역의 경우 제1 야당을 선택하여 지지하였음

-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천암함 선거악용이 일정정도 보수층의 결집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역작용도 있었음. 이로 보아 대다수 국민은 안보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분별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함

-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으며 이 세대의 투표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평가됨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그리고 최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진 전교조, 김제동 건 등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역별 그리고 젊은 세대의 투표의 방향과 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됨

- 부산에서의 선전, 경남에서의 김두관 당선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 등으로 지역주의의 강도가 약해졌다고 평가 할 수 있음

2. 우리당 지방선거결과

=> 이후 선거연합결과와 출마자원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목표를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목표를 수정, 재설정하지 않음

1) 출마자 및 당선자 통계

- 당선율 : 전체: 29명/288명, 10.1% 여성: 9명/74명, 12.2%

2) 득표율

- 광역비례 전국평균 6.5% - 민노당에 이은 제 4당(서울 경기 광주 울산은 3위)

- 지역구 출마자 전국 평균 14.3%, 기초비례 전국평균 6.9%

3. 성과에 대한 평가 - 목표는 달성했는가? 설정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1)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 선거연합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또 창당후 첫 선거로 인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한계속에서 당 독자의 과학적 목표설정 의 한계가 있었음

- 15% 지지율, 3위 정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전패, 지방의원 출마자 총수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성과에 있어서 2월 말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창당 4개월 만에 전국에서 비교적 고르게 지지를 받고 민주노동당에 근접한 지지율로 4위 정당의 입지를 굳힘으로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전국적인 연합의 실패와 국민의 제1야당 몰아주기는 성과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당 지지기반의 취약성, 당원들의 정치와 선거경험의 절대 부족, 출마자원의 부족, 당의 심각하게 낮은 인지도, 절대적인 재정적 한계 속에 얻은 성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할 수 있음

2) 우리 당의 정체성이 국민에게 인식되었는가? 

- 당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소위 ‘친노세력’이 모두 함께 하지 못한 한계 속에서 당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음

(16개시도 전체 광역비례출마, 228개중 42곳의 기초비례 출마, 경기지사 선거 등의 역할)

- ‘노무현 정신’ 계승 이상으로 보다 뚜렷한 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신생정당이며(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소외된) 출마자의 규모(선거 일선에서 당을 홍보 할 수 있는)가 작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함

3) 경기지사 선거 

-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발휘되지 못하여(단일화 시기 문제,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의 동의 문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임

-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우리 국민참여당이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수도권 및 전국의 선거를 초기에 주도하고 긍정적인 영향(특히 젊은 세대의 높은 선거 참여율)을 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함

※ 소중한 성과와 시도

- 제주도광역비례 당선

- 당의 홍보를 위해 뛰었던 광역과 기초비례후보들

- 경기, 광주 , 경북 광역단체장 출마와 의미 있는 성과

- 영남, 호남지역의 성과. 김해시장 단일화의 아쉬움

- 이병완의 구의회 출마와 당선

- 노란 자전거 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선거운동

4) 평가의 쟁점

- 우리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설정인가?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는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가?

- 지금의 성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경기지사 선거는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 경기지사 선거가 우리 당의 전국선거에 기여한 바는 어떠한가?

4. 핵심적인 세부 평가의 쟁점

1) 선거전략과 핵심컨셉에 대한 평가

- 이명박VS노무현의 대결

▶ MB정권 심판을 전제로 하되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대항명제로서의 노무현

▶ ‘노무현 정신’을 계승 하는 정당으로서의 국민참여당에 대한 지지 호소

-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 위의 전략 구도를 전제로 하면서 지방일꾼으로서도 노무현처럼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

▶ 선거운동도 노무현처럼 하겠다는 것

- 이는 당시의 주객관적인 조건과 우리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설정이었는가?

- 이런 전략과 컨셉이 정책공약, 홍보, 선거운동방법 등에 반영되고 실행되었는가?

2) 선거연합은 성공했는가? 

- 전국적인 선거연합의 실패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당의 대응은 적절한 것이었는가?

- 지역별 야권연합, 민주당과의 연합, 비민주당 연합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선거연합과 우리 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의 모순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 선거연합협상으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준비가 지체되고 약화된 것은 아닌가?

3) 선거운동 방식과 당원 참여 

- 당원들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 당원참여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한계인가?

- 당원 참여의 방식은 올바로 제시되었는가? 제대로 이끌어 냈는가?

-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앞으로 당원 참여를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의 선거운동 방식은 차별성이 있고 효과적인 것이었는가?

- 우리 당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무엇인가?

※ 중앙당과 시도당의 준비와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중앙당의 사전준비와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교육, 지침, 정보의 제공)

- 홍보지원, 홈페이지 운영, 유세지원은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한 것인가?

- 중앙당의 메시지와 이슈 주도의 취약은 한계인가?

- 시도당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