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연대에 대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1. 6․2 지방선거연대의 필요성과 목표

1) 민주주의 후퇴, 환경파괴적 4대강 사업,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시 수정안, 대립적 대북정책, 언론장악, 노동탄압, 부자만을 위한 정책, 공작정치, 정치보복 등 민의를 외면하고 일방독주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

2)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거연합을 통한 지방정부 참여 기회 확대

3) 선거연합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을 되찾아와 민의를 반영한 개혁진보정책을 기초로 연합지방정부 공동 운영

4) 지방정부를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토호 및 부패세력 척결

2. 우리당의 선거연합 참여일정

3. 후보 또는 일부지역별로 이루어진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 4월 20일 시민사회중재안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야권연대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의미 있는 선거연합이 이뤄지고 광역단체장은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에서 후보단일화가 하였고 소도시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야권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이 이루어짐.

4. 선거연합의 결과

1) 성과

- 5개 야당이 연합을 이루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연대가 잘 이뤄진 경우는 인천과 부산을 예로 들 수 있음. 인천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도 10곳 중 9곳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음.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은 민주당의 김정길 후보가 불과 10%차이로 아깝게 석패를 하였으며, 기초단체장들도 30~40%에 이르는 높은 득표율을 보여서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우리당의 해운대구청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도 36%를 득표하였음

- 경남의 경우에도 무소속의 김두관후보로 야당 단일화가 이루어져 결국 54% 대 46%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음

-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기초단위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음. 고양시장에 민주당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도의원선거에서는 8석 전부를 야권연대에서 차지하였고, 구의원선거에서도 27곳 중 15곳에서 승리하였음

2) 한계

- 반면에 불완전한 연대를 이루어냈던 지역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결과를 가져왔음. 4개 야당이 연대를 했던 서울은 기초단체장은 총 25곳 중 21곳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으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명숙 전 총리가 0.6% 차이로 아깝게 석패를 하였음. 경기도의 경우에도 5월 30일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로 극적인 야권 단일화가 완성되었으나, 선거운동과정 및 표 결집과정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시민 후보는 4%차이로 석패를 하고, 기초단체장도 31곳 중 민주당 19곳, 무소속 2곳이 당선되는 데 그침.

5. 선거연합과정에서의 주요쟁점

1)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호남에서의 반 MB연대 논란

- 우리당의 입장은 호남에서 반 MB연대는 의미가 없고 지역독점의 폐해(부패, 무능)를 깨기 위하여 연합하지 않음으로서 인물과 정책에 있어 호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음

- 민주노동당은 반 MB연합은 전국적으로 이뤄져야하고 호남에 진보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이 논란은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호남 전 지역에서 본선경쟁으로 이어졌고 많은 지역에 민주당외 야당이 출마하여 신생, 군소정당의 한계가 속에서도 무소속(111명)을 제외하고 50여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음.

<6.2 제5회 동시지방선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결과>

2) 정치협상을 통한 후보조정 vs 경쟁력방식의 선거연합

-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정치협상을 통하여 조정하자는 진보신당의 주장과 가급적 경쟁력방식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견에 따라 정치협상과 경쟁력 검증을 혼용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음

- 그러나 경쟁력 검증방법 도입에 있어 민주당이 자당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정치협상을 통한 선거연합은 깨지고 후보단일화 과정으로 넘어감

- 4월 16일 시민단체의 제안은 3월 16일안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민중재안이었음. 각 당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된 안이었고 결정적으로는 경기도지사후보경선방식의 경우 동원정치의 온갖 불법적 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야권연대의 명분과 본선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안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지만 야권연대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수용해야 했다는 비판적 의견에 대하여 평가를 해 봐야 할 것임

3) 민주당이 경기도지사경선 패배 이후 선거공조의 조건으로 경기도의 우리당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하여 민주당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고 압박한 요구에 대하여

- 유시민후보와 민주당 김진표후보와의 경선직후 “민주당이 광역단체장후보 단일화에 응했으니 경기의 참여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 경쟁을 통한 단일화 또는 후보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민주당이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 선대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협조도 할 수 없다고 압박해오는 부당한 상황에 처함.

도지사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거의 반 mb단일화전선이 붕괴될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각 후보에게 후보단일화 권고를 하는 것으로 당지도부가 최종 판단.

-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한 8인에게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권고하였고 이에 동의한 시흥, 부천, 김포, 성남, 양주는 공동지방정부운영을 합의하는 등 협상을 통하여 단일화를 하였음. 안산, 이천은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 이천에서는 참여당의 후보가 되었고 안산에서는 여론조사합의를 했으나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단일화가 무산되었음. 화성에서는 우리당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음.

- 천안함사고 관련 북풍으로 인해 야권전체가 심각한 수세에 직면했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가 반mb승리의 과제를 유시민후보에게 위임한다며 사퇴하였고 화성시장으로 나온 민주노동당후보도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하여 사퇴하면서 화성에서 국민참여당의 단일화 동참을 촉구함. 경기도선거에서는 단체장과 광역의원지역에서 단일화요구가 선거과정 전반에서 끝까지 갈등요인이 되었고, 야권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선거종반에서는 당락에 절대적인 전제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후보캠프간, 야권연대에 참여한 야당들간에 엄청난 압박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6. 6.2 지방선거연합에서 국민참여당의 역할과 한계

1) 국민참여당의 긍정적 역할

① 선거연대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제안하는 등 연대논의를 촉진시켜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연립정부구성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서 이후 지방공동정부구성을 일반화 시켰음

② 패권적인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선거연대에 쐐기를 박고 균형을 잡는데 기여하였음

③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수도권인 경기에 유시민후보를 내고 민주당과의 경선에 이기고 본선에 진출시킴으로서 역동적인 야권연대를 국민에게 각인시킴으로써 한나라당 우세현상으로 진행되던 선거흐름을 바꾸어내고 선거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의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내는데 기여하였음

④ 천안함 사태 이후 의도적으로 북풍을 일으켜 지방선거의제를 실종시킴으로써 여당에 유리한 선거로 끌고 가려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의도에 맞서 우리당은 유시민후보를 통하여 민주주의 후퇴, 환경파괴적 4대강사업, 세종시수정안, 수도권규제완화, 천안함 침몰의혹과 책임자처벌 등 주요의제를 공격적으로 제기 또는 방어함으로서 북풍을 거둬내고 야권연대가 승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2) 국민참여당의 한계

① 우리당은 패권적인 민주당과 균형있는 연대를 위해 야 4당의 이해를 먼저 결집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정당의 한계로 인하여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특히 민노당의 과도한 실용주의 선거연합 전술로 인하여 균형 잡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거연합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끌려가는 협상을 감수하여야 했음.

② 민주당내의 패권적 태도, 내부의 리더십부재와 통합력부재 등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까지 예상한 연대방침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공유하고 대비하지 못하였음.

③ 연대에 있어서 준비된 역량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으나 제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임

7. 6.2 지방선거연대가 남긴 성과와 과제

1) 성과

① MB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일색의 지방권력을 되찾아온 것

② 4대강 사업 등 MB정권의 일방독주정책에 쐐기를 박고 저지할 명분과 힘을 갖게 된 것

③ 각 당의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여 그 힘을 보여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연대연합의 국민적 지지를 입증하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긴 것

④ 공동지방정부구성과 운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만들어내고 일반화시킴으로서 연대정당과 시민사회 나아가 주민에 열린 지방정부로 한발 다가가게 만든 것

⑤ 젊은 층의 유권자를 투표장에 끌어들여 야권후보들의 승리는 물론 진보 교육감까지 대거 당선시키며 개혁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게 한 것

⑥ 차기 대선과 총선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어떻게 차기선거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한 것

2) 한계 및 과제

① 정치연합의 협상에서 힘이 큰 제 1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연대협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

- 선거연합과정에서 결과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서로 지켜야할 모범적인 연대원칙과 규칙이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이후 선거연합 또는 당간 연대에 어려움이 예상

- 연대에 일관적이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민주당에 패권적 횡포에도 현실로 인정하고 감수하며 야권연대에 충실함으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대논의 과정에서 호혜협력이 사라지고 올바른 연대의 원칙과 기준이 확립하지 못했던 점 진보적인 소수정당의 이해를 외면된 연대협상에 대한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단체장 및 광역의원까지 연합하는 5당의 완전한 선거연합의 실패

- 이에 따라 각 당을 융합하는 선거공조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선거과정에서 각 당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선거가 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심판효과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에서 석패

③ 의미 있는 공동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문

-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겨야 된다는 급박한 요구에 떠밀려 합의한 공동지방정부운영이라는 합의가 매우 선언적이고 이를 실천할 주요주체가 야권연대과정에서 자당이기주의와 패권주의로 일관해온 민주당이기에 우려스럽지만 야권연대를 이룬 정당간의 약속이며 국민 앞에 공언한 내용이기에 공동지방정부구성과 의미 있는 운영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8. 연대협상이 참여당에 남긴 과제

1) 당세에 따라 발언권이 보장되는 연대연합논의 속에서 당원 조직을 강화하고 당 지지율을 높이는 등 당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2) 지역내 영향력 및 지도력을 키우기 위하여 출마자와 당직자 등 인재의 보강과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3) 선거에서 국민의 요구, 당의 요구, 당원과 후보의 요구 등 이해가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이해를 조정하고 행동통일을 이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