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안은영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 12월 14일이었지요?

대구에서 <양성평등교육 - 지역이주여성의 생활과 인권실태>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순 대구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는데...

실제 상담사례로 본 이주여성의 실태여서 그런지 강연회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강연 후 가진 짧은 질문응답 시간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구요.. ^^

많이 늦었지만 강연 내용을 비롯한 간단한 후기 올립니다.

강연일시 : 2011년 12월 14일 8시~10시 30분

장소 :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당사

주제 : 양성평등교육-지역 이주여성의 생활과 인권실태

강사 : 김정순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소장

<참석자>

윤보욱 시당위원장님, 전영주 전국여성위원장님, 안은영 시당여성위원장, 김예민 총무국장님,

이남훈 사무처장님, 장현우 청년위원장님, 김준형님, 문기혁님, 전종오님, 양선봉님, 조재호님,

정연하님, 이정현님,신미영님, 김지은님, 노지윤님, 이현지님, 도향주님,

그리고 남명선 (전)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님

<강연내용>

< 이주여성 문제와 복지 >

(1) 이주여성 생성의 배경과 원인

* 배경 ; < 여성의 빈곤화 → 이주의 여성화 >현상 초래

* 이주의 원인 ; 아사이 여성들의 빈곤 타파와 새로운 삶의 개척 통로

한국의 사회학적 요인 - 남성 집단 증가,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

국제결혼 ; 전체 결혼의 13.6% ( 국민 7쌍 중 1쌍이 국제결혼 )

한국남성 대다수가 농,임업 종사자, 장애인,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등의 저소득층

한국남성 40%가 재혼 - 그 중 90%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2)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문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 집안의 생계를 위해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함.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어린 딸을 국제결혼으로 내몰기도 함.

결혼 통로 ; 결혼정보회사, 종교(통일교), 개인브로커 - 과장, 사기결혼문제 발생.

결혼 비용 ; 600 ~ 2,3천만원 - 여성의 상품화 조장.

결혼 절차 ; 출국하여 그날 맞선을 본 후 바로 영사관에 서류제출하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림.

남자가 45일 후 2차 출국하여 서류에 사인하고, 2개월 후에 신부 입국 가능.

(3)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인권침해 ; 남편의 의처증 증세심각, 구타, 폭언, 외출금지, 성적학대, 가정부 취급 등

인격모독 ; 돈 주고 사온 소유물처럼 취급 (이주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폭력 ; 이주여성 30%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경제적 학대 ; 국제결혼 가정 53%가 절대빈곤층으로, 이주여성에게 경제활동을 강요.

 (4) 이주여성 복지 실천사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가정방문 교육, 전화상담(1366) 설치; 아시아 7개국 언어로 상담.

‘쉼터’운영, 배우자(남편) 교육-1박2일 실시 , 무료 한방진료 실시.

◎ 여성의 전화 - 한국어 교육, 성폭력 상담, ‘쉼터’ 거주자에 한해 법률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실시

< 이주여성 관련 법 >

(1) 비자 취득 문제 ; F1비자 (배우자비자)로 입국 → F2비자 (거주비자)로 변경

F2비자 - 1년마다 갱신해야 함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음)

※ 문제점 - 남편이 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을 미루기 위하여, 계속 거주비자를 연장하여 지내도록 할 수 있음.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함.

(이 경우, 이주여성이 한국국적 취득 전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있더 라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음)

(2) 국적 취득 문제 ; 일반 외국인 - 5년 거주 후 취득 가능 (한국어, 한국문화 시험)

결혼 이민자 - 2년 거주 후 취득 가능 (무시험 - 세계에서 가장 빠름)

아이가 있을 경우 더 우선시 됨.

한국국적 취득 시 - 남편 또는 친척이 보증을 서야함 (보증금 3000만원 필요)

※ 문제점 - 보증인 문제 ; 남편이 신원보증을 안 해주면 취득할 수 없음.

보증금문제 ; 저소득층 가정의 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이 상당히 어려움. (이주여성 10%만이 한국국적 취득)

(3) 취업 문제 ; 현재 결혼비자로 입국한 경우 - 취업 가능

이주여성은 친정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하기를 원함.

※ 문제점 -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단순 노동을 하고 있음.

남편은 놀면서 이주여성에게 경제 활동을 강요함 (여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됨)

(4) 이혼 후의 문제 ; 2004년 이전 -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2006년 현재 - ‘간이 귀화’ 제도로 한국거주 가능.

 

(추가) 2011년 12월 15일 자로 새로운 비자법 시행 - F6(결혼비자) 비자 신설

   -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경우' 이훈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활동 가능하게 하는 비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해야 할 경우 -> 경제활동, 체류가능)

 

위의 정리 된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강연 후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 보기 위해 인터넷을 헤매던 중 발견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강의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 보았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comfa114/KDhR/2   http://cafe.daum.net/comfa114/KDhR/1 )

여기에 덧붙여..

'결혼 이민자'라 하지 않고 '결혼 이주자'라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이민 : 그 사회의 시민으로써 인정을 받음.

└이주 : 그 사회의 시민으로써 인정을 못 받음. 거주 체류의 불안정을 '이주'라는 단어에 함축 !!

청중 질문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인상적인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Q : 현재 국고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의 운영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

A: 각 시도별로 1개의 쉼터에는 공식적인 국고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쉼터의 경우엔 후원이나 모금단체와 연계하여 운영지원, 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법률지원 받고 있다.

Q: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황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딱 한가지를 꼽으라면?

A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확실한 법적 설치와 단속강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 역할을 해 줄 '결혼중개업체'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써 확실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자의 제안으로 의사소통의 불능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 '사전 언어교육 강화'가 있었습니다.

(강연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당일 PPT 자료를 한글파일로 작업하여 본 글에 첨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모두 꼭 한번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여러가지 갈등 요소 중에는 한국인들끼리의 결혼에서 생기는 갈등과 매우 흡사한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체류 불안정과 시민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이 크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일까 싶을만치 놀라운 것도 있었고 이주여성들의 위기상담사례를 통한 실태가 중점이 되다 보니 거꾸로 한국의 국제결혼남성들이 피해를 입은 역피해사례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원으로 활동하게 될 통합진보당의 과도기 강령 중에는 이민,다문화 가정에 관한 강령이 있습니다.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과도기 강령이 실제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자리 잡고 정책이 만들어져 허울뿐인 다문화 사회가 아닌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기 위해 정당인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강연회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사진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 날의 분위기를 보는데 의미를....^^>

 전영주 전국여성위원장님의 인사말씀입니다

 윤보욱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인데.............................위원장님..죄송합니다...ㅜㅠ

이 날 초대에 응해 주신 남명선 (전)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시당위원장 직무대행님의 인사말씀입니다.

 좋은 강연 해 주신 김정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이십니다.

 진지하고 때론 심각하게 열심히 듣고 계신 대구시당 당원님들...

 좋은 강연 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

 사진에 빠진 분도 많이 있지만...

'국민참여당 대구시당'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행사를 함께 해 주신 사랑하는 대구시당 당원님들...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더 열심히 함께 할 꺼에요~ ^^*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