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공부한 이유는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통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주의란 무엇인가?란 화두를 두고 지난한 학습을 하는데 열권의 책을 탐독하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여기 그 열권의 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나라에 대한 구상을 우리식대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1. 국가의 역할 - 장하진 지음 : 국가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 역할과 갈등 조정자 역할이다. 기업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비전을 제시하고 선별적인 무역. 산업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갈등조정자 역할은 구조변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시장적 처방, 국유화 같은 직접 개입, 통화정책 같은 간접개입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국가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 민주적 통제를 잘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2. 미래를 말하다 - 폴 그루그먼: 보수 시대와 진보의 고민, 미국 현대 정치사가 던진 진보의 숙제,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진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 현대사이다. 미국 현대사를 진보의
시대, 보수의 시대라는 틀로 나누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한 지표, 일관된 논리,
단순한 개념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단어는 '불평등'이다.
미국 현대사를 일별하는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진보의 시대'에ㅐ는 보수 대통령도 결국 진보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보수의 시대'에는 비록 진보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 이후의 공화당이 그랬고,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이 그런 딜레마를 겪었다. 이 책은 '평등은 성장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평등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생산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은 그리 신뢰도가 높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사회가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비효율적인 투자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이 미국의 발전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평등'의 가치
를 복권시켜 주고 있다.
3. 슈퍼 자본주의 - 로버트 라이시 : 이명박 정부, 슈퍼자본주의와 닮은 꼴, 착한 기업을 허용하지
않는 슈퍼자본주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로비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정치는 실종된다. 슈퍼자본주의의 게임 규칙은 이윤을 저해하는 착한
기업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은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과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사라진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더 플랜 - 람 이매뉴얼, 브루스 리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과제,
비전없는 미국 민주당의 생존 전략, < 더 플랜>은 미국의 변화를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과 브루스 리드는 미국이 해답을
내놓아야 할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다섯개의 어젠다, 즉 국민과 국가 간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재정신뢰도 회복과 복지제도 개혁, 서민을 위한 세금개혁,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 등으로 압축한다. <더 플랜>은 미국의 정치인이 고민하고
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이해라는 또 하나의 덤을 제공하고 있다.
5. 빈곤의 종말 - 제프리 삭스: 우리 안의 빈곤, 세계 속의 빈곤, 부자나라 소득 0.7퍼센트로 세상을
바꾸자(절대 빈곤의 해소),
6. 유러피언 드림 - 제러미 리프킨 : 유러피언 드림에서 코리언 드림의 길을 묻다, 일하기 위해 사는
미국인, 살기 위해 일하는 유럽인, 리프킨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아메리칸 드림과 자연을
생명공동체로 파악하는 유러피언 드림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7. 이제 당신차례요, Mr. 브라운 - 앤서니 기든스 : 좌파와 우파를 넘는 새로운 길, 원점에서 다시
찾아나선 진보의 길, 기든스는 정부, 시장, 시민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보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도 가장 깊이있는 길을 진보의 길로 삼고자
했다.
8.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 '변혁적 리더' 루스벨트와 노무현, 리더의 핵심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변화이다. 변혁적 변화는 단칼에 역사를 만드는 '위인'의 과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의 집단적 성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고 확장해 주는 것이다.
9.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 요시다 타로 : 쿠바 아바나와 봉하 생태농업, 인간과 생태계를 살려낸
쿠바의 도시농업, 아바나의 도시농업은 농업, 생태계,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쿠바에서는 에너지, 교통, 의료, 교육, 토지, NPO 등의 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제 쿠바는 탈석유문명을 꿈꾸는 생태주의자들이 주목하는 곳이 되었다. 생태도시
아바나는 우리 농가가 나아갈 길이 '유기농업'이라는 주장을 확실히 예증한다.
10. 생각의 오류 -토머스 키다: 언론보도의 함정과 생각의 오류,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사람들과 미디어는 때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린다. 이러한 오류를 낳는 원인이 몇가지 있다. 첫째, 통계수치보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둘째, 내 생각에 의문을 품기보다 확인하고 싶어한다. 셋째, 삶에서 운과 우연의 일치가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넷째, 나를 둘러싼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단순화해 생각한다. 여섯째,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다. 위와같은 오류를 범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으 인지구소 속에 이런 오류의 위험성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이런 사고의 함정들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2010년 8월 9일 솔향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