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o 일시 & 장소 : 2010년 9월 27일(월), 10:20~12:20, 중앙당사 대회의실

o 참석 : 이재정 당대표, 이광철 최고위원, 이백만 최고위원, 김영대 최고위원, 김충환 최고위원, 천호선 최고위원, 오옥만 최고위원

- 배석 : 유시민 정책연구원장, 권태홍 사무총장, 양순필 대변인, 노항래 정책위원장 겸 정책연구원 부원장, 문태룡 교육연수위원장, 임찬규 대외협력위원장, 김세종 조직국장, 조애라 전략기획국장 

o 안건 : 주요 당무보고 및 점검

1. 10․27 재보선 관련 광주 서구청장, 부산 사하구(나) 기초의원 후보 지원방안 보고 결과(보고 : 권태홍 사무총장)

o 현재 우리 당은 이번 10․27 재보선에 ‘광주 서구청장’(서대석 후보)과 ‘부산 사하구 나선거구 기초의원(김태호 후보)’ 후보자 공천을 완료하였음

o 이번 선거는 6.2 지방선거, 7.28 재선거에 이어 우리 당이 세 번째로 참여하는 선거로서, 당 차원에서 당원들이 선거에 대한 현실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당원들과 소통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o 이를 위해 이번주 이병완 상임고문, 정찬용 상임고문, 천호선 최고위원, 김영대 최고위원, 권태홍 사무총장, 문태룡 교육연수위원장, 임찬규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광주와 부산을 방문하여 선거전략회의를 갖고 당 차원의 선거운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o 이번주 토요일(10월 2일) 광주 전남대 후문 앞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이 주관하고 노사모, 시민광장, 노영동,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중단 및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 촉구 규탄대회’가 있음.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림

☞ 규탄대회 프로그램 안내 공지 (http://www.handypia.org/mbstop/notice/1057846 ) 

2. 정책연구원 운영방안 (유시민 원장의 구두설명 요약)

o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원동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설립됨.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 드림

o 현재 정책연구원은 창립총회와 개소식을 마치고 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 구성원들과 자체 논의 중임. 오늘은 연구원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음

o 정책연구원은 우리 당의 정치노선, 정책노선, 철학과 관련된 일들을 할 것임. 현재 ‘진보 자유주의’에 대해 자체 토론 중이며, 진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리된 형태로 당원여러분께 토론제안문을 올릴 예정

o 정책연구원은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총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파트에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o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분야별로 수시로 공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정책대안 중심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창립 초기라서 올 하반기에는 2번 정도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첫 토론회는 10월말 또는 11월초로 추진 중이나 장소 섭외문제로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주제는 진보자유주의 정책노선을 보여주면서 참여정부 정책 계승발전이라는 우리 당 정책노선에 맞춰,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보육제도 개선’에 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참여정부에서 논의하다가 관련 부처의 이견 해소가 안되서 추진하지 못했던 ‘통합보육바우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 중임. 보육 관련 국가재정을 확대하여 부모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보육시설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과 빈곤아동, 보육시설이 부족한 시골 읍면지역의 보육시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o 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http://changeall.org)를 오픈하였음. 현재는 단순하고 소박한 구성이나, 회원시스템을 정비하고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국민과 당원의 아이디어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당원들의 많은 방문과 의견 남겨주길 기대함

- 정책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당원 온라인 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음

o 정책연구원 활동방향과 운영원칙을 마련하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고자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니,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 참고 : 조사기간은 9월 26일(일) 18:00부터 9월 30일(목) 22:00까지이며, 참여정책연구원 관련 설문이 6개, 정책퀴즈 3개로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음 (http://www.handypia.org/mbstop/notice/1049185)

*** 제안사항 ***

o 정책연구원 활동에 있어 권역별로 지역의 제단체 초청 토론회나 지역 정책설명회도 포함해 주었으면 한다.

o 당원 온라인 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맥락에서 창당작업 초기에 고민했던 우리 당의 정책 개발 방식에서의 차별화도 검토했으면 한다. 이론가, 현장전문가, 당원, 이해관계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이 부분도 정책연구원 활동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3. 당헌․당규 개정 추진 관련 중간보고 (설명 : 오옥만 최고위원)

o 당헌당규개정연구위원회 일정 계획

- 9월 30일(목) 당헌개정안 토의 완료

- 10월 1일(금) 정무기획회의 중간보고

- 10월 4일(월) 최고위원회의 중간보고

- 10월 둘째 주 당원 공개 토론회 개최

* 선별 우선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현황 및 지역요구 정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함

o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 분야별․쟁점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과 개정추진 일정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보고

*** 제안사항 ***

o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시작으로 당원토론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당헌당규 개정은 토론에서부터 투표까지 소요시간이 길 수 있는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과 시간을 가지고 추가 연구와 토론할 부분이 있는 사안을 나눠서 선별처리할 필요가 있다.

o 당헌당규는 당 운영의 근간이 되는 틀이지만,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한계를 만들면 안된다. 엄격함과 동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주요 논의내용 ***

o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김황식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음. 인사청문회(29～30일) 결과를 보고 우리 당의 공식입장을 발표하자

o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당홈페이지에 올려, 당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널리 알려나가자

☞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납득할 수 없는 10가지 의혹’을 브리핑 게시판 올림

( http://www.handypia.org/mbstop/brief/1052214 )

5. 4대강사업 저지 향후 투쟁방안 (설명 : 김충환 최고위원)

*** 주요 논의내용 ***

o 우리 당은 원외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4대강사업 예산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와의 연대도 우리 당 당론인 ‘4대강사업 즉각 중단, 원상회복’ 입장에서 계속 활동해나가자

o 현재 전국 시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에서 ‘조현오 파면, 구속수사 촉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4대강사업 저지활동과 병행해 나갈 필요 있다.

o 조직국에서 전국 시도당과 각 지역위가 진행 중인 ‘조현오 파면...’과 ‘4대강사업 저지’활동을 취합해서 당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당원들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o 우리 당 상황에 맞는 투쟁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자

6.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 관련

o 홍보국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 홍보 현수막 걸기’ 안내공지, 방송국은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 제작, 게시함 ( http://www.handypia.org/mbstop/notice/1017689 )

o 정책위원회에서는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 당원교양자료’를 이번주 안에 당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

*** 제안사항 ***

o 10월 4일 노무현재단과 우리 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함께하는 3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에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자

☞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및 학술회의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 http://www.handypia.org/mbstop/notice/1053751 )

7. 제1차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단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보고 : 권태홍 사무총장)

o 일시․장소 : 9월 15일(수), 12:00, 중앙당사 대회의실

o 참석 : 16개 시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사무처 조직국 등 총 24명

o 주요 논의내용

1. 사무처장단 간담회 정례화 : 매월 둘째주 목요일

* 차기 회의 : 10월 7일(목), 12:00, 대전

2. 중앙당과 시도당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 인트라넷을 통한 사무처장 네트워크 마련

- 지역의 정무판단 정보 교류 및 신속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3. 각 시도당의 논의구조, 지역위원회, 사무처 현황에 대해 공유

4. 당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 공유, 타계방안 모색 기본토론

(향후 회의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세부토론을 이어가기로 함)

<비공개 회의 결과>

1. 상임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회의 개최 일정 관련

o 상임중앙위원회의는 10월 16일(토)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중앙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이후인 10월 27일 이후에 개최하도록 상중에서 논의.

2. 중앙당 사무처 및 정책연구원 인사안 보고 관련 (제출 :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o 중앙당 사무처

- 전략기획국 국장 : 조애라 (現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 대외협력위원회 국장 : 정연철 (신규채용 - 3개월 시용기간 조건부 채용)

o 정책연구원

-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겸 중앙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이한복

-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위원 : 김형준 (現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 정책연구원 홍보기획실장 : 김시중

- 정책연구원 홍보기획실 홍보기획위원 : 김희숙

- 정책연구원 지방의원지원센터 단장 : 정왕룡

- 정책연구원 총무국장 : 강숙경

3. 민주노총의 상설투쟁공동체 참여 요청 관련

o 일단 참관 차원에서 김영대 최고위원이 참석하기로 함